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정상회의·미 상호관세·마약청정국 빨간불 등 대외환경 변화 무쌍

이명구 관세청장 "2025년은 수출산업 지원·사회안전 수호 역할 강화한 해"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하루를 채 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대외 수출 환경 변화와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적색국으로 하향된 데 따른 위기감, AI가 가져온 행정 대변혁 등 관세청의 대내외 환경 또한 변화무쌍했다.

 

관세청은 31일,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2월과 7월에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APEC 정상 선언문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②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2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산업 보호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했다.

 

미대본은 관세 전문성과 한미 관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며 대미 수출 안정화와 기업 대응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체계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고, 덤핑·우회덤핑 방지 기능을 강화하여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③K-브랜드 등 무역안보 수호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신설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체계, 전세계로부터 신뢰받는 K-브랜드의 가치를 악용하는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7건, 6천556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오는 2026년에는 본청과 세관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총 2과, 19명 증원)해 더욱 촘촘한 무역안보 단속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④8천억원 규모 한·인도 무역분쟁 WCO HS위원회에서 최종 해결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인도 간 품목분류(HS) 이견에 대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며, 약 8천억 원 규모의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했다.

 

쟁점물품은 기지국 구성품(RadioUnit)으로, 인도에서는 통신기기(8517.62, 관세율 20%)로, 한국에서는 통신기기부분품(8517.79, 0%)을 각각 주장하는 등 약 3년간 다툼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기업에게 불확실성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던 이 분쟁은 산·관·학의 긴밀한 협력,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세계 세관당국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분쟁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고,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⑤가격신고 제도 정상화로 신고단계 과세자료 제출 안착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1일부터 실시 중이다.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권리사용료, 운송 관련 비용, 용기·포장 비용, 사후귀속 이익 등)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로, 수입신고자로 하여금 관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동 제도를 통해 가격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행정 효율화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⑥입국 즉시 마약 단속(Landing 125) 실시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이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최근 동향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우범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기내 수하물과 신변을 검사하는 ‘입국 즉시 마약 단속검사(Landing 125)’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우범항공편 탑승객이 입국장 내 혼잡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공항에 ‘입국 즉시 마약 단속검사’ 제도를 확대 실시해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⑦관세정보시스템(UNI-PASS) 장비 최신화 사업의 성공적 완수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입통관 전산인프라의 근간인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산장비 전면 교체사업을 약 2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수입신고서 처리시간과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고, 향후 AI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

 

개선 사례로는 수입신고서 자동처리 속도가 종전 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속도는 1.8배, 환급신청서 처리 속도는 1.6배 빨라졌다.

 

⑧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및 이전, 성공적 완료

부산세관은 2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기존 청사로 복귀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50여 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시설을 정비해 안전성과 근무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관련, 지난 1911년 완공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73년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됐으나, 1979년 부산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로 확장을 위해 강제 철거됐다.

 

부산세관은 청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활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관 청사 앞 인근에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 이후 관세 역사박물관, 세관 업무 체험장, 카페 등을 마련해 부산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갈 예정이다.

 

⑨정보화 조직개편 등 AI 관세행정 추진 기반 마련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정보·시스템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관세행정 인공지능 전환’을 전담할 ‘인공지능혁신팀’, 무역통계 등 방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은 2021년 ‘정보화’ 담당 국 단위 조직이 신설된 후 AI 전환 흐름에 맞도록 업무를 개편한 것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무·장비에 최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인공지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⑩관세청 신(新) 비전 선포,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출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이자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으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발표했다.

 

국정철학과 새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향후 미래성장혁신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한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