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양극화 해소를 비롯,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재계와 재경부, 국세청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한 반면, 조세전문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당면현안인 사회화합을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 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新산업 진출이나 신규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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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신년사 이후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다고 전제,하지만 현재 새로운 세제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과세범위 확대, 감면제도 대폭 축소 등을 통해 재원마련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노령화, 저출산 관련 목적세 도입 문제 역시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새로운 세제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 덧붙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등 세원관리 강화 방침이 국세청의 올해 역점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그동안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양극화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세제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고 특히 최근 몇 년간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부담을 더 늘리면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낮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고 밝히고영국이나 독일은 국민부담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대폭 창출시켜 자연스럽게 세금이 걷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