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이 올해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청이 위치한 곳에 서울청 별관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청 별관 중 어디가 본청 자리에 들어갈지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이 세종시로 내려가도 서울청의 별관이 모두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부 별관은 현재 위치에 계속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별관이 본청 자리에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일부 직원들은 고위직과 자주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나머지 별관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전문. 서울청 별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서울청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만큼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적은 별관에서 근무하는 게 심적으로 편하지 않겠냐”며 “특히 조사국 직원의 경우 다른 국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자주 마주치다보면 입조심해야 할 일도 많아 별관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행정재산인 청와대 사랑채와 국유재산인 서울청 남대문별관을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올해 하반기께 서로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남대문별관은 '수송동행'
◇…부족한 실무경험으로 개업하는 경우 전문성저하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세무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 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부각.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회 워크숍에서 제도개선방안으로 수습교육연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내달 11일 개최되는 전국지역세무사회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회의안건을 포함함으로써 제도개선작업이 유력한 상황.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1년으로 늘려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입장. 문제는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인데, 현재 수습세무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식비·교통비 등이 제공될 뿐 급여지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실정. 이에따라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세무사회 차원에서 기본급여를 제공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사무소별 공통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만 제도를 개선할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현재 수습세무사
◇…국세청이 내달 11일과 20일 사무관과 6급이하 직원 정기전보를 위해 인사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올 연말 본청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실시되는 인사여서 그런지 본청 전출입을 결정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소식. 특히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나 기능직 직원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본청 전입이나 근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전문. 한 관리자는 "기능직 직원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 인근 세무관서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굳이 세종시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로 나오려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일반직원들 역시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 등 세종시 근무여건이 아직 열악할 수밖에 없어 내키지 않아 하는 이들이 많고, 상위직급 승진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 인사때 '본청 탈출'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것. 다른 관리자는 "매번 직급별 승진인사때 본청 TO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본청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본청 승진인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개중에는 승진을 염두에 두고 본청 근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많다"고 귀띔.
◇…국세청이 복수직서기관과 사무관 전보인사를 내달 11일, 6급 이하는 20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관리자들 사이에서 경력이 깊은 고참급 직원에 대한 적정한 일선 배분을 강력하게 희망. 이는 본지방청이 고참급 직원을 우선 선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선에서는 ‘허리 역할의 직원층’이 부실해져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경력·노하우 전수의 단절 우려가 크게 대두된 바 있고, 이후 또 다른 부작용으로 ‘업무조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일선의 한 관리자는 “일선 관리자로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직원들의 ‘업무조직력 결집’이다”며 “관리자가 하나의 업무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하면 모두 뒤를 따라와야 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더라.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직원 간 조직력을 떠나 업무에 대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귀띔. 이에 따라 이번 정기 전보인사를 통해 지금까지 일선세무서가 겪어야만 했던 경력단절 해소와 함께 업무조직력을 제고할 수 있을 지가 일선관리자들 사이에서 관심거리로 등장. 특히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정기 전보인사인 데다, 일선세무서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현장세정을 제대로
