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발표와 관련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여당간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여당이 집수리 하려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도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여당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여야 간에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큰 접근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불쑥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여야간 진행 중인 ‘현행 유산세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 논의에 김을 확 빼버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과세표준이 상속인 개인별로 물려받은 재산가액으로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며 “지금 논의 중인 ‘유산세 유지를 전제로 한 공제 확대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도 준비 부족 상태를 인정해서인지 시행시기를 2028년으로 늦춰 잡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진 연후 시점에서 제도 개편을 발표하는게 사리에 맞는 일”이라면서 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제반 영향,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도 제도개편의 적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조세부담도 2년 만에 7년 전 수준인 17.7%로 급락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큰 폭의 세수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