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선거공고, 회장 입후보등록 내달 2일~5일까지 4일간 진행 온라인 총회 개최로 서울 등 6개 지부서 투표…본회로 투표함 이송·개표 예정 현 박창언 회장 재선 도전 일찍감치 예고…정임표 관세사 이어 김철수 전 차장도 입후보 유력 한국관세사회 제45차 총회가 오는 3월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총회에 이어 2년 연속 서면총회 방식으로 열린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제26대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본회 윤리위원장을 선출토록 회칙이 변경됨에 따라 윤리위원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2일 선거공고에 나설 예정으로, 이번 회장선거 투표일정을 총회가 개최되는 30일로 지정한 가운데 입후보 등록은 오는 3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앞서처럼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당일 투표장소가 부재한 상황으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으로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소재한 관세사회 6개 지부에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26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는 총회 개최 당일인 3월30일 서울지부, 인천지부, 인천공항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에서 제26대 회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조세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야당(국민의 힘) 의원의 반대로 계류됐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및 의원안 3건(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논의됐다. 조세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공백이 오래 지속돼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측은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에게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시간 대립 구도가 펼쳐졌다. 결국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복지법인 정다운마을에 공동생활관 개선 공사비 지원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회의실에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복지법인 '정다운마을'(대표이사 함영길)에 특별후원금 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정다운마을은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교직원 60여명이 중증장애인 100여명을 돌보고 있는 강원도 내 가장 큰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수용 인원에 비해 취사장이 너무 협소하고 취사도구가 노후돼 위생적인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양군을 찾아 시설 전반을 둘러본 후 '석성 나눔의 집 6호점’으로 불릴 공동생활관 개선을 위한 공사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정다운마을의 기존 취사장 건물을 100% 리모델링해 취사공간을 1.5배로 확장하고 취사도구도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주방시설 현대화 공사에 착공해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정다운마을 함영길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오랜 숙원사업을 석성1만사랑회 후원으로 해결하게 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며 "주방 시설이 완공되면
원경희 세무사회장 “업역 침해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조세학술상 논문상 시상…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숙찬 덕성여대 교수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9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9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62년2월10일 세무사법에 의해 창립됐다. 원로 세무사를 초청해 연례행사로 열렸던 ‘선배 회원의 날’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에 따라 취소됐다.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3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세무사회가 등록 회원 1만4천명에 이를 만큼 큰 성장을 이루고 창대한 제2의 도약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59년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주고 제도 발전을 위해 애쓴 선배 회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직면한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다”며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회원 권익을 위해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
납세자⋅세무사들 모두 ‘불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7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에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세무사들은 고유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들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 개정안 논의를 하루 앞둔 16일 대한변협(이종엽 협회장 당선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위에 따르면 17일 조세소위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은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상반된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의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쪽,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쪽 입장에 섰다. 대한변협은 “헌재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조세소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재51대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7일 안건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날 검토가 예정된 개정안 중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4월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12월31일까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했다. 변협 인수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오는 6월 예정인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회장선거를 겨냥해 밑바닥에서 꾸준히 움직여 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새해 들어 출마의 변을 공식 밝히며 도전장을 내민 이도 나오고 있다. 15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현재(15일 기준) 5명 정도로 압축된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이달초 재선 의사를 밝혔다. 본회장 출마를 공식화하기는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가장 먼저다. 이금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회 송년회에서 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 김상현 세무사(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는 지난 8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들도 본회장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2년 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선거에 도전했던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같은 장소의 영업장에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 6건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해 같은 장소에서 승계해 임차한 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이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승계해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시키는 조항의 시행시기와 관련, 시행일 전에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우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이밖에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액급여 250만원 이하 직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영하 추위를 뚫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3차례나 참가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이금주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세무사고시회 1인 시위에 총 3차례 참여한 이 회장은 이날 시위에서 “2월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나왔다”며 간절한 뜻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 세무조정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에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시등록번호만 부여받아 활동하는 신규 세무사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회장은 “신규 세무사들이 세무
이금주 인천회장⋅하수용 고시회 부회장, 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56기 세무사도 내달부터 참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입법 미비의 피해 당사자인 56기 세무사들도 가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8일 오전 11시4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하수용 사업부회장이 참석한 이날 시위에는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유제정 세무사가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5개월간 릴레이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지난달 한파가 닥치자 잠시 재정비 기간을 갖고 이달 3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세무사들은 시위를 통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성실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의 공백으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년 세무사들이 떳떳하게 세무사 자격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 1일 서울 역삼동 법률방송 사옥 회의실에서 법률방송과 ‘콘텐츠 제작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 궁금증 해소 프로그램 제작, 뉴스·칼럼을 통한 세무교육 등에 나선다. 이창식 회장은 “세무상담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 세무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며 “세무사고시회 위상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만 법률방송 사장은 “시청자 눈높이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식 회장을 포함해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이석정 총무부회장, 김희철 연수부회장, 윤수정 홍보부회장, 박유리 재무·대외협력부회장 등 세무사고시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Go Again 1'…'진정한 변화와 혁신' 위해 진력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 120억 규모 대폭 상향해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추진 전국 1만9천개 이상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 대신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 현행 실적회비 0.25%…2년내 0.20%→4년내 0.15%로 단계적 인하 세무사시험 합격자,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본·지방회 주요 보직에 청년세무사 대거 기용…지방회 권한·활동 대폭 강화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8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대내외에 공식 발표했다. 그는 197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본·지방청 23년, 일선세무서에서 12년을 재직했다. 국세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인사과장을 지냈으며, 고위공무원으로 중부청 조사3국장과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했다. 공직 퇴임 이후에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8년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45년간의 세정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4일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먼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주현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벌써 3차례나 경기 북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의 손길을 준 이금주 회장과 인천 관내 세무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후 이금주 회장은 구립계산노인센터로 자리를
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은 오는 28일 시행되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사전신청을 거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장소 및 응시절차를 공지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1차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교시 경영학·경제원론(110분), 2교시 상법·세법개론(120분), 3교시 회계학(80분) 순으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1교시는 오전 9시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모든 과목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서울(20곳), 부산(3곳), 대구(2곳), 광주(2곳), 대전(2곳) 등 총 29곳이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응시자에 한해 추가신청도 가능하다.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신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에 즉시 연락해 신청의사를 알린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3일 DGB대구은행 본점 3층 컨퍼런스홀에서 대구은행 주요 영업점(HUB점) 전담 세무사 2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전담 세무사 23명은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20개 DGB대구은행 주요 영업점에서 우수고객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등 고급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1년이며,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전담 세무사에 대해 우수고객 등록 혜택으로 각종 수수료 우대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구세무사회의 모든 세무사와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운 마케팅본부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DGB대구은행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담 세무사 제도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개인, 소상공인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지역을 넘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김명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는 대구세무사회에서 구광회 회장과 이재만 부회장, 14명의 전담 세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은행에서는 김영운 마케팅본부장, 배인규 마케팅추진부장, 각 HUB점 센터장들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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