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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07. (수)

내국세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스캠·사이버도박 근절 위해 과세정보교환 논의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에 AI·빅데이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예방 등 4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해 한·캄보디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한층 활발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 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임을 소개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일과 6일 양일 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해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과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됐다.

 

앞서 국세청장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같은 협력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제안해 시작됐으며, 임 국세청장은 지난 12월에도 캄보디아측 정보교환 관계자를 접견하면서 현안 논의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캄보디아 국세청의 정보공조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캄보디아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우리기업과 교민들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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