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 전지현(국세청 납세자보호)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세종) 세종세무서장 송원영(중부청 조사2-1) -2025. 5. 12. 字-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국세청) -2025. 5. 19. 字-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면접시험…최종합격자 6월20일 발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합격자는 138명이다. 인사혁신처가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은 80점으로 교정(남)직과 같았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교육행정으로 97점, 뒤를 이어 일반행정(전국)과 검찰이 93점을 기록했다. 9급 세무직렬 필기시험에선 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이 합격했으며, 9급 관세직렬에선 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오는 28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면접에선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의 평정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하삼동커피·이마트24와 공동 홍보 장애인 위해 점자홍보물·수어영상도 배포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하삼동 커피’, ‘이마트24’ 등과 공동 홍보에 나선다.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수어영상·소리파일·점자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소리파일·점자홍보물 등도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에 펼친다. 한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복지세정을 위한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하삼동커피와 이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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