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도입…도입률 93.1% 

기타공공기관 48.5%…작년과 유사한 수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29개로 늘어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93.1%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도입률이 절반에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86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129곳(69.35%)이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99개 등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곳에서 지난해 129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7곳 중 81곳(93.1%)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공기업 도입률은 2020년 11.1%에서 2022년 58.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96.9%로 대부분 도입했다. 준정부기관 도입률은 2022년 36.2%에 그쳤으나 2023년 81.8%, 2024년 90.9%로 크게 뛰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들었다.

 

한국남부발전은 직무에 관한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K-프로 직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직무전문관을 선정하고 노사 공동으로 직무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유형별 최우수 3개 △신규도입 우수 3개 △고도화 우수 3개 기관 등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대상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5~6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