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소매업면허’를 다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맥주 소주 등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면허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소매업면허를 신설했다. 종전에도 기타소매업면허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기존 주류소매업 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면허발급시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골자는 체육시설과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해 면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학 축제장, 박람회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되 기타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술 판매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오비맥주는 ‘2025 국제식음료품평회’에 출품한 카스, 한맥 등 총 5개 브랜드 모두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해당 품평회를 주최해 온 ‘국제식음료품평원(이하 ITI)’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이다. ITI는 매년 미쉐린 셰프와 소믈리에 등 약 250여명의 식음료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 제품의 ▲첫인상 ▲외관 ▲향 ▲맛 ▲질감·끝맛 등 총 5개 항목을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평가한다. 해당 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국제 우수 미각상’이 수여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평균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1스타’,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스타’, 90점 이상은 ‘3스타’를 받는다. 오비맥주는 이번 품평회에 맥주 브랜드 카스, 한맥, 필굿 등 5개 브랜드를 출품했으며 전 제품이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맥은 3스타와 더불어 국내 주류 업계 최초로 ‘크리스탈 테이스트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국제 우수 미각상에서도 최고 등급인 3스타를 3년 연속으로 받은 제품에만 수여되는 특별상이다. 한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4일 회관에서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신축될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관은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회원의 소통, 교육,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회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선종 건축사가 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요와 층별 공간 배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되는 회관은 세무사단체의 상징성과 함께 회
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립스틱 등 6종 국내 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세청, FTA 특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화장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 6종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도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FTA 체결국의 생산자 영업기밀로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서류 제출이 허용되도록 수입자의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화장품류 등 6종 등 총 17개 품목을 신규지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은 8종의 원산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 한·필리핀과의 신규 협정 발효로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 287개도 신규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
AI 등 첨단 및 전통산업 아우르는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 조성 시급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제고해 첨단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혁신의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발전의 긴밀한 파트너"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주문했다. 특히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시장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의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주요 산업에서의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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