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35%, 졸업 후 규제 체감…세금 35.5%, 금융 23.2% 

정책과제, 법인세 등 세제 합리화(41.1%) 첫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3곳 중 1곳은 중소기업 졸업 후 세금·금융 지원 축소 등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견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법인세·상속세·R&D 공제 등 세제 합리화'를 첫손에 꼽았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1천1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200곳 응답),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0년 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제외)이다. 

 

조사에 임한 기업 중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반면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해 원활하다는 응답의 2.1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35.0%로 더욱 높았다.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뒤이어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기타(2.9%)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기타(4.3%) 순이었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41.1%)를 첫손에 꼽았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기타(0.7%) 등이 필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견기업은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재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 △신규채용 확대(41.0%)가 가장 많았으며,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및 가속화(9.5%)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