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정리, 세원관리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계절이다.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겠다.(고용진 의원,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촉구하며)” ○…“세금 수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정운천 의원, 불복환급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모니터링을 잘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김대지 국세청장, 고용진 의원의 대장동 관련 조사 촉구에 대해 답변)” ○…“국세청은 과세정보 독점과 비밀주의 뒤에 숨어 권력을 키워왔다.(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문제 제기를 시작하며)” ○…“세정협의회는 휴대폰도 없던 1979년에 생긴 오프라인 시대의 유물이다.(김두관 의원,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하며)” ○…“국세청은 작년보다 54조를 더 걷고 있다. 흔히 쥐어짜기로 뜯어오고 있는데….(추경호 의원,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다며)”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은 바보다.(추경호 의원, 고액 연봉자들의 근로장려금 수수사례를 지적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율 개편,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소신 없이 끌려 다닌 것 아닌지.(서병수 의원, 부동산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끌려다닌다는 지적을)받아들일 수 없다.(홍남기 부총리,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소신 없는 정책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서병수 의원 질의)” ○…“현재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때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느냐?(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관련 모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과 과세권을 내줘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용혜인 의원, 디지털세 과세 질의)” ○…“디지털세 합의해도 IT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다.(용혜인 의원 주장)”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다.(양향자 의원,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세무가 어려워 발생하는 비용이 시장을 형성해서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건 세무당국이 놔두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양도세, 종부세 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아픈데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세제가 난맥상이다.(추경호 의원, 세법질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지적)” ○…“1년 사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세수추계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류성걸 의원, 세수 추계 오차율이 크다고 지적하며)” ○…“세액감면은 납세자 사은행사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장혜영 의원, 조세지출 규모 분석에 대해 따지며)”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말한다.(배준영 의원, 부동산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지적)” ○…“기재부장관이 결단만 하면 된다.(양경숙 의원, 대중제 골프장 과세와 관련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세수추계 차이가 날 것이다.(고용진 의원, 세수와 예산관련 질의)”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온라인 마권 발매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세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30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형사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 가운데 음주운전 등 입건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 최근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에 철퇴를 가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세공무원들의 징계 수치를 보면 음주운전을 '실수' 정도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비난이 제기. 그나마 2016~2017년 30명이 넘는 음주운전 징계인원이 지난해 2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징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징계를 더 강화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으로, 공직자의 경우 가급적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 한편으로, 근래 들어 몰카⋅성추행⋅공연음란 등 성관련 범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무
◇…내달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분야 '전관' 실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통해 외부에 드러날 지 이목이 집중.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당시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음은 주지의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위 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도 8~9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올 들어 부동산 등 각종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경력 전문직이 조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해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후문. 세무검증과 함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변호사⋅관세사⋅세무사법) 등 제도적 기반도 착착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 LH 사태가 터진 후 세정가 안팎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이슈로 급부상. 세정가에서는 대형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1급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직위에 대한 무용론마저 등장. 앞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업무를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창설한데 이어, 김지훈 당시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을 지난 3월11일자로 단장에 임명함에 따라 6개월이 되도록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진 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 세정가에선 고공단 TO와 맞물려 있기에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1급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6개월이 넘도록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국세청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 더욱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잦은 교체 인사로 인해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세청의 부실한 고공단 인력운용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목.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에 이어 3월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직위가 한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세정가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18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직원이 35명(19.1%) 탄생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 지방국세청별 세무서 승진자는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인천청 1명, 대전청 6명, 광주청 6명, 대구청 4명, 부산청 7명으로 분포. 특히 대전청(12명)과 광주청(12명)은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지방청보다 세무서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으로 편제돼 있는데, 올해 사무관 승진자를 가장 많이 낸 과(課)는 체납징세과로 35명 중 14명(40%)을 배출. 뒤를 이어 조사과 9명, 재산법인세과 5명, 소득세과 3명, 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납보관실⋅법인세과 등은 각각 1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탄생. 이처럼 체납징세과에서 승진인원이 가장 많이 나온 배경으로는 징수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임에도 기피업무로 꼽히는 '체납징수' 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데 따른 우수직원 유치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 한편으론, 서울·대구국
