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2일 하는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과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되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세청 특조단의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 등으로, 해당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갈이·서류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구 분			‘21						‘22						‘23						‘24						‘25.3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			436			48			2,408			99			1,188			10			348			4			295
	미국		5	3			67			11			831			14			37			4			217			3			285
		비율			20%			15%			23%			35%			14%			3%			40%			62%			75%			97%

<자료-관세청>

 

적발된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으로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