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부진 현상은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구조적 투자애로요인 제거에 정책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노사관계 선진화, 외국인의 경영․생활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확대,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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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팀장은 "현재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투자부진이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투자 부진의 주요요인중 하나로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현재 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은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 만큼 출총제가 투자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