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1인당 신고소득, 의사 39억·변호사 37억 직종내 점유비, 변호사·변리사·노무사·관세사 順 14개 전문직종 남성 소득비율 압도적 우위…약사만 여성 47% 점유 지난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상위 1% 에 속해 있는 이들 가운데 1인당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종 5곳으로는 의료직종이 3개, 법률직종이 2개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4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남녀 소득 비율을 살핀 결과, 남성이 모든 업종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소득 신고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약사 직종에선 여성이 유일하게 47%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전문직 업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전문직 사업자는 의사로 4만3천718명이 신고했다. ○전문직 사업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단위:명, 백만원) <자료-국세청 전문직 업종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통계, 재작성-한국세정신문> 뒤를 이어 약사 1만7천640명, 치과의사 2만1천226명, 한의사 1만4천889명, 세무사 1만894명 순이다.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가장 큰 직종은 의사로 17조5천631억3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방법이 규정됐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API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이 고객을 대신해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긁어오던 스크래핑 방식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본인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 정보 전송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한국세무사회·한국납세자연합회, 제2회 납세자포럼 공동 개최 과세전적부심 2심제,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국기법 법제화 등 제안 과세전적부심사에 2심제를 도입하고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증세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새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는 전문가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026년 납세자포럼은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으며,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인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은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과세전적부심사의 낮은 채택률,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62기 세무사동기회(회장·박지완)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크라운지는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현장에 겪게 될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수습교육과 실무 준비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고민과 동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강사 추천과 장소 섭외 등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개업 초기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선배 세무사들이 들여주는 개업 경험담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운영, 고객상담 노하우, 상속·증여세 실무 강의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배 세무사와 신입 세무사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 김현규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는 “각 기수 동기회가 주도하고 세무사회는 필요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동기회가 자생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완 62기 세무사동기회장은 “선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근간이 되는 대출 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는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등 이미 실행된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빈틈은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
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때 재무자료 삭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이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관련 재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자료삭제 여부를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또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AI 기능을 포렌식시스템에 도입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오는 2028년부터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 및 조사 노하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자동으로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도움 자료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한편
□과장급 전보 △4심판부 8조사관 곽상민 △6심판부 13조사관 전성익 △7심판부 14조사관 장태희 △8심판부 16조사관 김선엽 -이상 4명(2026.8.10.) □사무관급 전보 △3심판부 6조사관실 박상준 사무관 △3심판부 6조사관실 홍승연 사무관 -이상2명(2026.8.10.) □주무관급 전보 △3심판부 5조사관실 오세민 △4심판부 7조사관실 이재곤 -이상2명(2026.8.10.)
전성익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 ▷1975년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세무사 ▷고양·서대문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실 13조사관(現) 장태희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 ▷1973년 ▷경기 평택 ▷평택고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7급 공채 ▷서초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협력과·환경에너지세제과·조세법령운용과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現) 김선엽 8상임심판관실 16조사관 ▷1979년 ▷서울 ▷대원외국어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51회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8상임심판관실 16조사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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