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천235억원

이종욱 의원 "국가경제·수출기반 위협…우회수출, 관리·감독 강화"

 

최근 5년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뒤 수출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천108억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430억원대였던 적발액은 2022년 2천408억원(2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1천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원(4건)으로 내림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1천505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천235억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천505억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으로 범위를 좁히면,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천342억원(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세관 1천364억원(17건), 광주세관 593억원(3건), 대구세관 489억원(7건), 인천공항세관 349억2천만원(8건), 인천세관 265억원(9건)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