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26명 전보인사는 본청 감찰담당관과 본청 조사국 과장, 서울청 조사4국 과장을 상당수 교체했다는 점에서 김대지 청장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47회(강영진)가 처음으로 본청에 입성해 복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으며, 본청 조사국 과장은 조사2과장(세대)을 제외하고 행시44회 2명, 45회 3명 등 6명 중 5명을 행시 출신으로 임명. 이번 인사로 본청 과장급은 행시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 등 세 기수가 주축을 이루는 모양새.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과장 4명 중 3명을 교체했는데, 이전까지는 행시 출신의 조사관리과장을 제외하고 1⋅2⋅3과장이 모두 세대 출신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조사2과장에 행시 출신이 한 명 전입해 행시⋅세대 각각 2명으로 분포. 또한 본청 과장급(부이사관 1명)에 6명 배치돼 있던 세대5기는 이번 인사에서 한 명(강승윤) 더 진입하게 됨에 따라 모두 7명이 됐으며, 앞으로 부이사관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게 된 형국. 두 달 넘게 공석이던 성북⋅
◇…이달 4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의 1급(고공단 가급) 승진이 실현되지 못한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1급 직위에선 행시 기수간 역전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평가. 국세청내 1급 직위는 본청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등 총 4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행시 37회와 38회가 각각 2석을 차지하는 등 비행시 1급 승진은 결국 불발. 이에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7·9급 출신이라도 최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투트랙 인사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일선 현장에선 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에서 비행시 1급 승진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 비행시 중 1급 승진 대상이 없거나 또 검증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에선 비행시 1급 승진은 없었으며, 다만 상징성이 뚜렷한 지방청장 인사를 통해 비행시 출신 지방청장이 종전 대구청장 한 명에서 대전청장 등 두 명으로 늘어난 점은 주목할 부분. 한편,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 1급 직위 4석 가운데 행시37회와 38회가 각각 두 석씩 양분하는 모양새이지만, 보다 내밀하게 살피면 행시38회 기수가 선배기수인 37회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가운데 두 곳이 두달여가 넘도록 세무서장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해당 세무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민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역 세정가에서 대두.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30일자로 부이사관 및 과장급 등 94명에 대한 상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금번 인사로 성북세무서장과 도봉세무서장은 각각 새로운 임지로 떠난 반면, 후임 서장 인사는 두달여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 중인 상태. 강북구·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의 한해 세수는 4천825억원(2019년 국세통계연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성북세무서는 1조5천156억원으로 수도권 세무서로서의 위상이 여타 세무서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세무서장 공석 상황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는데 대해 지역 세정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더욱이 지난 7월에는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업무를 맞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맞아 소속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방역을 철저하게 챙겨야 함에도 두달 넘게 세무서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이례적일 수 밖에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1급-행시 독점’ 현상이 이번 인사에서 깨질 수 있을지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그간 단행된 국세청 고공단 1급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의 1급 승진은 지금까지 단 한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선 국세청 고공단 인력풀이 행시 위주로 짜여져 있는 데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적과 비판이 제기.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트랙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하위직에서 출발해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임용구분별로 ‘균형인사’가 이번에 구현될 수 있을지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불러모으는 형국. 다만 현재까지 세정가의 하마평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도 비행시 1급 탄생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각 10여명에 달하는 37회·38회 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비행시를 챙길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우려도 점증. ‘비행시 1급’ 승진과 더불어 소위 ‘TK 출신’의 1급 승진이 가능할까 여부
국회 기재위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원들은 김대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 세수 확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에 대해 자격 검증을 벌였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 4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 현황 파악해서 인선에 적용할 건가?”(서병수 의원, 공직자 인사기준인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도덕성, 실력, 실적, 경력, 성실성, 책임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인사는 의리 인사다. 식구 개념의 인사다. 믿고 맡기고 전형적인 정실 인사다.”(조해진 의원 질의) ○…“처제가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본다.”(기동민 의원,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대해 의심은 안한다며)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될 거 아닌가 우려도 해본다.”(추경호 의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 ○…“거실을 포함해서 판막이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사람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 은마아파트 모 임대사업자 소득신고 문제를 지적하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믿을 사람 김대지라 해 후보자로 임명한 것 아니냐”(김태흠 의원, 코드인사라고 지적하며) ○…"솔직히
