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고공단 승진,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간부인사를 놓고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임용출신간 유리벽’ 문제로, 본·지방청내 특정보직에 행시 출신을 거듭 임명하는 인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상당수. 대표적인 보직 중 하나인 본청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국세청장을 보좌해 2만여 조직원의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자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상 행시 전유물로 굳어졌다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이같은 지적은 최근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7급 공채 출신 운영지원과장 이후 3회 연속 행시 출신들이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인사에서도 ‘행시 운영지원과장’이 절대 다수.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2만여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 가운데 98% 이상이 비행시 출신”이라며 “비행시의 어려움을 아는 이가 인사보좌를 함으로써 대다수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엔 비행시 출신을 중용하기도 했다”고 회상.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과장급 특정보직이 행시 점유물로 공고화되는 데는 ‘행시 출신 국세청장-행시 출신 운영지원과장’ 구
◇…1·2급 지방국세청장부터 6급 이하 직원까지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국세청 정기인사가 이달 14일자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하향성 전보'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다른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경우도 공⋅사 업무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1급청에서 2급청 관서로 전보하거나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소재한 관서 또는 비선호 관서에 배치하는 방법 등의 방식으로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는게 일반적. 이와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6급이하)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 방침이 직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이 인사 방침은 강원지역 납세서비스 향상과 업무노하우 전수라는 순환인사의 장점을 꾀하는 한편, 종종 하향 전보지로 활용되는 강원권 세무서의 근무분위기 쇄신과 소외감 해소라는 숨은 뜻도 담겼다는 한 관계자의 전언. 일선 한 직원은 “주거지에서 떨어져 원거리 관서로 이동을 했다면 하향성 전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업무량도 많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향전보의 취
◇…지난 연말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등 수도권 지방청의 같은 국에 재차 전보된 인사를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서⋅과장급 전보인사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을 노리는 이들은 핵심 보직이나 본청 입성을 노리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보직 경력을 쌓거나 선호보직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일반적. 이와 관련 모 세무서장은 “예를 들어 서울청 조사2국에서 근무하다 일선세무서장으로 전보됐는데 다시 조사2국으로 가는 행보는 흔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향후 개업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보직경험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반면 다른 지방청 과장은 “예를 들어 명퇴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과장급이라면 ‘1(3)국 과장-세무서장-1(3)국 과장’, ‘성실(송무)국 과장-세무서장-성실(송무)국 과장’ 중 어느 경로를 원하겠느냐”면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나 요즘 인기 있는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3국 과장의 경우 선호하는 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의 경로를 희망할 것”이라고 강조. 이같은 인사와 관련해 인사실무 경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불가피한 인사 운용,
◇…지난해 연말 국세청 1⋅2급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승진TO를 놓고 행시와 비행시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미 시작. 작년 연말 1급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과 2급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후배들을 위해 명퇴함에 따라 적어도 세명에 대한 고공단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2020년 8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총 네번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12명이 승진을 했는데 행시 출신 8명, 비행시 4명 등 행시 우위인 것이 특징. 이 기간 동안 행시의 경우 기술고시를 포함해 41회에서 42회까지 승진자가 나왔고,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선 처음으로 43회 승진자도 탄생했으며, 비행시는 모두 세대 출신이었는데 4기와 5기생들이 승진대열에 합류.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해 고공단 승진후보로 김대지 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행시43회 양철호 본청 운영지원과장, 행시41회 정용대 대전청 조사1국장, 행시42회 강성팔 중부청 납보관, 행시44회 윤창복 본청 감찰담당관 등이 거론. 비행시 가운데서는 세대5기의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청와대에서 국세청 복귀를 앞두고 있는 세대4기의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전보인사 결과, 국세청내 최고 선호 보직이자 경제계에서도 유의깊게 지켜보는 ‘조사국장’ 보직을 행시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집계. 더욱이 행시 출신 고공단의 경우 개개인이 조사국장 보직을 수차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행시의 경우 조사국장 보직을 단 한 차례만 역임하는데 그치는 등 행시와 비행시간 조사국장 보직 편중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세정가 안팎의 지적. 