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청별로 1곳씩 모두 6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호사를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내자, 앞으로 일선세무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업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업무 외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대한 생리나 과(課) 통솔 능력 등에서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 다른 관리자는 "일단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를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채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세무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다른 관리자는 "신분상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되는 변호사인데 일선세무서 초임 과장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아 어떤 인재들이 응모할지 궁금하다"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사과장 등 다른 과장들과의 조화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
◇…외부공모직인 세제실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지난달 31일자로 조세재정연구원 고용휴직 중인 안세준 국장이 승진 임명된 이후, 정확히 열흘만에 재산소비세정책관 교체가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 기재부는 10일자 세제질 국장급 전보인사를 통해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이동시키는 한편, 조세기획관 자리에는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임명. 이 같은 인사패턴을 두고 세제실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택순 국장의 세제실 복귀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세제실과 조세심판원간의 부처인사 교류로 인해 열흘만에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이 바뀌게 됐다는 분석. 결국, 지난달 31일자 안세준 국장의 재산소비세제정책관 임명은 안택순 국장과의 인사교류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던 셈인데, 안세준 국장이 행시 33회로 세제실 국장급중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심판원과의 인사교류 적임자였다는 평. 이로써 세제실은 지난 10월 정무경 관세정책관 인선에 이어 최영록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의 조세정책관 이동, 여기에 재산소비세제정책관에 한명진 국장과 조세기획관에 안택순 국장이 자리를 꿰차면서 4자리의 국장급 인선작업은 마무리된 상황.
◇…국세청이 내년 1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선 일각에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 속도조절론을 제기. 국세청은 일선 외에도 지방청 각 조사과별로 1개 조사팀을 줄이고 세원분석국내 개인·법인신고분석과를 과거직제로 돌리는 등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2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세계를 현행 법인파트에서 개인파트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전문. 이에 대해 지방청내 감축된 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조직개편은 환영할 일이나, 세정의 일대 쇄신이라 할 수 있는 부가세과·소득세과 통합은 속도전 치루듯 밀어붙이기 보다는 장·단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 지역별에서 세목별로, 앞으론 납세지로 향하는 세정방향은 선진화 차원에서 맞는 설정”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역별에서 세목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정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있고 여진 또한 오랜기간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 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통합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진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내년 초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일선관서마다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악성민원 해결 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일선세무서를 찾아와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격한 항의(?)를 하는 일부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의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세정신문 2014.11.3자)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청원경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직원들은 청원경찰과 민원해결 전담반이 동시에 설치되면 악성민원인 발생 즉시 그들의 입장을 소상히 들어주고 직원들 대신 합의점을 찾아줌으로써 민원인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집중 및 여성직원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한 관리자는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도입했다”며 “이와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 국세행정서비스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향후 상호 존중하는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제안.
◇…국세청이 연말 명퇴시즌을 앞둔 최근 일선 서장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명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시기를 두고 일선관리자는 물론 고위직 사이에서도 논란이 한창. 본청의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인사시기가 한달여 가량 앞당겨 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에 연동해 고위직 인사 또한 연말이 아닌 12월 초순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세정가에 비등. 반면, 명퇴대상에 오르내리는 고위직들의 경우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함에 따라,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퇴시기가 지정된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일말의 배신감(?) 마저 토로하는 형국. 지방청 모 인사는 “비록 올 연말 명퇴연령이긴 하나,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명퇴관련 언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30여년을 봉직한 조직에서 명퇴와 관련해 자신의 의지조차 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멘소리. 또 다른 고위직 인사는 “주변에서 인사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고나면 들려오곤 하는데 정작 인사부서로부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세정가 곳곳에서 인사시기에 대한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만큼, 조직 안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조직개편이 1월초로 예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6급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업무가 겹쳐있어 자칫하면 업무추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 일선 한 관리자는 "1월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바쁜 시기인데, 만약 이때 정기인사와 과(課)통합, 부가세 신고 등이 한꺼번에 중복되면 상당히 어수선해 질 것"이라고 우려. 일선 한 직원 역시 "연초 가장 중요한 업무가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인데 정기인사로 대대적인 직원이동이 있는데다가 과(課)통합이라는 생소한 환경까지 겹치게 되면 직원들로서는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 몇몇 관리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이고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이것을 일괄 관리하는 작업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조직개편 시행시기를 잡았겠지만 번개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
◇…세종시 이전, 조직개편, 서기관·6급이하 승진 등 올해 말 국세청의 굵직한 사안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직원들의 기본업무 외적인 최대 관심사는 내년 초 정기 인사이동. 그러나 국세청이 아직 구체적인 인사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관계로 직원들은 과거의 인사시기 등을 견주어 보며 나름대로 인사시기 예측이 한창. 직원들은 과거에는 보통 2월 경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과 조직개편 계획 등으로 상당기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하지만 서기관과 6급 이하 승진인사도 예년보다 빠른 10월 중순 발표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결과적으로 11월 중순에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 인사이동도 예년(2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 한 관리자는 “분위기를 봐서는 (정기인사 시기가)달겨질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아무 말이 없으니 직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 다른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특히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이사나 아이들 학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정기인사 시기 정도라도 귀띔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
