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자녀 유무별 실효세율 별다른 격차 없어…조세지원 효과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96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통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강사로 25명 참여 간담회 개최해 강의과목‧커리큘럼 등 논의…다음달 파견식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있는 실무직원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세무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하는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충실한 교육내용과 우수한 강사진, 취업연계 등으로 조세계 대표적인 직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 승인을 받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천739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했다.
폐쇄망 환경의 공공 및 금융분야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개발 양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LG AI연구원(원장‧배경훈)과 프라이빗 인공지능(Private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EXAONE(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AI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PI 브릿지 기술과 검색증강생성(RAG) 엔진에 LG AI연구원의 EXAONE 기반 프라이빗 AI 모델을 통해 망분리 기반 업무가 많은 공공·금융분야에 최적화된 AI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출시한 ONE AI가 3천2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
18년만에 복원된 상반기 승진…6급 258명, 7급 281명, 8급296명 세무서 승진자 비율 '50→60%'로…2월말 시행된 직급상향 일선에 반영 국세청이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에서 총 835명의 승진 인원을 발표했다. 승진일은 3월18일자. 승진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831명,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다. 이번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800여명 보다 다수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하는 등 마지막까지 승진인원을 늘리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이 18년만에 복원한 이번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는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방점을 뒀다. 작년 하반기 6·7급 승진자 가운데 세무서 직원 비율은 약 50%에 그쳤으나, 이번 상반기 승진인사에선 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10%p 상승한 약 60%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2월말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 취지로 시행된 직급 상향 취지가 반영돼,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2억달러 수출로 역대 최대치 경신…올해도 전년 실적 상회 한류 인기에 저도주 유행 발판삼아 한국 술 상한가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초로 2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K-소주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동안 수출된 소주병만 약 3억4천만병으로, 병을 눕혀서 늘어놓으면 약 7만km에 달하는 등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반 이상 돌고도 남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소주류(일반소주·과일소주) 수출액이 전년대비 3.9% 상승한 2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대비 0.5% 상승하는 등 수출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K-소주는 한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가파른 상스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인 2억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2월에도 2천4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K-소주의 이같은 인기는 한국 대중문화와 음식의 글로벌 인기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술 소주와 음주문화에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한류 영향력에 기반한다. 이와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높아진 건강 의식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된 데다 과일 맛을 더한 고품질의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 B/L 분할·합병시 화물 소유권 변동 없으며 서류 제출 생략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우수업체만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도 신설된다. GDC 운영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할 수 있으며, GDC 운영인은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이광헌 삼광주류 대표, 협회 감사에 선출 이석홍 회장, 인천국세청에 내구소비재 문제 협력 요청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4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석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도매업계는 대외적인 여건과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와 내수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위험요인은 길어지고 있고, 주류판매 면허권과 유통체계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류도매업계 내부적으로도 매출 하락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출혈, 거래처 침탈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자칫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자정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렇지만 협회가 앞장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천협회는 주류도매업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험난하고 어려운 길, 맨 앞에 서겠다”며 “도매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내구소비재 지원 인상, 빈병 취급 수수료 인상 등 10가지 핵심 과제를 목표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주류판매 면허권이 침탈되지 않고 보호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올해 총 6회 개최 예정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안내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잠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2025 서울마라톤'에 공식 협찬 브랜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테라 라이트의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라이트 맥주 1등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2025 서울마라톤은 16일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마무리되며, 풀코스와 10km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열풍이 러닝 문화로 확장되면서 약 4만명 이상의 러너가 출전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대회를 통해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제로슈거와 저칼로리를 구현하면서도 '맥주다움'을 잃지 않은 테라 라이트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테라 라이트 체험존, 포토존 운영을 통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종료 지점인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테라 라이트 체험존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마라톤 완주자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테라 라이트x2025 서울마라톤' 특별 기록증은 물론 러닝 필수 아이템 등 다양한 경품도 준비했다. 행사장 인근에는 2025 서울마라톤 완주 기록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테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 이하 ‘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19년~2021년 장장 800일간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통과에 앞장섰던 고시회가 또다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 반대 1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것.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3일 오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가장 먼저 김희철 총무부회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배경은 지난해 10월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해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일 회계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에 다시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