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22년 22.1%→2023년 19.0%

지난해 17.7%로 2년 연속 하락 추정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OECD 38개국 평균(25.3%)과는 6.3%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3.5%포인트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1년만에 7단계 떨어졌다.(데이터 미집계국가 호주 제외)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2.1%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0%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GDP 대비 세목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 비중은 2.5% 수준으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2.4% 수준으로, 2015년 1.6%보다 0.8%포인트 늘어나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세 비중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늘면서 세부담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조세부담율 감소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줄어들어 세입기반이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의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원별·세목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의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