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판례, 올해 3월 생산분까지 수록…상속세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조세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번이(2025년) 개정17판인 ‘상속세‧증여세 실무(세연T&A)’는 조세계에서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박 세무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상증세 교수이자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증세법은 최근 몇년새 세법개정이 빈번한 세목 중 하나다.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세무분야 실무자들은 항상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및 판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이 책은 상증세법과 세법 이외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담았으며, 올해 개정된 상증세법 내용은 비교표로 정리해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비사업용토지 제외,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 지분자인 경우 동거주택공제 가능,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에 외국법인 추가,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범위 합리화, 가업승계증여특례시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추가, 가업승계증여특례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담보신탁재산의 평가기준 담보채권액으로 합리화, 토지 등 납세담보 평가기준일 담보제공일로 명확화 등 이 책 발행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담았다.

 

유권해석과 판례도 올해 3월 생산분까지 수록했으며,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상증세법이 조세전문가에게도 전문분야인 만큼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제와 종합계산사례를 수록했으며, 수년째 독자들에게 호평받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해 업데이트했다.

 

이 책의 목차는 본편을 다루기에 앞서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가업승계 등 세제지원 제도 요약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친족계촌법을 설명한다.

 

이어 본격적으로 ▶제1편 상속세 ▶제2편 증여세 ▶제3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신고‧납부 및 결정 순으로 엮었다.

 

저자 박풍우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세‧증여세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