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안팎의 관심은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규모와 1·2급 지방국세청장의 거취로 쏠리는 분위기. 지난 11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2명(특별승진 4명)이 승진의 꿈을 이뤘는데, 승진규모가 2018년 하반기(22명) 이후 가장 적어 고참 사무관들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 이어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에서는 7급→6급 515명, 8급→7급 409명, 9급→8급 708명 등 총 1천632명이 기쁨을 만끽. 직원 등 승진인사가 모두 끝나자 국세청 직원들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연말 고위직 가운데 누가 명예퇴직 대열에 오를지 관심을 집중. 관례적으로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63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에서 1명, 고공단에서 1명 뿐. 그렇지만 서울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 세무서장을 지낸 이들이 시한을 2~3년 더 앞당겨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두 자릿수는 넘을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다음달말 고공단 인사에서 1·2급 지방청장들의
◇…다음달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 말로 해산되는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향후 명예퇴직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협의체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해산토록 한데 이어, 민간위원 해촉 결과를 내달 1일까지 각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 이같은 지침을 받아든 일선 서장들은 ‘사후 뇌물 통로라는 오명을 벗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일선 기관을 둔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각종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유독 국세청만 가혹하다’ 등등 일부 불만 섞인 뒷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큰 틀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명퇴가 임박한 서장과 명퇴시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서장간, 재직자와 퇴직자간 세정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배로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분위기를 수용하며 공감. 다만, 국세청이 시행하는 ‘연령명퇴’가 ‘세무사 자격보유→퇴직 후 개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위에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자가 이제 끝을 보이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내다보는 하마평이 일찍부터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동기 인력 풀이 많은 행시37회 고위직들의 행보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과거엔 같은 행시 기수에서 국세청장이 임명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옷을 벗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본청장 임명에 상관없이 1⋅2급 지방청장 보직을 맡는 등 ‘동기생 동거’가 일반화된 분위기. 국세청 내 행시37회(고공단)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인력 풀로 인해 선배기수인 27회⋅36회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 해당 선배 기수들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 등 1급만 각각 5명이 탄생하는 등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 현재 인사구도를 놓고 보면 행시37회는 후배기수인 38회에게 추격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배기수들과 비교해도 1급에 오른 인물이 현재 4명에 그치고 있어 향후 인사에서 어느 정도 자존심을 더 세울 수 있을지 세정가 안팎에서 주목. 이와 관련, 행시37회는 현재 동기생 4명이 명예퇴직으로 국세청을 떠났고, 1급 청장 2명과 2급 청장 1명이 활약하고 있으며, 2명은 아직 지방청장 반열에 오르지 못한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
◇…하반기 국세청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했던 서기관 승진인사 결과가 ‘본청 우세, 지방청 열세’로 귀결되자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도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 이번 총 22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소속은 12명으로, 점유비만 놓고 보면 전체의 54.5%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 53.1%를 뛰어넘는 최대 승진자를 배출. 반면, 수도권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각각 승진 점유비 20% 및 두 자릿수 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서울청 4명(18.2%), 중부청 2명(9.1%) 등 두 곳 모두 상반기 보다 못한 결과지를 받아 낙담하는 분위기. 하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임용출신간 다채로움도 눈에 띄는데, 행시 4명(18.2%), 세대 13명(59.1%), 7급 공채 3명(13.6%), 9급 공채 1명(4.5%), 민경채 1명(4.5%) 등 공직 임용 구분별로 다양하게 배출. 특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한 세대 출신의 경우 4기부터 11기까지 무려 8기수에 걸쳐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내년 '연령명퇴' 대상인 1964년생에 비해 1~2년 남짓 여유가 있는 1965년생(1명)과 1966년생(2명)도 서기관 승진대열에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가운데, 최근 7년내 가장 적은 승진자를 배출한 2018년 하반기와 비슷한 22명 내외의 승진이 예상됨에 따라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선 본·지방청 승진자 배분을 두고 각각의 셈법에 골몰하는 모양새.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부망을 통한 승진인사 공지 때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국장·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휘권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보다 정확히 추천권에 불과할 뿐 ‘승진인원 배분’은 여전히 국세청장에게 귀속. 이 때문에 조직원들의 업무 활력을 높이고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추천권자인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들은 인사시즌이 되면 승진TO 한 석을 더 가져오기 위해 본청장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는 후문. 각 지방청장들의 이같은 역량(?)에 기인한 것인지 수도권 1급청인 서울·중부청의 경우 매번 인사 때마다 서기관 승진TO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본청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승진자가 전체의 46.2%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상반기 50.0%→2020년 하반기 51.9%→2021년 상반기 52.0
