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추가 ㅇ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ㅇ (좌 동) ㅇ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에게 통지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납입한도 확대 ㅇ 분기별 300만원 ㅇ 연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경영악화 판단기준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 경영악화 요건 완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좌 동)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세무사령 §9) 현 행 개 정 안 □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ㅇ 관보 공고 □ 공고 방식 개선 ㅇ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세무사령 §32)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5) >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ㅇ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국조령 §101)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판단기준 □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 ➊ 그룹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➊ (좌 동)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 ➋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현 행 개 정 안 □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용역의 범위 □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 ㅇ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 ㅇ (좌 동)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ㅇ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ㆍ상환익 □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 방식 합리화 ㅇ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손익통산 불가) ㅇ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ㅇ (좌 동) <추 가> ㅇ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손익통산 허용)
이중욱 회계사 著,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 발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흔히 왕들의 결단, 참혹한 전쟁, 거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교한 자본의 흐름, 이를 기록해 온 언어인 ‘회계’가 있었다. 25년 경력의 이중욱 회계사가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숫자로 풀어낸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회계)를 펴냈다. 이 책은 인류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한 저서다. 저서는 인류 최초 문자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통치자의 철학도,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순수한 ‘회계장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의 수탈에 맞서 스스로 회계장부를 읽고 권리를 지키기 바랐던 깊은 애민 정신이 깔려 있었다. 책은 로마와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인플레이션과 분식회계의 민낯, 루이14세의 화려한 궁정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자행된 분식회계가 결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과정을 마치 추리 소설처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특히 미국의 건국
관세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이명수)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수출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에 나서는 등 관세행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기업 법무팀 및 외환·재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관세행정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는 전 서울세관 심사국장 윤선덕 관세사(관세법인 화우)가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윤 관세사는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 차단과 제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무역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상공회의소 찾아 세무 애로·건의사항 청취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을 이끄는 평택지역을 찾아 상공인들로부터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모색에 나섰다. 이 중부청장은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정지원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중부청장은 이 자리에서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기업과 국세행정이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후 5시 □ 장 소 : 아펠가모 반포 LL층(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 □ 연락처 : 02-3445-2114(나라관세사무소)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올해 첫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 주제는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대비 주요 세액공제·감면제도 전면 분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손창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 판정(관계기업 중심)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유의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세액공제 감면의 공제순위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됐던 기간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더존 'OmniEsol'-롯데 차세대 AI 기반 SDLC 'DEVmember' 결합 차별화된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기업 AX 시장 정조준 OmniEso, 대기업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26일 롯데이노베이트(대표·김경엽)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 유통, 서비스, 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존비즈온의 OmniEsol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차세대 AI 기반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플랫폼 DEVmember를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양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고객에 최적화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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