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총 17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해 온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에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혐의 사례는 총 17건으로,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유해 콘텐츠로는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교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며,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로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9건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엑셀방송 운영 BJ 등은 성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 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 탓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로 미성년까지 유혹한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도박자금을 여러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은 후,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런 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부정하게 막대한 소득 올리면서도 차명계좌 운영하며 호화생활 누려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도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월을 은폐한 채 활동 변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은 비윤리적 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는 아랑곳 없이 오직 금전적 이들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해 왔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증식에 사용했으며, 실체도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을 통해 세금을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할 방침이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간 정보교환·외환 수취자료·FIU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을 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