◇…올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세정가에선 지역세정 사령탑인 지방국세청장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도는 등 인사철을 실감케 하는 분위기.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연말이면 부임 1년을 맞는 곳은 인천청과 대구청 두 곳으로, 국세청 인사관행상 지방청장 부임 1년이면 명퇴 또는 1급지 상향 전보가 그간의 수순. 이에 따라 연말경 인천청장과 대구청장의 후속 인사는 사실상 예견된 것으로, 지역세정가에선 해당 지방청장 유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떠돌고 있으며 이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특히 연말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의 대표격인 세무대학 출신 고위직 3인방의 향후 거취에 큰 관심을 쏟는 분위기. 3인방 가운데 이현규(세대2기) 서울청 조사3국장은 지난 2019년 7월 고공단 승진 후 부산청 조사2국장에 이어 지방청장급으로 분류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하는 등 고공단 재직기간만 2년6개월. 또한 김진호(세대3기) 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해 2월 고공단 승진 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이어 올 연말이면 세종시 본청 국장 생활만 1년을 맞게 되는 상황. 백승훈(세대4기)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은 201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가운데, 승진후보군에 포함돼 다다익선(多多益善)을 고대했던 사무관들은 이번 TO를 접하고선 풀이 죽은 모양새. 국세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서기관과 6급이하 직원 승진규모 등을 공지했는데, 하반기 서기관 승진 예정인원은 22명 내외로, 상반기 승진자 25명보다 3명이나 줄어든 상황. 국세청 직원들은 매년 갈수록 줄어드는 서기관 승진인원으로 인해 보직의 꽃인 ‘세무서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이며, 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본청 우대 인사기조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지방청 몫이 우선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분석. 지방청 한 관계자는 “승진TO가 줄어들 경우 지방청에서도 낙담을 하지만, 승진 총량이 감소한 탓에 본청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갈수록 줄어드는 승진TO를 해소하기 위해선 고위직부터 선입 선출이 답 아니겠냐”고 반문. 한편 최근 7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살피면, 올해 승진(예정)인원은 47명(±1명)으로 지난 2018년 43명 이후 두번째 최저 승진인원 기록이 확실시 되는 상황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정협의회’가 핫이슈로 부각하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전국 일선 기관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이구동성. 일선 A세무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세정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후뇌물’ 운운한 것은 좀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지적. 현직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뭔가를 봐주고 퇴직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인 셈. B세무서장은 “관내 기업인이나 유지들이 자기네들의 친목을 위해 세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사업과정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소통창구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다”면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주요 세정홍보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창구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 B서장은 또한 “지자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민 소통채널이 끊어지면 세무서장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 C서장은 “예를 들어 세정협의회 회원의 경우 순환조사 대상도 아니고 지방청 소관
◇…국세청이 이달 25일자 인사에서 세대5기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세대5기 동기생들은 고공단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처지. 이번 인사에서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이 부이사관에 진입함에 따라 세대5기에서는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청 감사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모두 5명이 활약 중. 세대 출신들은 비행시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위직인사 때마다 행시 출신과 자웅을 겨뤄왔고, 2급지를 비롯해 1급지 지방국세청장에도 발탁되는 등 국세청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 세대5기 동기생 중에서는 장일현 국장(국방대 파견)이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라 있으며, 5명은 작년과 올해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고공단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을 시작한 상황. 세정가에선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기수문화와 함께 승진이력 및 출신지역⋅출생연도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 고공단 등용문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동기생 세대5기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시기 및 출신지 및 출생연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 이와 관련, 장일현(1966년생) 국장은 세대5기 동기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유류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부 대응을 조명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은 자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 (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답변도 안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엘시티⋅대장동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정일영 의원, 국세청장에 엘시티 세금부과 문제를 물으며)”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진 않겠다.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관련 질의하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 없다. 