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내달 13일 세무사회관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없나?'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과세관청이 공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 상황 발생시 과세 중인 가운데, 이같은 과세 현안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는 8월1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에 나서며, 이어진 세미나에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현행 오피스텔 과세문제 없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순 인하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최봉길 세무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고지받은 세금도 동일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비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이보다 짧은 최대 9개월(납부 기한)과 1년(압류 유예)이 적용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 안내 및 현장 상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진주, 마산, 거창 세무서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 상담과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을 지속 추진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별세 : 2025년 7월 26일 빈소 :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5년 7월 28일 연락처 : 02-752-7201
발인 : 2025년 7월28일 08시30분 빈소 : 부안호남장례식장 2분향소 장지 : 행안 선영
포천시로부터 피해 납세자 직접 파악…모바일로 세정지원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이어, 성금 기탁을 통한 사회공익 활동에도 전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지역 내촌면･소흘읍에 소재한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청은 특히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포천시로부터 직접 파악한 후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인천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4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던 임 국세청장은 이튿날인 25일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5일 글로벌 K-스타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아이유는 HEREH월드투어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부활동 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관세행정에 대해 국민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장을 전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아이유와 소속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세관의 정책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아이유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해외 여행시 휴대품 성실신고와 불법물품 반입 금지 안내 등 세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 위탁수하물 X-레이 판독
강사 강상원 세무사…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부동산 개발과 건설의 세무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강상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건설업에 대한 다양한 실무 쟁점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을 계획이다. 고시회는 24일 “건설업은 개발법인의 설립, 도급계약서의 검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보유세 불복대리 진행, 수분양의 환급대행, 개발이익의 정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교육배경을 설명했다. . 시행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사업성 검토 △부가세 안분 및 진행매출 계산 △취득세 계산(연부취득, 원시취득, 과점주주)과 보유세 문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기부채납과 건축허가 △조합의 세무(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조합) △공동시행과 PFV 및 AMC △LH매입임대사업 등을 중점 설명한다. 시공사의 세무분야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공급시기 △대금지급조건과 공사원가 △지분제사업과 분양불공사 △공동도급과 원가분담금 △해외공사와 자재반출 △신용공여와 회계감사 △대손금인식 △세무조사 쟁점사항 △기업진단 등을 짚는다. 교육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4일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외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하계휴가 시기와 오는 10월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및 총기·테러 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산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빈 소: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3-241-6709(사무소)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높은 관세율이 붙는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치과의사 등 고소득층 4명을 적발한 김나영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선정했다. 이들이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위스키는 18억원 상당에 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나영 주무관을 2025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김나영 주무관은 사회 고소득층의 주류 불법수입 행태를 기획수사해 18억원 상당의 고세율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한 치과의사 등 4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 대국민 마약예방 캠페인을 펼친 김태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최정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 주무관은 시내면세점의 우범구매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업무 스마트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선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 주무관은 수출 품목이 많고 여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원산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사랑의 쌀과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행사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세세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행사를 갖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 회장을 비롯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수석부회장, 정충우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전날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식을 마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20여년 꾸준히 은혜동산에서 봉사해 온 최기영 세무사(전 강서세무서장)와 강신성 세세회 3대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찬조금으로 후원에 동참했다. 세세회는 앞으로도 자선골프대회 등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진도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리모델링 공사 거쳐 9월부터 본격 서비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23일 진도군청 2층 사무실에서 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진도군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과 진도군청을 각각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진도군청과 협업으로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국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진도군 통합민원실은 내달 중 리모델링 공사 및 국세 업무용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을 이전하고 오는 9월에 해남세무서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도군민들이 사업자등록 및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 납세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하고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개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지역의 복구를 위해 1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도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1억원,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긴급구호자금으로 5만달러를 지원했다.
임광현 제27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간부들과 현충원을 참배했다. 임 청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고 취임 각오를 다졌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2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