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잘못하는 등 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48조의2에 따라 제4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된 공인회계사는 모두 6명으로, 공인회계사법 48조1항을 위반했다. 법 48조1항은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회계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6명에게는 모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직무가 정지됐다. 공인회계사 징계 종류는 견책,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2년 이하의 직무정지, 등록취소로 규정돼 있다.
"헌재 의견 듣고 처리" 가닥 21대 국회에서 기재위 벽을 넘지 못해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가 이달 조세소위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오후 2시 본관 430호실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의원안과 정부안을 놓고 토의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사·변호사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만큼 토론에 앞서 전문가 발제로 로스쿨 교수 4명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조세소위 의원들은 시안을 작성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한을 정해 내달 15일까지 헌재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헌재 판결문에 대해 구체적인 뜻을 질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무사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온라인 세무업무 중개·대행과 관련해 결국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행동에 나선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최근 시장이 급속히 커진 온라인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온라인 세무플랫폼 대응을 위한 TF를 꾸렸으며, 모 세무대행업체에 대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들은 온라인 세무플랫폼과 관련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만 할 수 있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대행이라는 관점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신고대리를 한다는 표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회 측은 세무사법 위반 외에도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사례를 수집해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영세한 세무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달까지는 고소장 제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시회는 이와 함께 온라인 대행업체
15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컨설팅 동영상 강좌 2탄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무료 제공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는 지난해에 이어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Ⅱ’를 제작⋅발간해 15일부터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Ⅱ’ 동영상 강좌는 이날부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강좌 교재도 서울회원들을 대상으로 배부된다. 이번 컨설팅 동영상 강좌 2탄은 ▶김완일 회장의 ‘세무조사 쟁점 검토보고서 작성사례’를 시작으로 ▶세액공제감면과 세무컨설팅(손창용 서울회 연수이사) ▶비거주자의 상속 및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작성 실무(김신언 서울회 연구이사) ▶가지급금 정리 컨설팅 A부터 Z까지(안성희 세무사) ▶부동산매매업과 세금:주택을 중심으로(이한우 세무사) ▶시행사의 부동산 신축판매 사례연구(신철 세무사) ▶이익소각에 대한 개요와 절차 및 사례연구(김미화 세무사) ▶유언대용신탁(고은주 세무사)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에 관하여(김종완 세무사) ▶보험업과 세무대리(홍지영 세무사) ▶개업사무실 영업방안(김주현 세무사)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선거공약으로 ‘보수요율 법제화와 원산지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제시 정 후보 "윤리위원회 직무는 힘없는 회원 처벌 아닌, 제도 개선으로 굴레 벗겨주는 것" 한국관세사회 제45차 총회가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된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정임표 관세사가 단독 출마했다. 정 관세사는 당초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했으나, 본회 창립 이후 최초의 선출직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했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4일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윤리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당시 제출한 공보물을 통해 입후보한 배경과 공약 등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03년과 2015년에 이어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가장 최근 출마했던 2018년 제25대 회장선거에선 519표를 획득해 박창언 현 회장과는 21표차로 석패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지금의 관세사업계가 대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관세사)가 직접 제도개혁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물량 중심 경영방식 확산으로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수, 덤핑 같은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급기야는 ‘관
교육기간,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다음달 17일부터 2021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다. 실무교육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8일까지이며, 집체교육은 4월17⋅18⋅24⋅25일, 5월1⋅2⋅8일 실시되며, 특별교육 기간은 4월19일부터 5월6일까지다. 세무사회는 교육 신청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 “약속한 공약 마무리” 연임 도전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회원 권익과 편익 신장” 기호 3번 신민호 후보 “관세사업계 백약이 무효인 위기상황 타개” 제26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가 이달 30일 전국 각 6개 권역별 투표장에서 회원들의 표심을 물을 예정인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세 명의 입후보자가 공보물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25대 회장에 이어 금번 26대 회장직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 중에 있으며,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그간 역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관세청 전임 고위직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인 관세청 차장 출신이다.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이 두명의 후보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인데 비해 유일한 시험출신 관세사로 1997년 시험 합격 후 20여년을 줄곧 관세사로 활동 중이다. 