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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화제의 人物]녹조근정훈장 수상자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

부동산 억제대책 추진 중추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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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 △경남 밀양 △부산상고 △성균관대 △행시 27회 △창원서장 △중부청 조사3국3과장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現 국세청 조사2과장


올해 국세행정의 화두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이라면, 지난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무행정의 역량 결집이었다.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조사에 올인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김 과장은 아파트 투기의 핵심세력인 다수주택에 대한 집중조사,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전격적·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3주택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전예고하는 등 국세청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언론과 국민의 지지도를 극대화했다.

김 과장은 또한 부동산 투기감시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거래감시조직 상설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부동산납세관리국 '산파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투기의 진원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 분석, 발표 등으로 투기조사의 도덕적(道德的) 우위를 유지하면서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뒷받침해 왔다.

그 실례로 최근 5년간 강남 9개 단지의 아파트 거래건수 표본조사 결과 2만7천건 중 59%를 1세대3주택이상 자가 구입했다는 통계를 발표(2005년7월1일)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정당성이 확고해졌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그는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 과세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변칙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행위 확산 방지에 일조했으며,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재직시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등의 구축과 활성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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