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며 고유의 세무업무를 변호사들에게 내어줄 상황에 놓였다. 세무사계에서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국회 기재위 안이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할 것으로 생각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지켜본 상당수 세무사들은 ‘원칙이 없다. 관행을 무시했다’며 책임을 법사위로 돌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답은 이미 나와 버렸고, ‘세무사들이 바라는 세무사법’ 개정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권이 벌써 선거정국에 접어들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다.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고, 제1야당의 위원장과 간사의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정치적 변수도 세무사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일 법사위의 세무사법 개정안 ‘계류’ 결정은, 당초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친 안을
BDO성도이현회계법인(대표·박근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재난 구호에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에 지원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된 긴급 지원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필요물품을 공급하는데 쓰인다. 박근서 성도이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조속히 종결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도이현회계법인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수재민 돕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청장·구진열)을 방문해 인천지방청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청은 당초 예정됐던 법인세신고 안내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했으나,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을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순석 법인세과장만 참석하는 간담회로 축소해 진행했다. 이금주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아낌없이 공동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 관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사무소내 감염으로 인해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증가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고민이 커졌다. 거래처 영수증 수집, 상담, 분석업무 등을 위해서는 사무실 근무나 거래처 방문이 불가피한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거래처에 줄 수 있어 그야말로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자, 세무대리계에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고민하는 세무대리인들이 부쩍 늘었다.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민이 너무 늦었다. ‘코로나19’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 참에 재택근무 등 여러 묘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 세무행정의 중심에 있는 ‘홈택스’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방식을 2G에서 5G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행정은 이미 손택스(홈택스)로 옮겨왔다…세무서 방문은 이제 그만 세무사들이 주목하는 국세청 ‘홈택스’는 P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핸드폰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정성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받은 마스크 450여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광주지방회 회원들이 직접 대구로 지원하는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성균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세무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힘들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동료 회원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렵겠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세무사등록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세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규세무사의 등록 ,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갱신, 세무조정업무 수행 주체 등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신규세무사의 개업 등록이 스톱돼 있는 상태이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갱신도 신청만 받고 있을 뿐 등록갱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을 준비 중인 세무사의 경우 지난해 합격자 720명을 비롯해 1천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방역 및 환자치료 전문인력 지원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만3천여 공인회계사의 정성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긴급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 구호성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 구입은 물론, 각종 위생용품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쓰여진다. 최중경 회장은“우리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모아 이겨낸 저력있는 국민”이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재난도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남모르게 봉사해 화제를 모았던 이규섭 세무사가 선행을 이어가며 메마른 사회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규섭 세무사는 7년 전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을 끝으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경주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아사모, ASM)’ 봉사활동 단체를 구성해 ‘1만원의 사랑 기부’운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15년째 펼치고 있다. 또한 노인정에 연탄 배달, 무료급식소에 ‘사랑의 쌀 나누기’, 경주시 장학회에 장학금 전달, 복지재단에 성금기부 등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는 매년 아사모(ASM) 회원들과 함께 국립공원 경주 남산, 토함산 등을 찾아가 담배꽁초, 깨진 빈병, 쓰레기 등을 줍고 청소하는 ‘자연보호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들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지난 2012년에 ‘경주시민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경주시문화상(사회·체육부문)’ 을 받았다. 이규섭 세무사는 경주시문화상 상금 300만원 전액에다 300만원을 보태 총 600만원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아울러 경주시 새마을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강의에 나서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내달 18일 시행 예정인 제40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행사나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정부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 시험은 6월13일(토) 시행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5월7일(목)부터 5월14일(목)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국가공인 AT자격시험 취소는 해당 시험이 전국 70여개 고사장에서 2만명 가까운 수험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감안해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네이버(주)와 함께 ‘지식iN 엑스퍼트(eXpert) 서비스’에 ‘회계/감사’ 코너를 신설하고 실시간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1:1 채팅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지식 플랫폼이다. 새롭게 신설된 ‘회계/감사’ 코너는 결산 회계처리,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M&A,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컨설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담 상품을 선택한 후 네이버 페이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는 네이버 엑스퍼트 사이트에 전문가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에 신설된 엑스퍼트 ‘회계/감사’ 서비스로 회계.세무전문가만이 아닌 경제.경영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회계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존비즈온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위하고T) 법인세무조정 시스템을 3일 출시한다. WEHAGO T 법인세무조정은 WEHAGO T 회계, 인사급여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법인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홈택스 전자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Smart A보다 더욱더 쉽게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고 검토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검토와 오류 점검이 매우 편리해져 세무신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화면 구성이다. 서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화면으로 구성돼 있고 사용자 시력에 맞게 화면 크기·글자 폰트도 조절 가능하다. 모든 서식은 한 화면에 전기 작성분과 당기분의 비교화면이 제공돼 검토도 용이하다. 세무조정 업무를 위한 최적의 업무환경을 구현했다는 평이다. 더존 측은 "지금까지는 법인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실무경력이 요구됐으나, WEHAGO T 법인세무조정은 경력이 적은 직원도 쉽게 할 수 있어 세무회계사무소의 인적자원 활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WEHAGO T 법인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을 시작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대구·경북 회원과 직원을 위한 마스크 기부운동'을 펼쳐 총 550장을 모아 대구지방세무회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정순 회장은 “코로나 19 감염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만큼 대구·경북 회원을 위해 1인당 5매 이상 마스크 기부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많은 부산회원들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무사회는 3일 이후에 마스크를 기부하려면 대구지방세무사회로 바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무회계사무소의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WEHAGO T(T edge 포함)’를 특별할인 공급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이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세무회계사무소에 ‘WEHAGO T’와 ‘T edge’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은 3일 재택근무 및 비대면·비접촉 업무처리가 가능한 ‘WEHAGO T’와 ‘WEHAGO T edge’를 무상 제공하며, 대구·경북지역 세무회계사무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WEHAGO T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무상 공급으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효율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며, WEHAGO T edge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게 돼 수임고객과 비대면·비접촉 업무 처리도 가능하게 됐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는 단순히 원격접속이나 화상회의 솔루션만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구동 서버, 회의실, 팩스, 문서고 등 사무실 내에 있는 물리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회의, 결재, 수임고객사 방문, 우편 수발 등 대면 업무 프로세스까지 통합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WEHAGO T의 재택근무 및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김영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긴급 지원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의 이번 기부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신속히 공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기를 바라며, 특히 피해가 크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기부 취지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밖에도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포함해 평소 삼일미래재단을 통해 후원해 온 9개 시설 400여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시설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포함해 손 세정제, 식료품 등 3천만원 상당의 긴급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대법원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위법성이 지적된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관련 조항 효력이 상실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변호사(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해 직접 판결(자판) 했다. 정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에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당시 구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거부사유를 통지했다. 1심은 2015년 8월 대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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