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세금 탈루의 유형과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미리 예고해 줘, 기업 스스로 법에 정한대로의 세금을 정직하게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
|
한상율 조사국장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번 표본세무조사에 대해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세무조사라는 오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임무는 모든 국민이 세법에 정한 대로의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는 600만 근로자를 생각할 때 수십억, 수백억 세금을 탈루한 대기업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황 업종을 잠재적 탈루자로 간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이번 조사 대상은 모든 호황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