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무역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사진2] 김영문 관세청장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혁신성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협력과 공유 등 4대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연계,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활성화 등 10개 지원과제를 서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을 접목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진공의 지역조직과 관세청의 지역세관이 긴밀히 협업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천613롤 밀수입 업체 4곳 검거 정부조달물품 국내산 조건 불구 외국산 밀수입 후 버젓이 납품 국내기반 중소 제조업체 납품기회 박탈·근로자 일자리도 빼앗아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광서에 납품해 온 불법납품업체 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조달납품 조건으로 국산제조물품을 내걸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용 매트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천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하는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사진2] 조달청은 적발된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 18일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에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더존컨소시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본부장을 비롯해 더존비즈온 송호철 본부장 및 더존컨소시엄 참여기관, 데이터센터 기업의 대표와 실무자 등 총 16개 기관 64명이 참석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16개 참여기관·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더존컨소시엄은 지난 5월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더존컨소시엄의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실시간 경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안 해결과 국내 빅데이터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새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8일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부산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의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사들은 최근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이동신 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의 경제현장을 방문해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고 세무불편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
국내 주류 전문 기업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이달 21일~22일 이틀간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세계적인 여자 OB와 YB 프로 골퍼가 함께 펼치는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에 주류기업 중 단독으로 메인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든블루가 후원하는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는 세계적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레전드 선수 4명과 현역 여자 선수 4명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경기다. 대한민국 골프 영웅 박세리를 비롯해 아니카 소렌스탐, 줄리 잉스터, 로레나 오초아 등이 레전드 선수로 참가하며, 세계 탑 랭커 박성현과 이민지, 렉시 톰슨, 아리야 쭈타누간 등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선수로 출전한다. 골든블루는 이번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에 국내 1위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를 갈라 디너의 공식 만찬주로 선보인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골든블루'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골든블루가 수입·유통하고 있는 덴마크 왕실 공식 프리미엄 맥주인 '칼스버그'도 이번 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8일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 개정된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환급방법 조정고시는 대체 사용이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 수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가장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헤 환급을 신청함에 따른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사용할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환급방법 조정고시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과 관련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FTA세율 사후적용 원재료 사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내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배제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했다. 대구세관은 또한 환급방법 조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빈번한 질의사항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기재된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포했다. 이후 환급방법 조정고시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과 일본 수출
서대전세무서(서장·정재윤)는 소통주간을 맞아 18일 4층 대강당에서 관내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사진1] 정재윤 서장은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신고방법,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납세자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행정 맞춤형 무상서비스 제도인 창업자 등 멘토링 제도 및 과다한 세무간섭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고, 간담회를 통해 창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접 납세자와 만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세금교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궁금증이 해소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창업자 세금교실'은 내달부터는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대전서 4층 대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창업자 세금교실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전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2-480-821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무서(서장·김남선)는 18일 대전소셜벤처캠퍼스를 찾아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올해 5월 개소한 소셜벤처캠퍼스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속으로 기술·벤처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팀의 창업자가 입주해 있다. 김남선 서장은 "소규모 벤처창업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집하고자 이번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벤처창업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서는 현장방문 간담회 후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들과 함께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벤처창업자들의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대전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내 납세자들과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주무부처에 대한 관세청의 '협업검사' 요청권을 신설해, 통관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등 허술한 통관관리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주무부처 장에게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협업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을 바꿔, 관세청장도 주무부처에 협업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청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련정보와 필요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인천에만 있던 협업검사센터를 부산과 평택에 추가설치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재 수출입 승인 품목 가운데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통관하는 품목은 수출과 수입을 합쳐 1만32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관장 확인 품목은 5842개이지만, 주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기관과 협업검사를 시행하다 보니 검사가 제한적으로 이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7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세무사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이날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추석명절에 대한 덕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청욱 청장은 "인천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 청장은 "인천청이 개청해 짧은 시간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세정 관련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청은 이어 인천세무사회와 12개 지역세무사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연주 인천청 납보관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정다운 부연구위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간 협조시스템 정비 가장 중요" "정보 공유협약.행정지원협약 등 다양한 국제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조세범죄 감시.예방을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범죄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OECD는 권고안에서 조세범죄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은 개별 국가내에서 조세 범죄를 막기 위해 기관간 협조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권고안에서 조세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부분으로 △각 개별 국가에서 조세범죄를 막기 위한 기관간 협조시스템 정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18일 수원 소재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54개社 FTA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 주관 YES-FTA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도체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FTA 일반, 품목분류, 인증수출자제도, FTA 원산지 검증' 등 FTA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미-중국 무역분쟁 관련 한-중 연결공정부품 생산업체가 겪고 있는 '원산지 판정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협력사에서 겪고 있는 원산지 불인정 사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설명회 참석 협력업체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미인증업체의 인증취득 지원으로 반도체산업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돕고, 상대적으로 FTA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FTA 각종 지원사업과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편 인천세관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 설명회와 1:1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김무열 연구위원 "주무관청은 형식적요건 심사, 과세당국은 실질심사" "부처별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통합 필요" 공익법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성 판단, 설립과 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즉 공익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결국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이뤄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공익성 심사기준을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이원화하고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주체를 세제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 및 감독은 주로 주무관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관리는 민법, 공익법인법, 기타 특별법 및 각부처별 ‘비영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심태섭 교수 "조세회피 개념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의무보고 도입시 위헌 논란" "보고대상거래 범위도 한정 필요…국제거래에 한해 도입후 국내거래로 확장" "보고의무자 범위, 단기적으로는 세무조력자로 한정해야" "보고의무제도 도입시 세무조력자 세무상담·비밀유지조항과 충돌 검토 필요" "제도 효율적 도입·활용위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신고 유도해야" 세무·회계사 등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고대상거래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보고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단순히 세무조력자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납세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해당 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정훈 연구팀장 "정보수집 증가로 국민저항 높아질 우려…사회적 합의 중점둬야" "표준세무감사파일(SAF-T), 과세관청·납세자 효익 큰 만큼 단계적 추진해야"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정인프라 고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확장된 정보수집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함께 '국민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OECD 권고에 따라 유럽 각 국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효익이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채택을 위한 사전기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자세정을 통한 세정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팀장은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활용은 과세강화와 국민지원 등 두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지목했다. 정 팀장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는 조세회피 방지부터 단순오류의 적발까지 과세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며, "또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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