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7월19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홀(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3) □ 연락처 : 032-751-9870(베스트관세법인)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남영일 관세사(동하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공생병원 장례식장 3호실 (가족장)(의성군 의성읍 후죽2길6) □ 연락처 : 051-462-7181(동하관세법인) 안성호 관세사(세인관세법인)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27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5호실(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관세청·美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공조 방안 논의 고광효 청장 "마약·불법무역 차단, 공동목표 향해 협력 강화" 한·미 관세당국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성현 하(Sung H. HA)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한데 이어,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이 출범시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본부장·이명구 차장)의 하위 조직 중 하나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고 있다. 한·미 관세당국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
경기 회복 기대감 커져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이 본 3분기 국내 경기 전망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3분기 경기 전망 BSI는 88로 여전히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다만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는 대외환경 악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해소 지연, 수출 동향 등 경기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음에도, 국내 정치 불안정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산업별 전망 BSI를 보면, 조선(144), 제약‧바이오(109), 전자(104), 금융(102)업 등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철강(78), 자동차제조(84), 섬유
하나은행은 중동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23일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천억원 증액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천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마이 블루 테스트, 쿼츠 타임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해 소통 나서 골든블루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는 1992년 처음 개최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가진 주류산업 박람회다. 다양한 주류 브랜드들이 참여해 주류산업의 최신 동향과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쿼츠’의 감성을 담은 전용부스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을 확대한다. ‘쿼츠가 떠오르는 모든 새.파란 순간들’을 테마로 구성된 전용부스는 브랜드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취향에 따라 하이볼을 추천해주는 ‘마이 블루 테스트’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6가지 블루 타입 중 하나를 추천받고 결과에 따라 어울리는 하이볼을 직접 시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쿼츠 타임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까지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이틀 만인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함께 주민 피해 접수를 진행했으며, 기간 내 접수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총 22일 동안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1만3천34명, 2만19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차, 필요 서류, 기준 등을 안내했다. 피해 보상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서, 온라인 접수는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주민들의 쉬운 접수를 위해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른 공장 정상화와 함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를 한 분들은 오는 30일까지 보상 접수도 꼭 해 달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