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등 ICT사업자 세무대리 플랫폼 서비스 '우후죽순' 가격·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내세워 시장 급성장 플랫폼 종속·책임소재 모호·수수료 체계 혼란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한국세무사회 "세무대리 알선·유인 행위 금지해야" 인터넷과 AI기술이 발달하면서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세무대리인)가 서로를 찾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세무사와의 1:1 상담을 중개하거나 세무사 매칭을 도와주는 등 최근 몇년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눈에 띄게 커졌다.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한 포털 사이트는 물론, 여러 인터넷 사업자가 뛰어들며 세무대리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형태는 제각각이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도기에서 여러 서비스가 경쟁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춘추전국시대로 보인다.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유용하면서 플랫폼 업계도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합의점은 아직 모색 중인 단계다. 현재 세무대리 분야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전문가 상담 중개 서비스’, ‘세무사 매칭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세무사 뿐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을 포함해 운영하며, 세무사 매칭 플랫폼은 업종에 특화된 서비스를 강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설명절을 앞두고 2일 대구시 남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구광회 회장 및 임원들은 남구청에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모금한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지난해에도 남구청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1천만원과 마스크 5천장을 전달하는 등 수년째 꾸준히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디지털대학교 등 총 8곳에 사랑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취약 이웃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성금과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한해 동안 부산지방회 세무사들이 성심껏 모아준 성금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장학금과 성금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전문가 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단체로서 이웃들에게 봉사하겠다”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모두 힘을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27일 회관에서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서울세무사회를 찾아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내달 25일까지 연장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세무사들도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납부세액 감면이나 면제,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알려 힘이 되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일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징세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납세자에게 전가한 측면이 있다”며 "국세행정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나라의 살림살이
시험시행일 2월21일로 미뤄 원서접수, 이달 20~26일까지 한국세무사회는 제94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을 2월7일에서 2월21일로 2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6만여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방역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달초 시험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시험일자 변경에 따라 원서접수도 이달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로 변경됐으며 합격자 발표는 3월9일이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지원자 수는 총 1만3천458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584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6.12 대 1로 전년 4.94 대 1보다 크게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3천458명이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만874명보다 23.8% 증가한 것. ■ 최근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인원수 10,117 9,916 9,677 10,874 13,458 증감률 △1.6 △2.0 △2.4 +12.4 +23.8 이 중 남성지원자는 58.8%며, 여성은 41.2%를 차지했다. 2017년 31.7%였던 여성 지원자 비중은 올해 41.2%로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세다.
'소득 기부' 이규섭 세무사도 국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할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를 19일 사전 공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상후보자 명단에는 삼성전자(주)에서 근무하는 김용운씨를 비롯해 이규섭·조용근 세무사 등 54명이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 김용운씨(삼성전자(주))는 봉사팀 리더로 영유아 돌봄 및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현물 및 후원금을 기부한 공적으로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조용근 세무사(세무법인석성 대표)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장학기금으로 후원,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적도 인정을 받았다. 이규섭 세무사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밥퍼 봉사 활동 및 사랑의 쌀 나누기 활동에 참여했고, 세무법인 새롬 이천지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채재옥씨는 지역 장학회와 환경보호단체·문화원·장애인단체 등에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 신고서류 작성이나 서류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19일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1호, 5호 및 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제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세무사법에서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세무사의 직무가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가 새해 첫 회무로 상속세 전문가 특강 개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경희 회장의 ‘상속세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은 내달 20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상속세 전문가 특강은 지난달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3차 확산 여파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고 회장은 “오늘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며 “곧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강 모집은 1차 신청이 인기리에 조기 마감되고, 회원들의 추가 강좌 요청이 쇄도하는 등 관심을 불러모은 바 있다.
1분기 CPA BSI 지수 88 제약·바이오, 전자, 식음료 산업 '호조' 섬유·의류, 건설, 금융 산업 '부진' 전망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이 본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은 ‘서서히 반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14일 발간한 ‘CPA BSI Vol.8’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PA BSI는 88로 전망됐다. 회계사회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기예측 정확도를 높일 목적으로 CPA BSI 경기지수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호전을 의미하며,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인회계사 246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에 대해 응답했다.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을 꼽았다. 또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소비심리 개선여부,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여부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BSI 2021년 1분기 전망 호조산업 BSI 경기판단의 주요 요인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2월 회원보수교육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 집체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으로 전면 대체해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원활한 보수교육 실시를 위해 개인PC 또는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은 윤리교육, 2020년 개정세법 해설, 2021 법인세 신고 안내 등 총 5시간 30분으로 구성된다.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 동영상 강좌로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으로 개인 PC 또는 스마트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별도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교육진도율이 100%가 되면 자동으로 교육이수로 인정하는 등 편의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썼다. 보수교육 교재는 내달말 전 회원 사무소에게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2월 회원보수교육 이후 교육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차후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회원보수교육은 2월 교육을 포함해 4월 권역별 교육(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6월 지방회 정기총회와 함께 실시하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신년사서 “관세사제도 근간 바로세우겠다” 국회 통과 좌절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확대 관련법안 올해 재추진 시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올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세사법에서 두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는데 우선적으로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당제도는 세무사·변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제도”라며 “관세사가 무자격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사용돼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에 이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선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또한 도입할 것도 시사했다. 관세사사무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게시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된 가운데,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공백기를 이웃돕기 등 따뜻한 나눔활동으로 전화위복한 세무사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에 따르면, 지난달 중부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는 불우이웃돕기 행사, 바자회, 기부금·장학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먼저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회장 조인묵)는 지난달 1일 사랑뜰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에 참여해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어 성남지역세무사회(회장 이우복)는 지난달 10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대원3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명에게 쌀 20kg씩을,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에게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관내 중학생 5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배택현)도 연말을 맞아 “추운 겨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어르신 무료급식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총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기흥(회장 이남헌)·용인(회장 정병찬) 지역세무사회가 송년회 개최를 취소한 대신 후원 중인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이달 27일부터 2주간 공개 실무에 필요한 개정세법 핵심사항과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주는 동영상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2021 회원 핵심 실무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실무교육 동영상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오는 27일부터 2주간 고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6시까지다. 교육은 장보원 세무사의 ‘2021 시행 개정세법’(3시간), 이은자 세무사의 ‘2021 법인세 세무조정&핵심 체크리스트’(6시간) 강의로 구성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은자 세무사는 △법인의 결산확정 및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주요 계정과목의 세무조정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세법적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차등배당 등 △법인의 배당에 관한 과세 검토 △임원의 급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퇴직소득의 정산방법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신축년 새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4일 유튜브 ‘세무사TV’로 회원들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에도 모든 회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한 2020년처럼 2021년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상향시키는 등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원 회장은 지난 2019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23년 이후에는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저지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계속해서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경희 회장은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신축년 흰 소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나리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1만4천여 세무사가 사업자들의 멘토이자 경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