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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률,회계,세무 개방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된다.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금융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계획도 올 2월 중으로 확정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3대 역점과제를 포함,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제시한 ‘2006 업무계획’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외에도 재경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법률통합,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것.

재경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해 정책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각 과제별 이행실적을 직원들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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