국회 기재위의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재위원들은 김대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공직후보 적격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김대지 후보자, 박홍근 의원의 자녀 위장전입 의혹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후보자의 3대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무주택자 코스프레, 둘째 가족 위장전입 6회, 셋째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이다.”(유경준 의원, 김대지 후보자에 질의하며) ○…“서민은 그렇게 많이 산다.”(유경준 의원이 방 3개 아파트에서 5명이 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대지 후보자 답변) ○…“구체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거두세요.”(양경숙 의원, 종부세 체납비율이 12.4%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검찰과 같이 큰 칼이라 불린다.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 기준과 청렴성이 확인돼야 한다.”(서일준 의원 질의) ○…“상인들이 ‘올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나라 곳간 채운다고 세무조사해서 탈탈 터는 것 아니냐. 인터넷에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고위직 간부 라인업이 ‘영남 약진’으로 결론나자 인사청문회 후 단행될 국세청 1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세정가에서 제기. 지난 4일 경찰 고위직 인사로 1급 치안정감 6명 중 3명이 경찰청장과 같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자, 세정가에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수장에 영남 출신을 배치한 것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기조로 볼 수 있고 국세청 후속 1급인사에서도 영남 출신들의 승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의 경우 김대지 차장의 국세청장 내정에 따라 공석인 차장, 임기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임기 7개월째 이준오 중부청장 등 1급 네 자리가 모두 새 판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놓고 보면 호남 출신 기용이 두드러졌다”면서 “1급 네 자리 중 호남 2명의 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사다. 아무래도 경찰처럼 영남 출신의 약진이 있지 않겠냐”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청 고위간부에는 행시37회, 38회가 주로 포진해 있는데 기수별로 동기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 가까이 되다 보니 인사 때마다 1급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1급 등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비행시 1급’ 탄생 여부에 국세청 하위직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특히 국세청 직원들은 행시 출신의 경우 기수에 따라 승진 연한과 보직이 관리되는데 반해 비행시는 완전 무한경쟁에 놓여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승진자 21명(1명 제외)의 고공단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을 집계한 결과, ‘비행시 출신 33년’ ‘행시 출신 2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용구분별로 10년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 비행시는 빠른 경우 29년 만에 고공단에 오른 케이스도 있었으나 대체로 33년에서 35년 정도 소요됐으며, 반면 행시 출신은 거의 대부분 21년 전후로 고공단까지 등극. 결과적으로 행시는 임용된 지 20년이 넘으면, 비행시 출신은 적어도 30년은 근무해야 고공단으로 승진할 수 있는 셈. 비행시 출신 국세청 한 관리자는 “단적으로 본청과 서울청⋅중부청⋅부산청의 조사국장 11명 중 비행시 출신은 단 두 명 뿐”이라며 “고공단까지 30년 넘게 걸리다 보니 승진해도 국장 보직 한두 번
◇…행시36회 김대지 차장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한 기수 후배인 37회 국장들의 거취가 다가올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안팎에서 관심. 현재 공석인 차장 자리를 비롯해 1급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 구도가 37회 출신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 37회 국장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것. 국세청 내 37회 고공단은 김명준 서울청장을 비롯해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그리고 본청의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정철우 기획조정관, 김창기 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이동운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내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 또는 승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사패턴에 비춰 이들 37회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퇴의 길을 걷거나 1급으로 승진하는 등 명암이 갈리게 될 것으로 관측. 김명준 서울청장과 한재연 대전청장은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넘은 케이스이고, 이준오 중부청장과 구진열 인천청장은 올 1월20일 취임해 7개월째 근무 중인데 우선 이들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1급 등 고위직 인사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 특히 37회 본청 국장 가운데서는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 등 4년째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세청장에 김대지 차장이 내정됨으로써 4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전남, 검찰총장 서울, 경찰청장 경남, 국세청장 부산)에 영남 출신이 2명 포진한 셈. 이번 인사는 김대지 차장과 김명준 서울청장의 영⋅호남 대결 구도로 그려졌지만 세정가에서는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인 점을 감안해 ‘영남 출신 청장’에 더 무게를 뒀던 분위기. 또한 경제부처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1급 등 고위직의 세대교체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많아 안팎에서 행시36회 김대지 차장의 기용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던 상황. 김대지 청장 내정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어져 온 ‘국세청 조사국장→서울국세청장→국세청장’의 틀이 깨졌으며, 이주성 전 청장 이후 ‘부산청장을 역임한 국세청장’이 오랜만에 탄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상당수. 