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직무와 연관된 자격사 취득이 용이한 공직자들의 조기퇴임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 공직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사로는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특허관리사 등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시장수요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조기에 공직을 퇴직하는 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 세정가에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서비스시장 상황과 맞물려 공직 재임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나, 정년퇴직 이후 생계보전수단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크게 감액될 것이 확실시되는 근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전업현장에 뛰어들기를 희망하는 세무·세관직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퇴직 이후 관세사로 개업하는 것이 수순인 만큼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전업하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최근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자격사가 있는 공직이 이러할 진데, 자격사가 없는 공직계열은 어떻겠나"고 피력. 한 국세청 인사는 “세무사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은 갈수록 옅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공직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가징수기관의
◇…국세청 인사와 관련, 안팎의 관심이 연말 고위직 인사에 쏠리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대규모 고위직 인사가 예견되는데다, 이에 앞서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직이 이뤄지기 때문. 이런 가운데 1956·1957년생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올 연말 국세청 인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1956년생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자이고 1957년생 중 일부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의 전체 규모가 50명이 넘는다. 1956년생은 고위공무원 2명, 일선세무서장 10명 등 모두 12명이고, 1957년생은 세무서장만 41명. 이들 가운데 세무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이들의 일부가 연말 명퇴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특히 연말이 되면 재임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1957년생 지방청장 세 명의 거취도 관심사. 이밖에 1958년생 세무서장은 18명, 1959년생 세무서장은 8명에 이른다. 따라서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1956년생 12명에다 1957년생 중 몇 명이 가세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
◇…내년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출마예상자들의 신중한 행보와 더불어 출마예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계는 출마가 예상되는 몇몇 인사들의 경우 독자적인 활동에 심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 정구정 회장의 지원여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이들 출마예상자의 경우 이른바 정심(鄭心)의 향방에 따라 출마여부 또는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회 임원들 역시 출마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분석. 일각에서는 현직 某 세무사회 부회장이 내년 본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부회장의 경우 본회장 러닝메이트, 여기에 某감사의 경우 윤리위원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금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최근 국세공무원들의 명퇴환경과 명퇴실행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전문.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세공무원들은 세무법인 행이나 동료와의 동업 또는 특별한 사업아이템을 갖고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최대한 명퇴시기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모습이 일반적.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자 세무사업계까지 같은 불황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며 ‘개업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개업을 하지 않는 퇴직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편적인 흐름과 달리 오히려 빨리 퇴직해 개업하는, ‘자신감’ 넘치는 직원들도 있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 명퇴가 예정된 일부 관리자는 올해 말 명퇴를 신청을 예정하고 현재 개업준비가 한창. 한 관리자는 “최대한 여력이 있을 때 바로 개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개업해야지 만약 주저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도 “다들 ‘(세무사업계가)어렵다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거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하지 않느냐”면서 “개업은 선택인데 주위에서
◇…다음달은 국세청에 대대적인 중간관리자 및 일반직원 승진인사 잔치가 벌어질 전망. 다음달 10일 36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비롯해서, 17일에는 1천532명 규모의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 국세청은 다음달 단행할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일정을 28일 직원들에게 공지했는데,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달 사무관 승진인사에 이어 또다시 일선기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 이에 따라 본·지방청에서 근무하다 승진기회를 놓치고 일선세무서로 전보된 유능한 사무관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파격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 번에 지난해보다 약 40% 가량 증가한 1천532명 규모의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서기관 승진인사 이후 곧바로 단행할 예정인데, 직급별 승진인원은 6급 승진 470명, 7급 승진 449명, 8급 승진은 613명이다.
◇…신임 회장선임건을 위한 서울지방회 산하 3곳의 지역세무사회 임시총회가 27일 성동지역회를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총회장을 찾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 사용을 독려해 그간의 오해를 어느정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 세무사회는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보급을 위해 6개 지방세무사회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용독려를 요청하는 한편, 보급률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방회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지방회의 사용률이 가장 저조했던 것이 사실. 이를두고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세무사랑2' 보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일부 서울회 임원은 '세무사랑2' 사용은 회원들이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지방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던 사안.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 인사말에서 김 서울회장은 “'세무사랑2'를 많이 사용해달라. 서울지방회의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제가 세무사회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고 운을 뗀 뒤, “김상철이 세무사랑2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 이에 대해 '본·지방회간 공통된 목소리를 내 보기좋았다'는 것이
◇…국세청이 내년 1월초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간부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관리자들의 무신경함을 꼬집었다는 전문. 관리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연말 세수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리자들이 조직개편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직원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는 것. 특히 임환수 청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부 일선직원들이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자들이 적극 나서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주문했다는 귀띔. 한 관리자는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은 내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 결과적으로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인데 직원들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통합에 따른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 이와 관련 일선 한 직원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이 왜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근무를 기피하는지 등 밑바닥 정서
