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그동안 EITC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지난해 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을 입법화하는 한편, 추진기획단도 설치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모델개발과 관련 입법을 마련해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재경부 2006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부터 시행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3일 오전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장관이 공동으로 개시를 발표한 한미 FTA 협상이 오는 20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용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농업과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