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성실도 검증은 국세청이 가장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분야이기도 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달 24일 25개 납세자 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재삼 강조한 말로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업종별, 거래유형별로 탈루 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자영업자 개별관리시스템에 의한 정밀관리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 집중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005년도말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자영업자 조사를 추진하다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3월에 발표한 자영업자 조사 결과를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탈루현상으로 오해해 그동안 국세청이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이 쇄도했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처럼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은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납세자 단체의 자율적인 동참과 이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