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지금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상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해들어 미국은 지적재산권법 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or)’직을 신설해 아시아 ‘짝퉁’시장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고, 일본은 가짜상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관세청 조사총괄과 박창언과장은 2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해외동향을 소개하고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까지도 가짜명품 판매로 유명한 ‘시앙양(襄陽)시장’을 폐쇄하는 등 오명을 벗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세계 각국이 이렇게 가짜상품 추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가짜상품이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성행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조직범죄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범죄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또 가짜상품은 건전한 기업의 판매시장을 빼앗아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고 저질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곧 기업이미지를 실추로 연결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

박 과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공세를 피해나가는 데 급급했을 뿐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킬 겨를이 없어 가짜상품 유통을 수수 방관해온 측면”이 높았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각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해 당장 우리 수출품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관세청은 가짜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이들 물품의 수출입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짜상품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98개 특별조사반 446명을 투입한‘가짜상품 특별단속 본부’를 설치해 관세청의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