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30일자에 이어 7월5일자 국⋅과장급 전보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진용이 모두 짜였는데, 조사과장에 경험이 풍부한 7급 공채⋅稅大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특징. 국장급 전보인사로 조사3국장을 제외한 조사1⋅2⋅4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이 모두 행시 출신으로 임명됐는데, 행시39회 1명, 40회 1명, 41회 2명으로 구성. 눈길을 끄는 점은 서울청 5명의 조사국장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며, 특별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장은 김대지 청장 및 임성빈 서울청장과 동향인 부산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 또 조사과장 인사 결과, 4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의 과장에 세무대학⋅7급 공채 등 비행시 출신을 대거 임명한 반면, 조사4국은 4명의 과장 중 3명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한 것이 특징. 조사1국은 3명 중 2명, 조사2국은 3명 전원, 조사3국은 4명 중 3명, 국제거래조사국은 3명 중 2명이 7급 공채 또는 세대 출신. 김대지 국세청장이 본청 징세과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서울청 조사과장에 수 명 배치된 것에도 눈길.
◇…국세청 '7·5 고위직 인사'는 문재인정부와 내년 5월 신(新)정부를 잇는 최고위직의 진용을 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고위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BH 파견’이 급부상.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가운데, 김재철 중부청장을 제외한 4명 모두 공직생활 중 청와대 파견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 세정가에서는 집권 시기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 정부부처 정무직과 고공단 인사는 청와대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위직 인사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방증한 것이라고 촌평.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고위층으로 올라선 임광현 차장, 임성빈 서울청장 등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갖고 있으며, 김창기 중부청장의 경우 MB정부에서 청와대 파견을 다녀온 케이스. 눈길을 끄는 것은 BH파견 경력이 있는 현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1급 1년 재직 후 명퇴’라는 종전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1급 직위를 두 차례나 차지했다는 점.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산청장과 차장을, 임광현 차장은 직전 서울청장, 임성빈 서울청장은 직전 부산청장, 김창기 부산청장은 직전 중부청장을 각각 역임하는 등 한차
◇…국세청의 6월30일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본청에 신규 전입한 과장급이 7명인데, 임용구분을 놓고 보면 비행시에겐 본청 진입이 낙타의 바늘 구멍 통과 마냥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방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본청에 전입한 과장급 7명은 임용구분별로 행시 5명, 세대 1명, 7급공채 1명으로 집계되는 등 서·과장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무대학 등 비행시 출신의 본청 전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 이와 관련 이번 인사를 통해 총 5명이 포진했던 세대 5기의 경우 양동구⋅박광종 부이사관이 빠져 나가고, 장신기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 3명이 남아 있는 상황. 세대 6기에선 단 한 명이 본청에 재직 중인데 한경선 과장이 조사2과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세대 7기에선 기존 이은규 징세과장에 이어 이번에 김학선 홈택스2담당관이 새로 전입함으로써 2명으로 늘어난 상황. 7급 공채의 경우 이번에 전입한 최영호 정보화운영담당관을 비롯해 김휘영 소득자료신고과장, 나향미 홈택스1담당관, 최인순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김승민 조사2과장, 이준희 장려세제운영과장 등 모두 6명이 포진. 이번 인사와 관련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직
◇…국세청의 6월30일자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는 모두 21명의 복수직서기관이 꼬리표를 떼고 꿈에 그리던 직위승진의 영광을 차지. 복수직에서 초임서장으로 오르기까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3년7개월 가량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21명 중 절반가량은 1년여 만에, 나머지 절반은 2년~3년반 만에 직위승진한 것으로 집계.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승진한 본청 근무자 가운데 6명은 7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5월에 승진한 5명은 1년1개월여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상황. 2019년 5월 승진자 6명은 2년1개월, 2018년 11월 승진자 1명은 2년7개월, 2018년 6월 승진자 2명은 3년, 2017년 11월 승진자 1명은 3년7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 눈길은 끄는 점은 초임서장 대부분이 승진 당시 보직이 본청 소속이었으나, 부산청 1명, 대전청 1명이 본청과 서울⋅중부청 소속을 제치고 이번 직위승진자 명단에 올라 눈길.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
◇…“정권 말기일수록 인사 ‘가르마’를 타는 게 중요하다”, “조직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원들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례적인 기수 역전 인사 이후 올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명예퇴직에 돌발 변수가 예상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권'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로 예상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여러 하마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은 무엇보다 공직을 지탱하는 성과와 보상이라는 인사철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구동성. 문재인정부 중반기 들어 단행된 파격인사를 지목한 세정가 인사들은 “과거 국세청이 국민신뢰를 저버렸을 당시 조직혁신 차원에서 시도했던 인사가 근래 들어 단행되는 느낌”이라며 “정권 초창기라면 몰라도 국세청이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을 익히 알면서도 고위직 인사에선 조직의 민심보다 정치색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지적. 이같은 지적은 좀처럼 보기 드문 행시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진 데다, 굳건한 관례로 여겨지는 명퇴제도가 개인 역량에 따라 고무줄 늘리듯 적용되기도 하고, 국세청 인적 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행시
