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부담’이라는 개념은 실제 국민들의 세금부담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에 불과하다”

배국환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은 최근 일부언론의 1인당세부담에 대해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강조했다.

배국환 기획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금융기구(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도 유독 우리 언론만 즐겨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매년 10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마다 언론은 분야별 재원투자 계획 등 예산안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1인당 세부담 얼마’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해 왔다는 것.

배 기획관은 또한 그 때마다 정부는 ‘1인당 세부담’ 개념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 지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보도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