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의 조달은 중산·서민층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다.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3일 국정브리핑 정책해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 대신에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 세제의 틀 내에서 감춰져 있는 세원을 발굴하거나 탈루되는 세금을 찾아내는 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달방법으로 권혁세 국장은 먼저 ▲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이미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하여 정부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에 덧붙여 실효성이 낮은 정부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등 민자유치방식을 통한 공공부문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며 ▲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숨겨진 음성 세원을 철저히 발굴할 것이라는 것.

이를 위해 권혁세 국장은 “현금거래노출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여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여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