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내로 국세청에 가칭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부동산 투기시장이 상당부분 안정세를 되찾아 감에 따라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이 기구는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稅務調査)와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국세청 본청에는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을 설치하고, 지방청엔 부동산 동향과 통계분석, 나아가 투기조사 등을 전담할 2개 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투입인원은 약 850∼900여명선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신설기구는 부동산 투기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롯, 각종 정보 등을 재경부와 건교부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 세법과 시행령 및 행자부와의 조율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빨라야 11월초에서 12월경에는 신설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이 신설될 경우 2급 이사관 국장급과 국 산하에 가칭 '부동산투기조사과' 또는 '조사기획과' 등과 현재 개인납세국 소속인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이 신설될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으로 편재될 전망이다.
이같은 부동산 조사전담국 신설을 놓고 세정가는 벌써부터 국장급과 과장급이 어떻게 형성될지 여부에 대해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