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 2025. 12. 17字
지역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경영 안정 지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16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한국남부발전 간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세무사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자문위원 위촉으로 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7월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오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하게 돼 뜻깊다”라며 “박영철 부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촉된 세무사들에 감사드리며,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 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두 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KOSPO 세무드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세무사회 권영희 회장, 김삼현·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 총무이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사후적 R&D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략기술 중심의 직접 보조금 체계로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정부 R&D 조세지원의 한계와 직접지원 구조로의 전략적 전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산업구조 전략화, 첨단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R&D 조세지출은 연구·인력개발비 중심의 지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제액은 전체 R&D 조세지출의 84~91% 수준에 달했다. 기업 규모·업종·기술 범주에 따른 활용 패턴과 수혜 규모에 뚜렷한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득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에 전체의 81.0%가 집중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신고액 역시 중소기업은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약 1천500만원 수준에 그친 반면, 일반기업은 소득금액 50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2억원 지원 …평화의 마을 지적발달장애인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 조용근 설립자 "나눔과 섬김 함께한 석성일만사랑회 모든 회원에 감사"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현은정 과장, 극동방송 채평기 제주지사장과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석성 나눔의 집 10호점’은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교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번 다목적교육관 준공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에서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이다. 교육관 준공식에서 조용근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이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전북분회 운영사례 공유 통해 제주분회 운영방향 점검 청년세무사 의견 바탕으로 지역기반 회무구조 고도화 세출검증 등 공공영역에서 세무사 역할 확장 필요성 재확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제주에서 청년세무사의 역할 확대와 지역분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전국 청년세무사 순회 타운홀미팅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그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로 수렴된 의견을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중요한 마무리 단계의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주지역 분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운영 구조 전반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분회 설립 이후 운영 방식과 역할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예산 운용, 교육 프로그램 구성, 회원 소통 방식 등 실질적인 운영 요소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 분회가 단계적으로 운영 구조를 정비하며 지역 내 역할을 확대해 온 사례가 공유되면서, 제주 역시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 전국 주요도시 순회교육 시작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WEHAGO·SmartA 10 사용고객 대상 교육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15~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의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날부터 교육 현장은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우며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과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적용해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해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EDM)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DX)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함께하는 연말정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거래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유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2023년 4월 10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500억달러와 650억달러로 두차례 상향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지난 11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회원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성후 회장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온갖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2011년 공인회계사 자동자격 폐지, 2013년 한국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확보, 2014년 고용·산재보험 사무허용 및 2017년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등 수많은 법안 개정을 위해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은 엄동설한에 연판장을 받거나 국회에 상경하는 등 한국세무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세무사 직역의 미래 전략과 회원 소통 구조가 광주에서부터 새롭게 정립됐다는 점에서 2025년의 광주 타운홀 시리즈는 광주지방회 50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성후 회장을 비롯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유성태 국
이전가격 거래시 원가가산법 적용 해법 모색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 시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관세분야 석학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가산법 적용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연구 △다양한 전자상거래 유형별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라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원가를 기초로 하는 이전가격 산정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원가 기초 과세가격 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외부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국세청 645명 사전 공개…대선주조, 세무법인 그린 등 포함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15일 사전 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645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국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대선주조 주식회사(대표이사·조우현), ㈜유니온(대표이사·강대창), 백년화편(대표이사·김명희) 등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또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씨, 탤런트 오연수씨, 영화배우 고창석씨, 방송인 김성주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무법인 그린(대표이사·한봉진), 티앤엘(TnL)세무노무컨설팅(대표·김경하), 분당세무회계사무소(대표·송기홍), 세무법인 명가(대표이사·장민수), 법무법인 택스로(대표·김홍철) 등 세무대리인들도 포상 후보에 올랐다.
대구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거주 부자는 2만800명으로, 1년 새 1천500명 증가했다. 이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지역별로는 수성구에 자산형 부자가 집중된 반면, 달서구는 고소득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부자층이 자산 보유형과 소득 축적형으로 이원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의 부(富) 집중도 지수는 0.86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부자 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돼 있어, 고자산가·초고자산가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단계로 분석된다. 자산 구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부동산 비중은 줄고 금융자산과 대체투자는 늘었으며, 주식 선호가 뚜렷하게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 수익 추구보다 분산과 관리 중심의 자산 운용 전략으로 해석한다. 세무사들은 대구 부자 증가의 핵심을 ‘숫자’보다 자산 구조의 변화로 본다. 한 지역 세무사는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보유 세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법인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 상속·증여 사전 설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구는 본격적인 종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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