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서를 차량(123만대) 소유자에게 13일 일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가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월16~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2월3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작년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연납 신고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이며 납부세액은 2천701억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한데, 3천342cc K9(신규 등록)의 세금혜택은 7만9천500원이며, 1천598cc SM3(신규 등록)은 2만6천6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천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감치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지자체장,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절차 마련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는 △체납액 5천만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이 담겼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매년 3조원이 넘는다. 지방세 체납규모는 2020 결산기준 3조3천263억910만원, 2019년 결산기준 3억5천359억6천369만원, 2018년 결산기준 3조6천679억8천213만원이다. 앞서 국세 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체납액 2억원(합계액) 이상 △체납 1년 경과 △국세 3회 이상 체납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거
박지현 연구위원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편차 상당…균형성 확보 우선돼야" "집값 상승 따라 납세자 체감하는 세부담 급증…세부담상한율 검토 필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납세자들이 실제 느끼는 세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인상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축소하는데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과표개혁을 추진해 세부담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간한 이슈보고서(TIP) ‘주택분 재산세 개편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2021년 주택분 재산세제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당정은 2022년 공시가격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21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전년도 공시가격 활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
가상자산 압류·교도소 영치금 압류 등 고액체납자 징수기법 발굴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선정…특별교부세 1억원 지급 예정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서울시가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세금 2천273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전망이다.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 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 등 다양하고 새로운 은닉재산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안전부장관상등 6관왕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38세금징수과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비롯해 시민이 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적극행정 우수상 등 6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 4월 우수부서상을 시작으로 7월 우수부서상, 10월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들어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혁신 우수상, 서울창의상 장려상을 잇달아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 28일 공포 내년 말까지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감면기간은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되고 감면기준을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요약. ◆ 지방세기본법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2021년과 2022년 한시 상향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서울시, 징수 실익 없는 압류재산 1천117건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889명 대상 부동산 188건·차량 929대 압류 해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 1996년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건, 600만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 지방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으로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급여 1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실직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왔다. 그는 체납으로 인해 1998년 충북 단양군 소재 44㎡토지(지목 도로)가 압류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만6천원에 불과해 공매 등 처분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처분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압류된지 23년만에 압류해제돼 시효가 진행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는 1천117건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천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과 실익이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0%로 인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지방세 감면대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2023년부터 개인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 가격(실거래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등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여기에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깎아준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취득세 감면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 신중해야"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면, 관련 기금 및 공공재원이 축소되고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56호에 실린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저세는 현재 사행산업으로 정의된 산업의 일부인 경마, 경정, 경륜 및 소싸움에 대해서만 해당사업에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액 총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적절성을 △과세형평성 △자치단체 재원조달 기여도 △외부불경제 교정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화 확대 △이중과세 △세수 측면에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는 사행사업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지자체의 재정분권화 확대 등에서 긍정적이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감소가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익사업 수행 어려움이 부작용으로 제시됐다. 그는 특히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
은닉재산 신고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 절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최대 1억원 포상금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납자 A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올해 6월과 11월 배당절차가 이뤄져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악의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 재산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의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5명에 그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도 검증 서울시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를 높인다.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시스템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이때 다주택 검증시 필요하면 외부 주택관련 법률자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검증을 완료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 참석자 8~9명 중 외부위원을 6~7명으로 하여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작성한 경우 일반직
AI·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체납분석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고, 체납규모와 소득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고서를 활용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수 있다. 또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천500만건)를 분석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3시간 이상 걸리던 자료확인은 수분 이내에 가능했고,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문자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0명 증가한 것.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 대출금리도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체납자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곳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천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로, 지난해 4월에 부과된 지방세 5억원 등 총 20건, 16억5천700만원이 체납상태다.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업체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 79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393명(45.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63명(18.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8명(18.4%)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모두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체납액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WEN YUEHUA)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신규공개대상자 635명 중 50대와 60대가 각각 189명(29.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124
외국인 체납 국가 167개국…주민세 12만7천건으로 74.5% 차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14개국 언어로 제작·홍보 어려운 등록정보 확인 등 외국인 체납자 관리체계 문제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2019년 10월 국내 입국해 서울 강서구에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상담 및 재산은닉 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22만명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천명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67개국이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 12만7천건(74.5%)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자동차세, 재산세 순이다. 체납액은 지방소득세가 1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체납금액의 58%를 차지
행안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건설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공공주택사업자에 제공하면 대도시 취득세 중과 배제 납세자 심각한 사업 손해, 지방자치단체장 인정땐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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