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5일 한국은행, 20~21일 양일간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5(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0.6(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7(목) 자 료 정 리 10.8(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회 10.9(토) 공 휴 일 10.10(일) 공 휴 일 10.11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는 A법무법인은 광주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의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3의 제1항은 조정반 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
은행·증권·해운회사 등 30여년 사회생활 거쳐 61세에 관세사로 첫발 무역·통관은 경제활동의 한 체인…현장서 쌓은 노하우로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지난해 12월, 만 60세 나이로 제37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박경식 관세사. 만학(晩學)의 기쁨에 만족할 듯했으나, 이달 1일 서울 마포구에 씨이엘관세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 유명 은행과 증권사, 대형 해운회사에서 일했다. 이어 직접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금융, 운송, 사업 경험을 두루 갖춘 셈이다. 지난 7일 오전, 마포대교 북단에 자리한 씨이엘관세사무소를 찾았다. 15층 사무실에서 만난 박 관세사는 본인의 30여년 사회 경험과 30여년 통관업에 종사한 본부장의 노하우를 합쳐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관세사무소가 되겠다”고 장담했다. 막 개업한 그의 시험 합격 스토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관세사시험의 합격자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다. 적지 않은 나이로 시험에 도전한 계기는? “금융회사와 해운회사에 근무하며 무역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역의 마지막 관문인 통관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SK해운 근무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관세사 수요가
고액소송 높은 패소율에 '무리한 과세', '대형로펌 앞에선 작아져' 비판 서울국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팀 운영…대리인 선임·보수체계 개편도 동일쟁점 대량 선행 심판사건 대리인 선임…심판관회의 사전리허설 운영 등 안간힘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소송의 패소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송 대응역량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집계한 결과 건수 및 금액 분야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 2019년 11.4%로 1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리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대형로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31.5%→35.1%→40.5%→41.0% 등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송가액 3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이 10%를
요즘 세정가의 핫이슈는 단연 양도소득세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령과 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양포 세무사’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누더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제반 법령의 개정도 잦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혹시 납세자가 의뢰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해 세금계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까지 자신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양도사건은 수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세’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다. 세무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양도세 계산을 잘못한 경우 ‘당신이 잘못 계산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따지는 납세자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오차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전경련-김앤장,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발간 ESG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담당자와 ESG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사례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K-ESG 얼라이언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8일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례집은 ESG 사업기회 발굴, 리스크 관리의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는 MSCI ESG 평가체계에 따라 분석했다. 분야별로 환경(E) 63개, 사회(S) 50개, 지배구조(G) 26개 등 총 140개 사례가 수록됐다. 사례집에는 롯데케미칼의 탄소포집·활용 실증설비 설치, CJ 대한통운의 실버택배 등 국내 사례뿐 아니라 아마존·애플·인텔·소니 등 글로벌 유명 기업의 ESG 경영 사례가 수록됐다. 사례집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하며, 전경련 ESG 투모로우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9월10일 기준 거래업자 28곳·지갑사업자 12곳 ISMS 인증 획득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9월10일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28곳으로 8월25일 대비 7곳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지갑사업자 12곳도 추가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 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체납세금 총 3조6천억원 징수 성과 징수조직…2개 팀·25명→5개 팀·조사관 32명 ·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전국 최고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 “야, 지독한 놈들이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주 듣는 말이다. 서울시의 고액 체납 시세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으로 유명하다. 비양심 체납자가 재산을 어떤 형태로 숨기든 귀신같이 찾아내 ‘지독하다’고 정평이 났다. 현재 서울시 체납자 100만명 중 38세금신고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5천명. 전체 체납액 3조원 중 2조원이 2만5천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다. 지난 20년간 38세금징수과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거둬들인 체납액은 총 3조6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위치한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현장 출장을 중단한 탓에 최정예 조사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치열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을 만나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고의 체납징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의 지방 및 중앙 정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제32대 집행부 공식 출범을 겸해 열렸다. 원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정계 진출 지원 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세무사 직무에 지자체 결산업무 추가, 지방세 사전세무검증제 추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회무를 제시했다. 우선 세무사의 세정협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인 400만원 법인 1천5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또한 회원들에게
◇…1급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직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등장. 앞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업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창설한데 이어, 김지훈 당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을 지난 3월11일자로 단장에 임명함에 따라 6개월이 되도록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진 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 세정가에선 고공단 TO와 맞물려 있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1급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국세청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 더욱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잦은 교체 인사로 인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운용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목.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에 이어 3월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세정가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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