◇…9월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지난달 31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이번 인사는 200명대는 아니지만 5년내 가장 많은 186명을 배출해 눈길.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3~2016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 2020년 183명, 2021년 186명 등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상황. 특히 올해 인사에서는 5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9급 공채 출신 49명(26.3%)을 선발했는데, 인원과 비중 모두 지난해보다 늘림으로써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 올해 사무관 승진내정자 186명을 근무지별로 보면, 본청이 56명(전산 3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2명, 중부청 19명, 인천청 10명, 대전청 12명, 광주청 12명, 대구청 11명, 부산청 19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3명으로 분포. 올해 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지난해와 승진인원이 동일했으며, 작년 54명이었던 본청은 올해 56명을 배출함으로써 승진 비중이 29.5%에서 30.1%로 0.6%p 증가. 특히 본청의 승진 비중은 최근 3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너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 한 지방국세청이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세정가에서 화제. 26일 세정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6월22일 인천청은 ‘언택트 가요제’를 열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전문. 언택트 가요제는 실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사전에 직원 본인이 열창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포털의 특정코너에 게재하면, 지방청 직원들이 하루동안 영상을 시청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선전을 개최. 이어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총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후 지방청장 및 국·실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는 후문.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자칫 '유흥 분위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요제를 위트 발랄하고 언택트 시대에 맞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바꿈시켰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훈훈한 미담으로 지역 세정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탄력적인 체납정리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일선 세무서 곳곳에서 압류 등과 같은 처분을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전언. 체납정리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재산추적, 감치제도 등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하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25일 한 세무사는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가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매일매일 납세자를 불안에 떨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일갈. 이 세무사는 “거래처 중에서 코로나19로 영업상황이 악화돼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됐는데, 1년간 납세자를 달달 볶다시피 해서 수억원의 세금을 거둬 갔다. 여유가 있어서 수억원을 낸 게 아니라 사채까지 썼다”며 공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압류가 걸리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으라는 것이다”는 내용을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할 국세청 일부 세무서장들의 ‘일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세정가의 전문.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정부 지침에 아랑곳 않은 듯 음주 모임, 김영란법 위반, 향응수수 등과 같은 공무원 일탈 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후문. 이달 5일경 A세무서장은 사적 모임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음주 모임을 가졌으며, 당시 자리에서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의 하극상으로 의심되는 부상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언. 다른 B세무서장은 지난 10일경 관내 세무대리인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는데, 식사 자리에는 세무서 관리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에 직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맺고 지역내 국세행정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세정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또다른 세무서 C서장에겐 '청렴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국세청이 내달 18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한 가운데, 승진후보군에 포함된 6급 직원들은 각자 근무 중인 지방국세청별 승진인원 배분에 촉각. 국세청이 공지한 올해 승진 규모는 ‘180명 내외’인데, 최근 4년내 최대 승진인원(183명)을 배출한 지난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 특히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인사 때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하는 점에 비춰 승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의 승진인원 배정에 주목. 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의 28.9%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인사에서는 무난하게 52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서울청의 승진 점유비는 23.3%였고, 이에 비춰 올해 42명 내외의 승진인원을 탄생시킬 것으로 관측. 올해 승진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중부청으로, 인천청 개청 이후 최근 3년간 인사에서 승진점유비(15.3→11.1→10.9%)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 중부청은 3년치 평균점유비로 보면 22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나, 직전 인사의 흐름대로라면 20명 내외에 그칠 수 있어 이번 인사를
◇…고위공무원 승진 등 국세청 상반기 간부급 인사가 지난달 마무리되자, 세정가에서는 이번 상반기 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들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7급 공채는 국립세무대학(이하 세대) 출신과 함께 국세청 내 ‘비행시’ 그룹에 속해 있는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지 않아 승진인사때 후보그룹을 형성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현재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국장급(고공단) 중 7급 공채 출신은 올해 1월 부임한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유일한데, 오덕근 청장은 지난 2017년 윤상수 대구청장 이후 대가 끊겼던 '7급 지방청장' 시대를 3년만에 다시 연 장본인. 행시·세대 등 임용출신 별로 구분할 때 7급 공채 출신들은 ‘아주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지만, 과거엔 2급지 지방청장은 물론 수도 서울청장(이병국)과 1급 중부청장(이학영)까지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었던 터. 국세청 안팎에서는 연령명퇴 시한이 임박한 오덕근 청장을 이을 주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윤종건 서울청 징세관이 0순위로 꼽히며 그 뒤를 유병철 서울청 납보관이 쫓는 모양새. 한편으론, 7급 공채 출신에겐 고공단 진입 관
◇…국세청 19일자 인사로 고공단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비행시 관리자에 대해 단지 ‘보상적’ 성격의 승진이 아니라 풍부한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 이번 인사로 비행시 중에서는 김재철 중부청장(1964년생), 오덕근 인천청장(1963년생), 이판식 광주청장(1965년생), 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1964년생), 이현규 서울청 조사3국장(1964년생), 백승훈 부산청 징세송무국장(1964년생), 장일현 국장(1966년생) 등이 고공단에 포진한 상황.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비행시 출신들은 대략 '연령명퇴'를 2년7개월 가량 앞두고 고공단으로 승진했는데, 안팎에서는 비행시들이 고공단에서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 비행시 국장의 경우 평균 30년이 넘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발판으로 고공단에 합류하지만, 고공단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 노하우가 사장되고 있다는 게 요지. 연령명퇴의 경우 올해 1963년생, 내년 1964년생이 대상인데, 앞서 비행시 고공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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