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판례, 올해 3월 생산분까지 수록…상속세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조세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박풍우 세무사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번이(2025년) 개정17판인 ‘상속세‧증여세 실무(세연T&A)’는 조세계에서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박 세무사는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상증세 교수이자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상증세법은 최근 몇년새 세법개정이 빈번한 세목 중 하나다. 때문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세무분야 실무자들은 항상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및 판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이 책은 상증세법과 세법 이외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담았으며, 올해 개정된 상증세법 내용은 비교표로 정리해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개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비사업용토지 제외, 법인기업의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소수 지분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025 고기능소재위크 박람회 현장에서 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등 현장소통 활동에 나섰다. 3월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인천청은 작년 7월 인천관광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번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팅접착필름산업전, 표면처리·도장산업전, 지속가능소재산업전, 배터리·반도체·전장 소재산업전으로 구성됐으며, 코팅·도장 등의 제조기업 및 관련 수출중소기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청은 사흘간 이어진 박람회 동안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제도, 전자기부금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호감을 이끌어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납세자들의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정지원 안내·세무상담 체계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진주·울산·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한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 파견…상시 상담체계 구축 안동·영덕세무서에 '세정 지원센터' 설치…세정지원 안내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청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를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오는 6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동시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경북 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지역 관할 안동·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도 ‘산불 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한경선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산불 등 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개정판 펴내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표현한다. 양도소득세 분야에도 ‘걸어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도세에 밝은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법인 하나의 한연호 세무사다. 조세계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최근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저자가 40여년 실무경험에서 배운 노하우를 한권으로 집약했다. 특히 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이 쉽도록 돕는다. 여기에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다. 저자는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 선정 홍콩·대만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9억원 상당 금을 밀반입한 국제밀수조직을 검거한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주무관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신변 곳곳에 숨겨 시가 29억원 상당 금 16.6kg(총 24개)을 밀반입한 6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는 송상은 주무관이 뽑혔다. 송 주무관은 최근 금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패턴 정보를 활용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신변에 은닉된 금괴 시가 5억4천만원 상당 4kg를 적발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내 미등록 영업행위 일제점검을 기획해 면세물품 감시 공백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 등이 세관절차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에는 빠르게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 패턴과 우범 요소를 실시간 분석하고 전파시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15건(6.7kg)
안양세관(세관장·최영준)은 26일 2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신규 발효 협정 및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5개 기업과 5개 관세사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2022년 12월 한-캄보디아 FTA가, 2023년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으며,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신규 발효 FTA 주요내용과 최근 활용사례 △최근 수출입 관련 법규 개정사항 안내 등 관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의 관세행정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향후 안양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의 수출입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와 PwC컨설팅(대표이사‧문홍기), 삼일미래재단(이사장‧서태식)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천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 및 이후 일상 복귀, 산림 복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인 : 2025년 3월29일(토) 08시45분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3호실 □장지 : 서울추모공원 □연락처 : 02-6958-6656(사무실)
□ 서기관 승진(22명) 부총리실 김수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전성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기획재정부 송현정 기획재정부 안창모 기획재정부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2025. 3. 27. 日字
김국현 인천청장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등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청은 새롭게 위촉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법 전 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을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오랜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소개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올해 2월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도 반영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론 △법인세법 총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론 등 8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일 시: 2025년 04월 0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육군사관학교 화랑정원 연락처: 062-228-2100(사무소)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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