◇…"국세청은 송무조직을 강화하기에 앞서 무리한 세무조사 없애고 적법과세가 먼저다" 국세청이 최근 국세소송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조직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적인 여론은 그닥 좋지않은 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송무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서울국세청에 송무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 이에 대해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할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필두로 한 부실부과를 없애는 일인데, 포인트를 잘 못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조세소송과 관련 거대 로펌과 상대해야 하는 등 고충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애시당초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서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한…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 한 세정가 인사는 "일선기능 강화 등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들은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송무파트를 보강 하겠다
◇…연말 '연령명퇴'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다른 기수에 비해 본청 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행시35회 출신 국장들의 이동에 이목이 집중. 국세청 차세대 리더그룹으로 평가받는 행시36회 출신 국장들이 본청에 일부와 서울청에 주로 배치돼 있는데, 이들보다 한 기수 빠른 행시35회 출신들은 중부청(2명) 국장과 외부파견(1명) 보직을 맡고 있어 연말 고위직 인사때 이동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현재 고위공무원 중 행시35회는 김현준 중부청 조사1국장과 양병수 중부청 징세법무국장, 이은항(국방대 파견) 국장 등 3명. 김현준 국장은 올 1월 청와대 파견에서 복귀후 중부청 조사1국장을 맡고 있으며, 이은항 국장 역시 올 1월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국방대에 파견중. 이들 가운데 양병수 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1년6개월째 중부청 징세법무국장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 한 관리자는 "서울청은 주로 행시36회, 부산청은 행시37회 출신들로 정리돼 있다"면서 "행시 서열대로 수직적으로 보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사회가 위계에 의해 흘러가는 조직임을 감안하면 부자연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 연말 고위직 인사때 본청과 서울·중부청 국장급 라
◇…조세심판원이 지난 3일 청렴도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다짐대회를 연데 대해 세정가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개최 배경에 관심이 점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정집행기관이 아닌 권리구제기관에서 업무 투명성도 아니고, 청렴성을 강조한데 대해 다소 놀랐다”며, “혹시라도 심판결정과정에서 청렴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아심마저 인다”고 궁금증을 제기.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청구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건을 앞두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시했다”며, “혹시라도 모를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심판원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임을 설명. 한편, 국무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산하에 편재된 조세심판원의 경우 세금권리구제기능을 담당하는 민원기관인 탓에 납세자들과의 빈번한 접촉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패·비리 발생 소지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세정가 또 다른 관계자는 “비단 심판원 뿐만 아니라 전 부처 모두 청렴성과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중”이라며 “정부 각 부처내
◇…'2007년부터 3년간 기업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전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강남세무서에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는 보도(세정신문 2014.10.23자)가 나간 후 당사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증. 특히 문제의 모 전 지방청장이 4년 여 동안 로펌으로부터 26억 원을 받았고, 3년간 기업으로부터는 자문료 명목으로 5억 4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사자 뿐 아니라 '그러니 국세청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비판까지 가세. 강남세무서는 2012년 문제의 전 지방청장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지만 모 전 청장은 종소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에 패소하므로써 구체적인 수입 내용이 밝혀 진 것. 이 때문에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퇴직후 수입까지 자동으로 세상에 밝혀 진 것 아니냐'면서 '이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 전체가 안 좋은쪽으로 매도 돼도 할말이 궁색하게 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중 국세공무원의 비중이 매년 낮아지는 데 대해 시험에 도전한 국세공무원들의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리자들은 ‘합격자가 국세청을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전문. 올해 세무사시험 합격자 중 국세경력 직원 합격자는 10년 이상 경력자 48명, 20년 이상 경력자 22명 등 총 70명으로 전체 합격자 631명의 11.1%를 차지했고, 국세공무원 합격자 수는 2012년 150명에서 작년 103명, 올해 70명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지’를 고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합격자 중 국세공무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쉬운 대목. 그러나 일부 관리자들은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국세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 국세경력 10~20년차 직원들은 국세청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퇴직을 결정한다면 국세청에 큰 손실이라는 것. 한 관리자는 “유능한 직원들 중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만에 하나라도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인 일반출신들의 자리이동에 벌써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 이는 과거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출신 차장'이라는 관행을 깨고 7급공채 출신을 전격 발탁한 것이나, 사무관·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하위직에서 시작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희망사다리' 구축 인사를 실천한 점에 비춰볼 때 청장 취임후 첫 대규모 고위직인사에서도 일반출신의 파격 발탁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따른 것. 한 관리자는 "연말 '연령명퇴'가 이뤄지면 가용할 수 있는 일반출신 자원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라며 "행시출신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 조직을 위해 수십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는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 다른 관리자는 "리더십이 탁월하고 업무 면에서 출중한 행시출신들의 발탁도 필요하고, 아울러 고위직 인사 풀의 균형을 감안해 공채 및 세대 출신의 기용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시)기수 위주 승진이 깨지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 일각에서는 앞으로 몇년새 고위직 인사풀에 세대 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 공채 출신의 인사상 희소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찾아와 격한 항의(?)를 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일선관서 직원들의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도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작정 세금을 깎아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경우 등 소위 악성민원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직원들은 이들을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소연. 특히 직원들은 소위 '악성 민원인'에게도 보통 친절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업무까지 방해받는 일도 부지기수라는 것.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시내 某세무서에서는 한 납세자가 찾아와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고성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해당 부서 직원들은 약 4시간 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결국 납세자는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진정됐는데, 한 관리자는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쩔때는 국세청 직원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쓴웃음. 또 다른 관리자는 "친절도 좋지만 도에 넘는 친절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가량 공석인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가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 상근부회장 장기공석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영입작업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근 상근부회장으로 거론된 조세심판원 출신의 김 某서기관이 지난 28일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수료하면서 임명과정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지난 6월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이후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이 추진됐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임명시기는 단정할수 없다”고 전언. 아울러, 내달부터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 명퇴를 앞둔 현직 국세청 서기관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연말 명퇴대상자까지 포함해 상근부회장 영입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유력한 상황. 한편, 세무사계는 임기 3년의 상근부회장을 내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선임작업을 진행중인데 대해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경력의 인물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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