◇…이달말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에서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복수직들은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규모에 이목을 집중. 각 지방청 등에 따르면, 상반기 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2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고공단에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인사 규모도 그만큼 축소될 것으로 관측. 한 복수직서기관은 “고공단과 세무서장의 명퇴는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을 비롯해 고공단 및 부이사관 승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하반기 인사철이 되면 명퇴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며 관심을 표명. 현재 초임 세무서장 인사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서기관 규모는 120명을 훌쩍 넘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2년 정도는 대기해야 직위승진을 바라볼 수 있어 복수직들은 이달말 인사를 앞두고 그야말로 노심초사.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세무서장의 경우 서장을 두세 차례 했거나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 서장을 지낸 경우는 연령명퇴 대상을 따지지 않고 예외없이 명퇴를 신청하는데 고공단은 예외가 많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일갈. 한편으론, 국세청
◇…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인사 결과지(紙)를 통해 국세청장의 인사권 확립에 대한 문재인정부 의지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주장은, 근래 들어 일부 고위직이 공직에서의 진퇴를 앞두고 조직과 후진보다는 입신양명을 좇는 양태가 빈번해진데다 조직의 수장이 이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근거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의 말을 종합하면, 역대 정권에서 조직의 수장이 힘을 갖춘 경우 차기를 노리는 조직 내 고위직들의 움직임이 최대한 늦춰지는 반면, 반대의 상황에 놓인 경우 정치권 실력자와 은밀한 연을 맺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으며 이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은 물론 집권당에도 적지 않은 폐해를 끼쳤다는 전문.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자는 업무과정에서 자신이 들인 노력과 이뤄낸 성과를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 아니겠냐”며, “공직에서의 진퇴 또한 이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함에도 정치권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어느 누가 업무에 전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또 다른 인사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특히 1
◇…국세청 6월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1⋅2급 고공단 명퇴에 집중.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1963년생(상반기 생일)인데, 일선 세무서장의 경우 1963년생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및 수도권 세무서장을 1년여 가량 지낸 1964~1965년생 서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예정.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상반기·하반기 인사철이 되면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1년 가량 재직하고 ‘연령명퇴’ 시한을 1~2년 앞둔 서장은 자연스레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 나이 많은 세무서장은 대부분 1년 뒤 명퇴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 9일 전국에서 세무서장급 명퇴 예상자가 10명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서장 말고 고공단 명퇴자는 누구누구냐'며 관심을 집중. 세정가 한 인사는 “사실상 세무서장 명퇴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고, 포인트는 1⋅2급 고공단 명퇴자다”면서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라는 암묵적인 룰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 이 인사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선
◇…국세청이 이달말 관리자급 이상 인사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일선 세무서장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내·외부 소통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 작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조기 종식을 바랬던 국민 염원과는 달리 제2차·3차 유행으로 이어졌으며, 국세행정 대민서비스기관인 일선세무서 또한 1년여 넘게 대민 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더욱이 관내 세무대리인은 물론 지역내 다양한 납세자의 여론을 전달하는 세정협의회와의 소통 또한 제한됨에 따라, 대민 접점에 있는 일선세무서의 위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등 대외 소통창구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무행정에 대한 피드백은 일선 세무서에서 수집돼 지방청을 거쳐 본청으로 이어지는 등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코로나19 발생 1년여를 넘기면서 이같은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 온 위원회를 통합하고 여론수렴층 또한 한층 넓히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간헐적인 모임 외에는 온라인을 통한 다중 소통방식으로 진행. 한 일선 관리자는 “식사 만남시 4인으로 한정
◇…수도권 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대전 이남 지방청장 임명때 국세청이 그간 고수해 온 ‘해당지역 출신 지방청장 임명’ 인사관례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세정가에서 비판이 제기. 수도권 지방청은 1급지인 서울청과 중부청, 2급지인 인천청이 있으며 이들 지방청을 제외한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등은 관서장 지휘권 확립 등 국세행정의 원만한 집행과 지역세정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인사를 지방청장으로 임명해 온 것은 오래된 인사관행. 그러나 지난 2016년말부터 최근까지 이들 4개청의 지방사령탑 인사를 살피면, 광주청과 대구청의 경우 예외없이 해당지역 출신 인사들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반면, 대전청과 부산청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되는 등 지역인재 활용도가 비교된다는 세정가의 문제 제기. 일례로 대전청의 경우 최근 5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충청 출신은 세 명이며, 부산청의 경우 단 두 명으로 나타났으나 1급 지방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전청 사령탑이 광주·대구청에 비해 지역인재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 대전지역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인재 풀이 부족하기에 타 지역 출신을 세정사령탑으로 내린다는 얘기가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한달여 앞두고, 1·2급 지방청장(차장 포함)에 재임 중인 고위직들의 거취를 두고 세정가에선 다양한 하마평이 제기되는 등 인사철이 다가옴을 실감. 