국세청내 고공단이 배치되는 본청과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82%에 달하는 9명의 행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대 출신은 단 2명 뿐. 이들 11명 조사국장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전북이 각각 2명, 부산⋅전남⋅인천⋅충남이 각각 1명으로 TK 출신은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3명, 국립세무대학 2명, 연세대 1명 순. 특히 행시 출신의 경우 고공단 승진 후 외부파견을 다녀와 첫 보직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1급지 조사국장 보직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지내는 등 조사국장이라는 보직에 대해 인사관리가 이뤄지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일선세무서 관서장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어 배경에 관심. 하반기 과장급 인사규모는 부이사관 전보 5명, 과장급 전보 109명, 초임세무서장 발령 27명 등 모두 141명. 이번 인사에서는 최기영 통영세무서장이 서울청 산하 성북세무서장으로 상향 전보됐는데, 후임 통영세무서장은 발령이 나지 않아 현재 공석 중인 상태. 특히 신설 예정인 동안산세무서, 계양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의 개청준비단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는데, 초임지 세무서장을 공석으로 둬 배경에 궁금증. 관계자에 따르면, 통영세무서장 공석은 파견 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달 중에는 관서장 전보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이 31일자로 1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자 안팎에서는 ‘고위직 명예퇴직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출신지역을 따지다 보니 역차별이 발생했다’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고위직인사에서 1급 부산청장에는 노정석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는데, 노 청장은 행시38회 서울 출신으로 공감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 이로써 국세청 내 1급 네자리인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은 행시 출신들이 세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 한자리에는 비행시인 세대 출신이 보임. 특히 이번 인사로 37회 선배기수를 제치고 행시38회가 1급 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선 이후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과연 1급 가운데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에 주목했으나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이 용퇴하는 것으로 정리되자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상황. 1급 네 명을 출신지역 별로 보면 충남-부산-전남-서울로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경남 출신 두 명이 1급 승진후보로 거론됐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지역균형의 명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
◇…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전보인사로 본청 과장급에는 임용구분별로(보직기준) 행시 31명, 비행시 14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 비행시의 경우 종전보다 2명 더 배치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세대8기와 10기에서 각각 1명씩 전입함으로써 본청에는 세대5기 3명(부이사관 2명), 6기 1명, 7기 2명, 8기 1명, 10기 1명, 7급공채 6명. 세대의 경우 5기를 제외하곤 기수별로 한두 명에 불과해 비행시 승진후보 풀을 넓게 형성하는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행시의 경우 43회 3명(부이사관 2명), 44회 5명(부이사관 3명. 사시포함), 45회 8명, 46회 9명(일반임기제 포함), 47회 2명, 48회 2명, 51회 1명, 기술고시 37회 1명으로 세대 보다는 스펙트럼이 넓게 구성. 특히 이번 인사에서 본청 조사국 과장에 행시47회가 새로 임명되는 등 6명의 과장 중 7급공채 1명을 제외하고 5자리를 모두 행시 출신(45회 1명, 46회 3명, 47회 1명)이 차지. 조사국 과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충북 3명, 서울⋅경남⋅경북이 각각 1명으로 충청 출신이 절반을 차지. 한편 국세청은 본청 주요 직위에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에서는 모두 27명의 복수직서기관이 일선세무서 초임 서장으로 부임. 27명 가운데 40.7%인 11명의 복수직서기관이 2년7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나, 승진을 하더라도 2년 넘게 기다리는 인사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 가장 빨리 초임 서장으로 나가게 된 이들은 모두 본청 근무자로, 올해 5월11일자로 승진한 8명이 약 8개월여 만에 정식 과장급 보직에 임명. 초임 서장에 임명되기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8개월 8명, 1년1개월 2명, 1년6개월 1명, 1년8개월 1명, 2년1개월 3명, 2년7개월 11명, 3년6개월 1명으로 분포. 복수직 꼬리표를 떼기까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6개월이 걸렸는데, 3년6개월만에 직위승진한 사람은 오랜 기간 외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해 업무성과, 노력도, 적재적소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설명. 한편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여명 정도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직위승진을 하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급·직위 승진 간의 공백기간이 쉽사지 좁혀지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올해 세무사시험이 결국 노동부 감사까지 받는 상황으로 번지자 세정가에서는 사태 추이에 관심을 집중.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1부의 과락률(82.13%)이 높게 나왔고, 그 결과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상태. 