◇…“서울청 조사2국에서 근무하면 성동세무서장으로 이동한다”.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하는 성동세무서가 최근 4년간 세무관서장의 명퇴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성동서장 전보관행에 대해 세정가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 전문. 성동세무서는 지난 2011년 35대 이모 서장이 명예퇴임한 이후, 39대 現 세무서장 역시 내년 6월 명예퇴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명중 4명의 서장이 성동세무서를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11년부터 성동세무서장으로 임명된 4명의 서장이 연이서 서울청 조사2국 출신인데, 김기정·박영태·조태복 前서장에 이어 민광선 現세무서장도 서울청 조사2국 출신. 이로인해 현재 서울청 조사2국에 근무하는 서기관이 내년 6월 성동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는 가운데, 조사2국 출신의 연이은 성동서장 이동이 우연치고는 묘한 상황이라는게 세정가의 관전평. 한 세정가 인사는 “성동세무서의 경우 2개구를 관할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근무환경이 열악해 '기피관서'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청 조사2국 출신의 연이은 특정서 전보와 명퇴 관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이 내년 아산·관악세무서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서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세청의 세무서 증설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릴 듯. 올해 국세청은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신설해 전국 총 115개 세무서를 갖췄고 내년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를 분리·신설할 계획.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임환수 청장에게 “대구 달서구는 구단위 인구가 2번째로 큰 자치구다. 그러나 독립 세무서가 없어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대구 달서구뿐 아니라 유사한 지역이 여러 곳 있다”며 “매년 안행부와 세무서 신설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 세무서 증설에 국세청이 목하 노력중임을 확인. 이에 따라 2012년 109개, 2013년 111개, 올해 115개, 내년 117개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세청의 세무서 증설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내년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출마여부를 놓고 세정가와 세무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 출마여부에 따라 선거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임기가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출마설에 대해 “더이상 선거출마는 없다”고 정 회장은 공언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출마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는 지난해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창규 세무사(前 서울지방세무사회장)와 당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이창규 세무사에게 후보를 양보한 한헌춘 세무사(前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지난해 선거전에 뛰어든 손윤 세무사(역삼지역세무사회장)와 유재선 세무사(세무법인 부강 대표)의 출마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며,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임채룡 세무사(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도 주위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망. 한편, 세정가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Y세무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23일 세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 이날 기재위원들은 지난번 기관 국정감사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상같은 감사를 진행. 다음은 종합 국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쏟아진 말! 말! ◇…*"공무원 해보셨으니 알잖아요. 정유공장 인수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인데, 지경부장관이 그것도 모릅니까?"(김관영 의원,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든타임이 흘러갔나? 아직 흘러가지 않았나? 골든타임의 데드라인은 언제인가?"(박명재 의원, 경제정책 집행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MB정부 때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 문제가)국가적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는데 당시 지경부장관으로서 아무런 책임도 못 느끼나? (경제부총리인데)만약 경제가 엉망이 되면 또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실거죠?"(홍종학 의원, 석유공사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리한건 기억하고 불리한건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부총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때에 따라)입장을 바꾼다는 것이다."(박영선 의원, MB정부의 자원개발문제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을 비판하며) *"국민연금의 동창이
◇…국세청이 24일 종합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인사시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우선 24일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서기관 승진인사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무관 승진인사에 이어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도 ‘승진잔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세청은 올 상반기 3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보다는 승진인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도 단행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12월 세종시 이전 등을 감안해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지난해에는 11월26일자로 1천9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던 터.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년 2월 단행하던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직제개편 시점에 맞춰 1월초 사무관부터 순차적으로 단행을 검토 중이라는 전문.
◇…내년 초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부가·소득세과 통합’을 두고 우려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송무조직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개방, 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진행 중. 현재까지 알려진 국세청의 조직개편안 중 부가·소득세과 통합과 관련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업무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과, 업무폭주로 분명히 기피부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 한 일선 관리자는 “부가세과와 소득세과가 합쳐지면 업무효율적인 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나)처음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신중한 입장. 반면, 다른 관리자는 “만약 (부가·소득세과 통합을)한다고 한다면 업무가 많아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염려된다”고 귀띔. 또다른 관리자도 “직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해당 과에)근무하는 직원들은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에 다다른 가운데, 시민단체와 경제계 일각에선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위원과 감사대상기관이 지금보다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국정감사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국정감사 이원화는 여·야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무산됐으며, 부랴부랴 꾸려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8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12일간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마감. 무엇보다 위원장을 포함한 26명에 달하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 및 국감현장에서 던진 질문 상당수가 겹치는 실정이며,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만을 되뇌이는 국감현장을 지켜본 국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국정감사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한목소리.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운을 뗀 뒤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의원을 적절하게 배정한다면, 깊이 있고 치밀한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고 주장. 즉, 지금처럼 기재위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지 말고 각 당에서 적절하게 안분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나머지 위원은 또 다른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한층 효율적인 국
◇…이달 24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을 포함한 4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면 사실상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지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국감에 관심 가질 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날을 보냈다는 전문. 이는 당초 올해 국감이 8월과 10월 분리국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본청 및 지방청이 국감준비모드에 일찍 돌입했고, 일부 업무지침 등이 많이 미뤄졌기 때문. 결국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10월에 한번 열리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10월 업무하달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일선은 세원관리, 사후검증 등의 업무로 바쁜 달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11월 업무결산을 앞두고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다 12월 체납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다는 게 일선직원들의 반응.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에는 직원들이 업무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며 “올해 국감의 경우 현안 업무를 뒤덮을만한 큰 이슈가 없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바쁜 일선 분위기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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