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취임식서 "유료 플랫폼 대신한 무료 환급서비스 시행하겠다" 밝혀 

5년간 세법개정 내용+신고서·지급명세서·연말정산자료 분석 등 고난도 과제

납세자에 가장 유리한 신고방식 빅데이터로 정밀 계산해 제시…납세자 고민 해소 

 

국세청이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만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급서비스 '원클릭'을 31일 본격 개통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1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원을 환급해 왔다.

 

또한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최근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유료 환급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작년 7월 취임사에서 영세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환급서비스 개통을 약속했으며, 8개월만에 ‘원클릭 서비스’를 본격 개통했다.

 

비교적 단기간에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개통됐지만,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등 고난도 과제다.

 

일례로,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환급서비스와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현안 과제를 해소했으며, 정밀 계산 과정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무료환급 서비스를 7개월 만에 출시함에 따라,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놓친 N잡러와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 등은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번거러움도 덜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출시된 원클릭 서비스는 환급 사실이아 환급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다.

 

 

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2019~2024년 귀속) 환급금은 3월31일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 신청하면 도니다. 해당 귀속분 환급신청은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원클릭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