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산과 피해 대응을 위해 변호사계, 세무사계, 의사업계, 금융업계, 자영업계, 택시업계 등 6개 직역 단체들이 공동 기획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직종들이 플랫폼기업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비정상적 성장을 거듭해 온 플랫폼 기업의 착취·남용 실태와 이로 인한 산업별 피해와 이로 인한 산업별 피해 사례 및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제발표자들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다음 주자로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추천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일 유권규 회장이 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권규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 14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유 회장을 추천한데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규 회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전회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추천했다.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법안통과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할지, 두 가지(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를 제외하고 허용할지를 놓고 2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2년이 다 되어가자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천367명에 달한다. 세무사가 1천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변호사는 253명. 문제는 임시관리번호로 세금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제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를 줘 세무대리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발표회 개최 김명진 회장 "세미나 자료,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 무료 배부" 소규모 공익법인, 협동조합, 공동주택에 대한 세무기장·결산 대행업무가 세무사 업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18일 인천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주제가 발표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이달 28일 예정됐던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대신 치러졌다. 김명진 회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준 연구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오늘 함께 한 상임이사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오는 29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가재정과 조세', 오윤 한양대 교수가 '법인세/국제조세'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소득세/부가가치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상증세/부동산관련 세제',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각 세목별 해외사례'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경근 전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다음 주자로 추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4일 김명진 회장이 상임이사들과 함께 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공익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천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년에 두번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한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업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활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사업장들은 2월말까지 근로자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에 중복 제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업장이 제출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국세동우회는 13일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는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에 무료세금강의와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회 회원들과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 세금강좌도 진행한다. 두 기관은 노인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하고, 무료세금강의 및 상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요즘 시니어 세대의 공통적인 관심사항 중 하나는 갖고 있는 재산을 사는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재산의 일부를 자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며,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노인회 인생 선배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세동우회의 조세전문가들이 무료세금강좌⋅개별상담⋅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인생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경북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7일 구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은 회원들이 갹출한 기부금 1억원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별후원자 김화자(77세)씨가 쾌척한 1억원으로 마련됐다. ‘석성 나눔의 집 7호점’은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옛 동산초등학교 내에 남성중증장애인 생활관으로 지어진다. 올해 11월 안에 착공해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중증장애인 3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석성1만사랑회는 지난해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인 여성중증장애인생활관 건립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현재 20여명의 여성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석성1만사랑회는 그간 전국 곳곳에 중중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 등 시설을 건립했다. 2014년 충남 논산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용인에 2호점, 2017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호점, 2019년 수원시 중앙기독초중학교에 4호점을 탄생시켰다.
올 9월 현재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 공직퇴임세무사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 2020년 36명, 2021년 9월 현재 1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가운데 공직퇴직자는 2019년 41명 중 14명, 2020년 36명 중 18명, 2021년 9월 현재 19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 세무사 96명 중 39.6%인 38명이 전관 출신인 셈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81.9%인 168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3명,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10명,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9명 순이었다. 징계유형은 과태료 부과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정지 62명, 견책 5명, 등록취소 및 등록거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05명 가운데 33명은 공인회계사였
김일섭 공인회계사(전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초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에 선정됐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김일섭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 김일섭 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창업멤버로 법인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회계제도, 경영개선과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 초대원장 및 이화여대 부총장, 한국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역임하며 학계 발전에도 공헌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식은 내달 1일‘제4회 회계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한편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송자 전 연세대학교 총장(2018년)이 헌액됐다.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재)석성장학회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석성장학회는 30일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의 자녀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대학생 29명에게 1천200여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석성특별장학금은 지난 2월 조용근 이사장의 죽마고우인 김재홍씨로부터 기증받은 경기도 일산 시내 시가 60억원 상당의 건물 임대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순직 경찰관 유자녀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사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 396억원 중 250억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146억원으로 천안함재단을 설립해 6년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천안함재단 이사장 재임 중 전사자 유가족 지원 뿐만 아니라 생존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와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한편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이사장이 선친의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을 좌장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회계사회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세법과 적용사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된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공식 가입식을 가졌다. 최기남 세무사는 지난 7월23일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으며, 이달 17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로써 최 세무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2685호, 전북 76호가 됐다. 최 세무사는 “나눔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면서 “환갑을 맞아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자녀들도 언젠가 회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지세무법인은 지난 2010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박점식 회장에 이어 올해 최기남 대표이사까지 세무법인 최초로 2명의 고액기부자를 배출하는 등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다양한 사회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된 황인재 회장은 27일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인 부산에서 세계박람회 행사가 반드시 개최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모두와 함께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시작해 이달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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