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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오 행자, 국세-지방세 교환 검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실시된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오 장관은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 "현재 서울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방안외에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각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화 마을 운영'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운영되고 있어 예상낭비 요소가 다분하며 전반적인 운영결과 여러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오 장관은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의 정보화마을 경영실적을 분석해 10월부터 보완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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