준비 다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유경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답변)”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정신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용혜인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과세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선량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고위직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분위기. 10월 하순을 맞은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 승진인사,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서·과장급 전보, 지방청장 전보 인사 등 굵직한 인사 스케줄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 직원들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종전의 인사시점에 비춰볼 때 이달 또는 다음달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소 4명 정도가 승진의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도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승진TO가 어느 정도일지가 주요 관심사. 국세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반기인 지난 5월에는 25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의 꿈을 이룬 상태. 무엇보다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자가 없었던 대전청과 대구청이 다음달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이와 반대로 상반기에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광주청과 인천청에서 연이어 승진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회 기재위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으며, 한국면세점협회에 대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대한민국은 과거에 마약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정성호 의원, 마약 밀수에 강력 대처를 촉구)”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청장에게 요구했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한다.(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관련 질의하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눈 감고 갈 수가 없다.(박홍근 의원,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해 증인에 질의)” ○…“고정 취업장소가 됐다.(박홍근 의원,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협회에 관여했거나 전화를 했으면 옷 벗을 각오 하셔야 해요.(박홍근 의원, 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증인에게 질의하며)” ○…“당장 시정하고 국감 끝나기 1주일 내로 자료 제출해라.(김주영 의원, 관세청 상담사 집단화 방지방안 입찰제안서를 문제 삼으며)” ○…“통상 협회나 이런 데에 갈 때에는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퇴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의 공직기강, 마약 밀수 대처, 불법 통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관세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코로나 사태가 온라인 마약거래를 급증시키고 있다.(양경숙 의원, 관세청에 마약 밀수 강력 대처를 촉구하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려 한다.(서병수 의원, 관평원 특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관세청 문화를 바꿔야 한다. 관세청을 새로 만드세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공직기강에 대해 질의하며)” ○…“사무실 방화는 누가 불을 지른다고 했나요? 어떤 내용인가요?(정일영 의원, 관세청 직원의 징계의 한 사례를 물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너에게라는 메일 아나?(장혜영 의원, 변형 카메라 통관 질의하며)” ○…“세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비난 여론이 높다.(배준영 의원, 군과 공공기관에 라벨갈이 의류가 납품됐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외환, 마약밀수, 통관정책 등 주요 관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면세점업계 1만4천명 대량 해고했다. 자발적 퇴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하며)” ○…“직원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7천만원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 징계 회의록 안낸다.(정일영 의원, 자료요청)” ○…“이것이 무대포 행정이다.(추경호 의원, 관세평가분류원 이전 관련 질의하며)” ○…“관세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행정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다고 본다.(임재현 관세청장, 추경호 의원의 관평원 이전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2020년 기준 고액 관세체납을 보니, 법인과 개인의 1위가 부자지간이다.(김주영 의원, 관세 체납 문제 질의하며)” ○…“면세품 들여 와서 되파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류성걸 의원, 해외 직구 물품 판매에 대해 질의)” ○…“관세청장 책임감 느끼지 않나?(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체 세무조사, 체납정리, 부동산조사 등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디지털, 빅데이터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최고 수준이다.(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10년 뒤 미래준비에 대해 답변)”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세정보고, 어디까지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건지 좀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양경숙 의원, S사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왜 본인들이 한 조사 무시하고 항소 포기했냐? 외압 있었냐?(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언론을 통해 알면 어떡하나? FIU와 협조 잘 되고 있다면서요?(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관련 은행 거래 문제 지적하며)” ○…“대답을 계속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세청인데.(장혜영 의원, 콜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김대지 국세청장 답변을 문제삼으며)” ○…“전관, 힘 있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한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 없이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라.(배준영 의원, 대장동 개발업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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