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고객지원센터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언어폭력·성희롱시 1회 7일·2회 30일 이용정지…3회 이상 고소·고발 관세청이 강성·악성 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인의 관세고객지원센터(콜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동일 민원인의 이용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법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악성·강성민원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강력해진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팅 상담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데 이어, 챗봇 도입 등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직원상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민간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 유형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민간상담원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 별표에서 규정한 악성·강성민원 유형으로는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밖의 요구행위 등 성희롱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장애인 12명엔 1인당 50만원 특별격려금 추가로 지급 조용근 이사장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 68명에 특별장학금 2천만원도 (재)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9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선행(善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2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행 장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소속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들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학생 12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농작물 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민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학생 68명에게
주강석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1983년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산자부 통상국내대책관실(파견) ▷농림부 농업정책과 ▷기재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파견)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 ▷서울대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현)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3년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공채 ▷세무사 ▷ 서초세무서 세원관리과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재부 세제실 관세협력과·관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현) 이석원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1977년 ▷서울 ▷영락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53회 ▷국세청 서인천·정읍세무서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국세조세제도과·금융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현) -이상 3명(2025.4.21.日字)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올해 관세사 제1차 시험에 218명이 합격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42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1천869명 중 1천412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18명이 합격해 합격률 15.43%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회계학이 당락을 갈랐다. 회계학 과락률은 68.0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점수도 33.96점으로 가장 낮았다. 무역영어의 과락률도 50.64%에 달했다. 평균점수는 42.23점이었다. 내국소비세법의 평균점수는 46.32점이었으며, 과락률은 35.64%를 나타냈다. 관세법개론은 평균점수가 50.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락률도 28.97%로 가장 낮았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4명, 40대 11명, 50대 1명, 60대 이상 1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5.96%였다. 한편 제42회 관세사 2차 시험은 6월14일 치러지며, 원수 접수기간은 내달 12일~16일(정기)이다. 빈자리 접수는 6월5일~6일 받는다. 지난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됐다.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거로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종소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2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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