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각각 상향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천800만 원)시 만기에 2천만 원 이상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 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15%)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