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기재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등 5개 과제 건의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14조4천억원, 7조1천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4천억원, 9조1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4천억원이다.
관세청·KOTRA, 9월까지 美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전국 순회 설명회 지역 기반 수출기업 찾아 설명회·상담회 등 지원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나선 가운데,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대미(對美) 수출 수출업체에게 전달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13일 KOTRA와 공동으로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미국은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 중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전달됐다. 또한 사전 신청한 82개사를 대상으로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시장에서 ‘갈아타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강남3구 부동산 매수자 10명 중 7명은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일명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을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강남3구 지역은 71.24%이며, 부동산을 처분해 매수자금으로 조달한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 건수도 올해 1월 621건에서 6월 1천261건으로 5개월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월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서울 전체지역은 60.06%에서 65.29%(5.23%p↑), 강남3구 지역은 64.41%에서 71.24%(6.8%p↑), 강북지역은 57.55%에서 64.99%(7.44%p↑), 한강벨트지역은 56.88%에서 68.42%(11.54%p↑)로 한강벨트지역의 부동산 처분대금 제출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강남 집값 상승은 무주택 실수요가 아닌 자산가들끼리의 물량 바꿔먹기식 갈아타기가 만든 결과”라며, “주담대 제한에 이어 ‘똘똘한 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4억원→9억원, 취득세 3억원→12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1년간 한시 복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 정부가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총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등 광역시·수도권 내 총 9개 지역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공시가격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지원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감면한도는 최대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AI 기반 정밀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박차 춘천 기업혁신파크 연계 '헬스케어 네트워크' 완성 목표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한다고 13일 공시했다. 투자 로드맵에 맞춰 PFV 설립 자본금으로 45억5천만원을 첫 출자하고 내년 5월까지 총 392억원 규모의 단계적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주도해 기업 입주와 성장을 지원한다. IT, BT, AI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자족적인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더존비즈온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앵커기업으로서 PFV 설립 후 국토교통부 통합개발계획 신청과 승인을 거쳐 착공·부지 조성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도시조성비는 1조500억원, PFV 총자본금 규모는 약 1천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AI기반 데이터 중심 정밀의료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핵심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되는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바이오·디지털 헬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하반기 특별단속, 현장유통 차단·유통경로 근절·밀반입 차단 중점 정부가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기관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분석을 통해 집중검사 대상 68건을 선별하고, 캄보디아발(發) 범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롯데호텔 본관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이하 ‘BIDV')과 국가간 QR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간 디지털 금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국가 간 QR결제 서비스 및 글로벌 정산 서비스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금융 기술과 베트남의 광범위한 결제 네트워크 결합이 핵심”이라며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관광객 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간 QR결제 생태계를 구축해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BIDV 지분 15%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후 자회사인 GLN 인터내셔널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GLN은 지난 2022년 BIDV와 함께 QR코드 기반 현금인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전국 약 2천100개 BIDV A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곳,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 반드시 필요" 경찰이 지난 6월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국세청 직원 60여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사회봉사단 소속 60여명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는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참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60여명의 직원들은 현장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비닐하우스 토사물 제거, 수해 잔해 철거, 각종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어려운 시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국세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소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을 비롯해 2023~2024년 집중호우·산불피해 지원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매년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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