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해 온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국세청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린 후,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차감하거나 후원금 등의 수익을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시켰으며, 탈루한 세금은 호화생활을 누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선정적 노출을 통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미성년자까지 유혹해 도박에 끌어들인 사이버 도박운영자와 허위·비방 콘텐트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까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자들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6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해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으며, AAA 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도 축소했다.

 

또한,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AA가 aaa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 및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에 중점 조사 중이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했다.

 

㈜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BB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해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으며,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