국세청은 통상 1·2급 지방청장에 대해선 명퇴 연령과는 별개로 부임 1년 이후 후배들을 위해 공직을 떠나는 관례를 이어왔으며, ‘2급지→1급지 승진’ 및 ‘차장 직위’ 등에 대해서는 명퇴 룰을 예외적으로 적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국세청 1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2급 지방청장에서 1급 청장으로 영전한 김희철 서울청장(직전 광주청장), 이은항 차장(직전 광주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직전 대전청장) 등 단 3명을 제외하곤 부임 1년여를 맞은 지방청장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집계. 별도의 임기가 없는 1급 차장 직위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모두 1년여 재직 후 공직을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대원 차장과 이은항 차장 등이 1년여 재직 후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 수순을 밟았던 터. 예외적으로 1급에서 1급으로 옮겨간 사례로는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2018년 7월 1급지인 부산청장에 부임한 후 1년 뒤 차장으로 간 사례가 유일했으며, 이는 정권 차원에서 ‘차기 국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세청내 최고 직급인 1급 직위(고공단 가급)에 ‘비행시’에서 단 한명만 임명된 것으로 집계돼, 공직 임용별 탕평인사가 전임 및 전전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은 정무직인 청장을 제외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총 4석의 1급 직위를 운영 중으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두 달여 뒤인 7월 김한년 부산청장 임명을 끝으로 비행시 1급 승진이 단절된 상태. 이에 비해 1급 직위가 3석에 불과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엔 7급 공채 출신인 왕기현 중부청장이 2009년 7월 임명됐으며, 2010년 12월엔 공채 출신 이병국 서울청장이 임명된데 이어, 이 둘은 수도권 지방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1년6개월여 재직하는 등 파격도 선보여. 박근혜정부에선 부산청이 1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세청내 1급 직위가 4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행시 출신들의 1급 진출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고위직 인사에서 임용별 탕평인사가 가장 잘 구현된 시기로 평가되며, 국세청 인력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행시 출신들의 사기 또한 가장 높았던 시기였음을 세정가 인사들은 술회. 박근혜정부 당시 1급에 임명된 비행시 출신들
◇…다음달말경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행정고시 전성시대를 이끌었고 현재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행시36·37·38회 세 기수의 성쇠(盛衰)가 세정가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 현직 국세청장을 배출한 행시36회의 경우 총 10명의 동기가 국세청에서 활약했으나 현재는 김대지 현 국세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퇴직한 상황으로, 이들 기수의 고공단 진출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 행시36회 중 지방청장을 지낸 이는 8명에 달하는데, 1급 지방청장 6명, 2급 지방청장은 2명을 배출하는 등 세 기수 가운데 가장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기수로 평가. 행시37회와 38회의 경우 각각 동기가 13명에 달하지만 고공단 진출비율은 눈에 띌 만큼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보직 이력 또한 역전현상이라 불릴 만큼 행시37회가 후배기수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 동기생이 13명인 행시37회는 8명이 이미 퇴직하고 5명이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공단 진출비율은 77%. 행시37회 중 지방청장을 역임한 이는 6명으로 이 가운데 1급 청장 4명, 2급 청장은 2명을 배출했으며,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과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때 관례처럼 이어져 온 ‘2급지 지방청 1명’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깨져 지역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번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 세정가에서 비등. 국세청은 11일자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13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광주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과 대구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땐 ‘지역배려’와 ‘기관장 지휘권 확립’을 내세워 2급지 지방청에도 1명씩의 승진TO를 반드시 배정했고, 일반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승진TO까지 주는 등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을 이어왔던 터.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은 한승희 청장 때인 지난 2018년에도 깨졌는데, 그 해 상반기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이, 하반기에는 광주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승진TO는 전량 본청으로 귀속되는 등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 이같은 본청 승진 비중 확대 기조는 더욱 굳건해질 공산이 커, 올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지난 2018년 서기관 인사처럼 광주청이 제외될 것이라는 데자뷔 현상 또한 점치는 이들도 상당수. 세정가에선 올해 대전청과 대구청을
◇…올 상반기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新정부에서의 고위직 구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짙은 탓에 세정가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는 △문희철 차장(전북·행시38회) △임광현 서울청장(충남·행시38회) △임성빈 부산청장(부산·행시37회)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경남·행시37회)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경북·행시37회)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세무대학) 등으로 압축.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총 4석의 국세청 1급 고위직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였으며, 외부영입 청장과 김덕중 전 국세청장(직전 중부청장)을 제외하곤 차장과 서울청장 간의 경합을 거쳐 차기 국세행정 사령탑이 정해졌음은 주지의 사실. 공교롭게도 문희철 현 차장과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모두 지난 9월 현직에 부임했으며, 그간의 인사관례상 이들 3명 모두 부임 1년을 맞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번 6월말 인사에서 이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 차장 직위의 경우 별도의 임기가 없는 반면, 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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