또한 행시27회 선배와 종종 비교되던 행시36회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2급 지방청장 2명, 1급(지방청장 등) 6명을 배출했는데 이번에 본청장에까지 오름으로써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장 내정으로 인사청문회 시국으로 접어들었지만 물밑에서는 서울청장 등 1급 인사와 관련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치열하게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사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세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해석은 물론 근거없는 억측마저 제기되는 등 인선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차기 국세청장 인선작업은 지난달 중순경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7월 하순인 현재까지 무려 한달여 동안 인사발표 시점이 오리무중인데 이는 과거 인사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상황. 이처럼 차기 국세청장 인사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추측성 풍문이 연일 번지고 있는데, ‘누군가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건가’, ‘발표 지연은 후보간 치열한 경쟁 때문 아닌가’ 등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놓고 입방아가 한창. 차기 청장 인사 지연은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고위직들 또한 후속 고공단 인사지연으로 자연스레 인사풍향계에 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중간관리자 및 전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직 수장의 교체사실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조직 안정성과 인사의 공정성
◇…차기 국세청장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부처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1급 등 고위직의 세대교체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매번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상황은 유념할 대목. 김현준 현 국세청장은 행시 35회인데 차기 청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36회와 37회 각각 두 명으로, 이들이 다른 경제부처 차관들과 비교해 가장 후배그룹에 속한다는 것. 기재부·국토부·금융위·산자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와 관세청·조달청 등 중앙부처 및 외청의 차관과 청장의 행시 기수를 살피면 30~36회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기수 스펙트럼이 6기에 걸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 이 가운데 노석환 관세청장이 36회로 가장 후배 기수이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30회로 가장 선배기수인데, 기재부 차관과 직속 외청장의 기수가 6기 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해당 기수내에 속한 기재부 실·국장들의 위상 또한 가끔씩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후문. 비단 기재부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부처 차관 대부분이 32회와 33회 출신들이어서 현재 36·37회가 1급에 포진해 있는 국세청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관가의 평가. 다만,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승진 및 보직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인 7월을 맞아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선 현장방문차 수원세무서를 찾은데 대해, 일선 세정가에서는 청장 재임기간 중 모처럼 일선 순시 장소로 고향과 인접한 수원세무서를 찾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 김현준 청장은 경기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시에 소재한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국장 재임 중에는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중부청에서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을 역임하는 등 수원지역과는 특별한 연을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이같은 연을 뒤로 했으나, 차기 국세청장 인선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일선 현장 방문장소를 수원세무서로 택함으로써 이제야 그간 감춰둔 애향심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세정가 호사가들의 분석. 한편, 김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청장 인선과 상관없이 취임초부터 유지해 온 워커홀릭의 전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본청 관계자들의 전문. 일례로 최근 열렸던 본청 업무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꼼꼼하고 세세한 업무지시가 계속 이어지는 등 회의를 참관했던 국세청 관계자들은 “취임초보다 더 업무 열정이 뜨거운 것 같다”고 전언.
◇…코로나19 사태가 세무서 신고지원창구의 폐지 및 축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한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세청은 드러내놓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 금지 원칙도 신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참에 비대면 업무처리 비중을 상당부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주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가 늘고 있고 국세청 또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민원업무 및 세금신고업무의 비대면 처리 비중이 높아지면 신고 때마다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신고지원창구를 폐지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민원증명을 비롯해 세금신고를 거의 대부분 홈택스에서 처리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줄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관청도 홈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머지 않아 신고창구 완전 폐쇄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국세청이
◇…국세청이 지난달 30일자로 부이사관·과장급 등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세무서장 2곳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 지난달 30일자 인사에서는 김승민 성북세무서장이 본청에 입성해 장려세제운영과장을 맡았고, 고현호 도봉세무서장은 원주세무서장으로 전보됐으나 각각 후임자 발령은 없었던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석인 성북⋅도봉세무서장에는 해외 주재관 파견 복귀자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전언. 또 이번 인사에서 김준우 국세청 정책보좌관이 동작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정책보좌관은 공석 중인데 신임 청장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안정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서.과장급 전보인사 규모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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