응시생 등 세정가에서는 이번 시험의 논란이 내년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 시행을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 올해 시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 모임 측에서는, 높은 과락률로 일반 수험생은 크게 피해를 본 반면에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경쟁률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합격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전관예우 방지법 시행 전에 나온 점에 비춰 ‘막차 태우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공단 측은 세무사시험은 공단이 독립적으로 출제⋅시행⋅채점하며, 국세청은 시행계획의 승인 및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그간 세정가에서 설왕설래한 1급 고위직 명예퇴직 폭이 단 한 명에 그칠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됨에 따라 명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점증. 21일 정치권 및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명 가운데 올 연말 명퇴를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당자는 지난 7월초 고공단 가급 인사로 해당직위에 전보된 이후 6개월만인 셈. 특히 지난 7월초 ‘가급’ 인사 당시 ‘기존 인사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에 이어 6개월여 만에 명퇴 신청으로 귀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인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파행 아니냐’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세정가 한 관계자는 “행시 동기생들이 많은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우려면 1급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순리이자 그간의 관례였다”며, “이 과정에서 고위직에 먼저 오른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직 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인사 관행이 비틀어졌음을 우회적으로 비판. 또 다른 이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라
◇…이달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인사규모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급을 포함해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명예퇴직이 예정된 지방청장을 중심으로 소폭 단행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동시에 제기. ‘정권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냐’ 아니면 ‘내년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리 인적구도를 세팅하느냐’라는 두 갈래 노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 축을 둘지에 따라 이번 고공단 인사의 향방 또한 달라지는 셈. 그간의 인사에 비춰보면 내부승진을 통해 차기 국세청장을 지명할 경우 예외 없이 1급에서 탄생했는데, 현재 국세청 내에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4개 직위가 1급(고공단 ‘가’급)에 포함. 비단 차기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차차기 청장후보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1급 직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상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단행하는 이번 국세청 수뇌부 인사가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단연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예외 없이 고위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실시해 왔는데, 현재 세정가에서는 文정부 임기 말을 맞아 고위직 인사 폭을 늘려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대선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출신지역’이 제1의 인사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권을 보유했기에 대표적인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특수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임용된 2만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규모로 인해 그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출신지역·임용구분 등 ‘균형’에 방점을 찍으려는 경향이 다분. 현재 고위직 인사구도를 보면, 1급의 경우 출신지역별로 충남-부산-전남-경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2급 지방국세청장은 경기-경남-전남-경북으로 분포. 또한 1급 네 자리 중 행시 출신이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급 지방청장 네 자리는 행시와 비행시가 양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출신지역과 임용구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2급 지방청장 가운데 두명 가량이 연말 ‘연령명퇴’가 예상되는데, 정작 세정가의 이목은 과연 1급 가운데 명퇴자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몇 명일지에 집중. 특히 고위직 인사 상징성이 큰 7개 지방국세청장의 출신지역은 부산·경남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기
◇…지난달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내용 중 ‘전관예우 금지’관련 조항이 사실상 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퇴직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비등. 직원들 불만의 요지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되고 법안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데, 적어도 퇴직직원들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관련해 국세청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도록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면 수임제한을 규정한 14조3항은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년 11월24일부터 적용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고 강조.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의 시행일은 내년 11월24일인데 부칙에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시행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퇴직자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수개월 정도 수임제한을 받게 돼 버린 것. 다른 관리자는 “결국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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