◇…국세청이 지난 24일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끝으로 연말명퇴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56년생 고위직들의 엇갈린 명암이 새삼 회자되고 있어 눈길. 지난해 기준으로 56년생 고공단은 이승호 부산청장, 임창규 광주청장, 신세균 대구청장, 김영기 본청 조사국장, 이용우 서울청 조사2국장, 황용희 중부청 세원분석국장, 하영표 중부청 조사2국장, 김충국 중부청 조사3국장 등 8명이었는데, 이중 이승호·임창규·신세균 청장과 김영기 국장이 지난 연말 명퇴를 선택해 현재 4명이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4명 또한 올해 상반기 또한 하반기까지 모두 연령명퇴 예정인데 9급 또는 7급 공채로 고위공무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직은 관운(?)에 따라 각양각색. 1급 지방청장(이승호)까지 오른 이가 있는가 하면, 고위직 인사때 1급 승진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방청장(임창규)을 끝으로 국세청을 떠나거나 1급 지방청장 코스인 본청 조사국장을 지내고도 명퇴(김영기)를 택하기도. 또한 연초 고위직 인사 결과 중부청에는 1년 안에 명퇴 예정인 56년생이 3명이나 배치돼 있어 눈길. 한 관리자는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금년도 세법시행령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노심초사하던 세무사계가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당국의 이해와 세무사회의 회무추진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가 봇물. 세무사계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된 이후에도 시행령개정과정에서 공제금액이 축소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 수위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현행유지'로 결론이 나자 업계 전체가 안도의 한숨. 세무사계는 그간 정구정 회장의 회무성과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이 부각됐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도 폐지를 저지하고 공제금액을 유지한 것은 회원 개개인의 직접적인 실리로 직결된다며 화색. 또한, 지난해 정구정 회장이 3선 논란속에서도‘일 잘하는 회장’의 이미지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역시 정구정 회장은 누가 뭐래도 세무사계로선 '보배같은 존재라는 이미지가 한층 강하게 각인 됐다'고 평가. 한편, 많은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후원자 모집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며, 지난해 일부 지방회 임원들이 '전자세액
◇…국세청이 24일자로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4명, 일반 3명(세대1명 포함)으로 임용구분면에서 균형을 이뤘으며, 지역적으로는 경북 2명, 전남 2명, 전북 1명, 충남 1명, 충북 1명으로 호남이 3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연령명퇴를 6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김요성 본청 세원정보과장이 승진을 거머쥔 것과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 첫 부이사관 승진자(김형환)가 탄생한 것. 김요성 과장은 김덕중 청장 취임직후인 지난해 4월말 핵심보직인 세원정보과장에 임명돼 몸 바쳐 조직을 위해 희생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세대2기 출신으로 전자세원과장·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 등 본청 여러 보직과장을 거치면서 진즉부터 부이사관 승진 1순위로 거명됐던 인물.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3과장과 국세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찰담당관을 지낸 일반출신의 남동국 서울청 납보관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부이사관 반열에 올라 눈길. 3명의 행시 출신 승진자는 35회에서부터 37회, 38회 출신들이 차지했으며, 전체 승진자 7명 중 4명은 특별조사국인 서울청 조사4국을 거친 것이 특징.
◇…국민·농협·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범사회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 재산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바짝 긴장한 분위기.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한 여타 정부부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에 하나 지금처럼 ‘정보유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시점에 불미스런 사건이라도 터지면 세무행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특히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삼성, LG 등 민간 대기업이 구축한 경우가 많고 외부 용역 직원의 파견도 많아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좀더 치밀한 보안대책을 수립·점검하고 있다는 전문. 지방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국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한다고 들었다"면서 "특히 하반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테스트까지 예정돼 있어 금년 내내 보안 강화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
◇…관세청 서기관승진인사가 이달 23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백운찬 관세청장이 취임 이후 중시해 온 임용구분별 균형과 성과중시 기조가 금번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영 됐다는 게 세관가 평가. 관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업무실적-역량평가’ 결과를 각각 ‘4:4:2’로 반영한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승진후보자들이 제출한 업무성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상당시간 대조작업을 벌였다는 후문. 기술사무관 1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 영예를 안았는데, 행시출신 3명, 세대출신 5명, 일반출신 6명 등 임용구분별로 고른 분포도를 보인 것도 특색. 일반출신의 경우 총 6명의 서기관이 배출된 가운데, 56년생 2명, 57년생 2명, 58년생과 59년생에서 각각 1명씩 승진자를 배출. 특히 일반출신의 경우 54년생이 올해 정년퇴임 연령이며, 55년생이 명퇴연령인 점을 감안하면 56년~57년생에서 총 4명의 승진자가 배출되는 등 고령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관행은 적어도 관세청에선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백운찬 관세청장은 그간 공·사석에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를 입증
◇…이른 바 '전군표 재판'과 관련, 일부 인사들의 탄원서작성이 세정가 안팍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탄원서를 구상하고 추진한 인사가 누구냐에 대해 또 다른 관심이 증폭. 세정가에서는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탄원서 자체를 애써 무시해 버리려는 게 보통이지만, 이 일로 인해 국세청이 국민으로 부터 받게 될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탄원서를 주도한 사람들이 전군표 국세청장 시절 얼마나 큰 은덕을 입었길래…'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승진한 사람 또는 영전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까지 등장. 한 국세청 현직 관리자는 "CJ로부터 받은 뇌물을 관서운영비로 썼다는 등 망측한 궤변이 재판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국세청은 뇌물 받아서 관선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해 받기 딱 좋은 말 아니냐"고 성토. 한편, 이 번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인사 가운데는 얼마전 퇴임한 모 여성세무서장 등이 포함 돼 있다는 설이 나돌아 세정가에는 또다른 궁금증이 증폭.