출마자들은 입후보 등록시 제출한 공약집 가운데, 입후보 소견문에서 금번 26대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창언 후보는 25대 회장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회원들이 임기 2년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니 연임을 하여 ‘약속한 공약은 마무리 하라’는 출마권유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박창언-'6개월분 회비 면제', 김철수-'강한 관세사회 조직 구축', 신민호-'보수료 법제화' 관세사 업무영역 수호·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본회 조직 및 업무방식 개선 등 공통 약속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지난 5일 총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침에 따라 3파전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이들 세명의 공약이 공개됐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6개월분의 회비납부 면제’를 내세웠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강하고 활기찬 관세사회 조직 구축’을 내세우며, 관세사업무 수익원 확대 등 당면과제 해결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당선시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세 명의 입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회원 사무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수료 현실화를 위해 관세사 업무의 공익성을 앞세워 법제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창언 후보는 “그 동안 관세사 보수요율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당경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2만3천여 공인회계사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집중돼 온 수도권 지역의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구호성금은 수도권 전담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 등에 전달되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필요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김태광 사무총장, 이재승 재원조성본부장이 참석했다. 김영식 회장은 기탁식에서 “오늘 기탁한 구호성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 있는 의료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땀과 헌신적인 수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국회 논의 일정도 불투명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등의 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다. 지난달 17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벌였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3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몇몇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임시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재위의 경우 추경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달 조세소위 일정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다음달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선거에 몰두하고 있어 조세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부실 세무대리 등 여러 부작용도 파생하고 있어 서둘러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광수 인천국세청 국장 "R&D⋅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착 위해 세무사회 지원 부탁"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과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월25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해 줘 감사하다”며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1월 오덕근 인천국세청장과 면담 당시 건의한 신고내용 확인·조사건수 축소와 담세능력을 고려한 추징세액 결정과 관련, 국세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수렴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늘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납세자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종
김창기 중부국세청장 "세무사들 의견,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정화위원장이 함께 했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어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소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법인세 신
윤리위원장 단독출마 정임표 후보 기호 1번…총회투표서 찬·반투표로 최종선출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지난 5일 입후보 등록마감 결과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투표까지 약 3주간 선거활동에 나설 각 후보자의 기호가 정해졌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본회에서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박창언 후보가 기호 1번, 김철수 후보가 기호 2번, 신민호 후보가 기호 3번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장에 단독출마한 정임표 후보는 기호 1번을 받았으며, 단독 후보 선출방법을 규정한 회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들의 찬성·반대투표로 최종 선출된다. 찬반이 동 수일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창언 현 회장,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입후보 등록<등록순> 당초 회장선거 입후보 유력했던 정임표 관세사, 본회 윤리위원장 단독 출마 이달 6일 오전 11시 본회에서 후보자 기호추첨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 30일 권역별 투표장서 기표 후 투표함 본회 이송…31일 오전 10시부터 개표 제26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는 총 3명이 입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3파전으로 열리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된 윤리위원장 선거는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창언 현 회장과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등 3명이 후보등록<입후보 등록순>을 마쳤다. 박창언 현 회장은 후보등록 첫 날인 이달 2일 일찍감치 등록을 마쳤으며, 신민호 관세사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5일 오후 4시40분경, 김철수 전 차장은 마감시한 20분을 남긴 오후 5시40분께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번 관세사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전에서 볼 수 없었던 관세청 전직 고위관료 2명이 출마했으며, 시험 출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제57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축하하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세무사시험 합격자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매년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에게 회원증과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선배들과 대화를 나누는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해 왔다. 고시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환영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한다. 이달 중 기존 회원들이 스튜디오를 대관해 회장 인사말과 합격자를 위한 특강, 선배들의 체험사례를 촬영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회원증과 기념메달은 신청자에 한해 개별 우편발송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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