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둔화…2021년 11.9%→2023년 1.7%

업종 분류 안 되는 '기타자영업' 485만명

女 평균소득 1천150만원…男 2천306만원 절반 못 미쳐

 

배달 라이너 등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 소위 '3·3 노동자'가 최근  4년새 193만명 증가해 8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1%대까지 둔화됐으나, 60세 이상은 12만명 늘어 증가율이 여전히 높았다.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는 1인당 평균 1천695만원을 벌었는데 여성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지난 2023년 862만명으로, 4년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11.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7.5%, 2023년 1.7%까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업종 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례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급격하게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방문판매원은 1년새 12만명 줄었으며 다단계 판매는 8만3천명, 퀵서비스 종사자도 4만3천명 가량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도 138만명으로, 1인당 평균 1천764만원을 벌었다. 연간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2천283만원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8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1년새 모든 지역에서 비임금 노동자가 늘었는데, 유일하게 경북지역만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52.6%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았다. 다만 여성의 연 평균 소득은 1천150만원으로 남성(2천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소득(지급금액)은 연 1천695만원 가량인데,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수십명씩 늘어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경기침체 영향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