◇…최근 2~3년새 국세청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稅大(국립세무대학) 출신 현직들의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전언.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주로 세무서장급 이상을 지낸 고위직들이 세무사사무소(또는 세무법인)를 개업하면서 세무업무의 이론과 실무에 밝은 세대 출신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 자연스레 이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다는 것. 개업 5년차인 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최근 일선세무서의 인적구조가 20~30대의 젊은층으로 빠르게 바뀌었고, 영업현장을 직접 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현직 중 세대 출신을 구하고 있는데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돼 포기했다"고 귀띔. 또다른 세무사는 "친분이 있는 세무서장이 지난 연말에 개업을 했는데 세대 출신을 근무세무사로 영입하려다 연봉이 너무 비싸 포기하고 국세청 재직때 인연이 있었던 세대 출신 세무사들과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분위기를 소개.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세대 출신의 경우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개업을 원하고 있어 이들의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몸값도 뛰고 있다고 관측. 게다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실력이 출중한 현직 세대출신을 영입하면서
◇…국세청의 20일자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는 본청 보직 국장에 초임 고위공무원 승진자를 발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그 주인공으로, 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세원 등 노련하고 풍부한 경험을 요하는 직위여서 본청 부가가치세과와 전자세원과, 감사과 등 근무 경력이 있는 신 국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이며, 신 국장이 7급 공채 출신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 6명의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임용구분별로 행시출신(5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35회와 36회가 각각 2명, 37회 1명으로 분포. 지역별로는 전남 2명, 전북 1명, 서울 1명, 경기 1명, 경남 1명으로 호남출신이 절반인 3명을 차지한 점도 눈길. 이번 인사로 국·과장급 인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지난해말 부이사관·서기관 전보인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던 이청룡·유재준 과장은 청와대 파견, 김상윤 과장은 세종연구소로 파견됐다는 후문. 한편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관세청이 조직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보인사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늦어도 이달 설 명절 이전까지는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 서기관 승진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 관세청 및 일선세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기관급 승진인사는 거의 막바지에 달해 이번 주 내에 최종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이며, 승진인원은 내부망을 통해 공지된 바와 같이 총 14명(일반-12명, 특승-1명 기술서기관·1명)의 서기관이 탄생할 것으로 관측. 고공단의 대대적인 전보인사 또한 예고돼 지난해 4월 22일자로 총 11명의 국장급 승진·전보인사 이후 9개월여만에 대폭적인 순환인사가 단행될 예정인데, 지난연말 수평 이동한 조사감시국장과 지난해 10월 개방형직위로 충원된 감사관 등 두 곳을 제외한곤 국장급 전원이 전보대상에 오르내리는 상황. 이와관련, 내달 초순 교육원 파견인사의 경우 정일석 국장의 복귀와 주시경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의 교육파견만이 가늠될 뿐 전체적인 국장급 전보대상과 기준 등은 여전히 안개 속. 한편, 지난해 국장급 전보인사와 동일한 시기에 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대폭적인 물갈이 수준의 과장급 인사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공단 및
◇…뇌물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공판(21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청을 중심으로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며 경악. <세정신문 인터넷판 1월16일자 참조> 특히 CJ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 혐의인 데다, 받은 뇌물을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벅 된 사건에 대해 현직 국세청 직원이 나서서 '구제활동'을 벌인 다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다수의 직원들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라고 성토. 이런 정서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작업(탄원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탄원서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비상한 관심. 한 일선 직원은 "본청에서 누가 묘한 일을 꾸민 모양인데 사실이라면 기절할 일이다"면서 "아마 전군표 씨가 청장때 그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거나 개인적인 빚이 있는 사람 아니겠나"라고 추측. 또 다른 직원은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 위상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일선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신고 마지막날에 납세자가 폭주할 것 같다면서 '걱정이 태산'이라는 표정. 지금까지 일선세무서는 부가세·소득세 신고기간 막바지에 신고창구가 붐벼 납세자가 신고를 위해 한두 시간 정도를 대기하는 모습을 재현해왔으며, 이에 더해 주차장 부족으로 출입구 앞까지 차량이 밀려 도로정체를 야기해 왔던 게 다반사. 전자신고 보편화로 매년 내방 납세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세무서를 직접 찾아오는 납세자의 대부분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는 게 특징. 한 일선 관리자는 “요즘 하루 내방 납세자가 200여명 안팎인데 신고기간 말미에는 지금보다 2~4배 늘어난다”며 “날씨가 추워 하루하루 신고를 미루다 말미에 폭주할까 우려된다”고 전언. 또 다른 관리자는 “아무리 세무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도 신고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직원도 납세자도 서로 너무 힘들다”며 “납세자가 신고기간 초반에 내방하도록 신고 전부터 꾸준하게 홍보하거나 전자신고에 대한 고령층 교육 활성화 등 대국민적 홍보가 더욱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