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퇴임식 가져…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작별 인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갖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 차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시골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 직위에까지 오른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가족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최 차장은 "시골 출신에 지극히 평범히 자란 제가, 국세청 차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들의 유능함, 성실함에 기대어 30년을, 그리고 지난 13개월을 살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 최 차장은 "미력하나마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피력했다.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 대응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했다.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6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환원되면서 1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감소한 57조7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4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부가
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세청, 작년 탈세 대부업체 162곳 적발…1천333억원 세금부과 진성준 의원,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 철저 조사·처벌해야 연간 3조원대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계에서 세금 탈루액이 1년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악덕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민생침해탈세 세무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대부업 학원 기타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20 61 226 32 189 85 1,611 2021 69 194 19 51 93 1,688 2022 54 104
알리·테무 등 중국 직구 급증…일본은 최대 역직구 시장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천만건, 약 8조4천620억원(60억1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건, 금액으로는 약 4조910억원(29억3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역직구 모두 건수와 금액 역대 최대규모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해외직구와 역직구는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8월까지 해외직구 1억2천377만건, 역직구 4천330만건에 달한다. 2023년 한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직구 6억8천447만건 중 4억9천609만건(72.5%)이 목록통관 반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비상업용 물품인 것. 역직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장치 마련 무자격자 세무사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구재이 회장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 다시 입법 추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췄다. 세무사 5명이 필요한 현행의 세무법인 설립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 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금호타이어가 어르신과 아이들의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주민생활 건강유지 사업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일회용 마스크 55만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 금호타이어 황호길 G.생산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스크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생산운영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번 마스크 기증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살피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 교류 행사 내달 16일 고려대 CJ법학관서…양국 기본조세법 비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ITCA) 간의 첫 공식 교류로, △양국 기본 조세법 △각 단체의 설립취지, 활동내역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와 세무·회계 분야 전문지식 공유와 양국 재정·세무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조세제도, 세무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의 조세문화 발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1일 오후 2시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팩스(02-581-6800, 02-6944-9244)로 받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여주 블루헤런GC에서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 종료 후 이동차량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은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의 후원금 등으로 조성됐으며, 전달식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장영미 성동나래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참가 선수들의 나눔 활동은 2008년 어린이 환우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돕는 후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11년째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기관 대상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차 10대와 승합차 1대 총 11대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할 차량을 포함하면 11년동안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총 91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이동차량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각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중 이동차량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뜻깊은 나
응모대상,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족 10월1일~11월17일 체험수기 공모…12월15일 20편 선정 “저는 남편과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로, 일찍 한 결혼 생활에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인테리어 목수 일이 없을 때는 퀵배달을 나가며 가족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건지 간암 판정을 받은 친정엄마께 남편이 간이식을 해주며 수개월 일을 쉬게 되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소득이 줄어 대출까지 어려워지던 그즈음 5월경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자를 받고, 반신반의하며 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8월29일 새벽, 단잠을 깨운 핸드폰 문자알림으로 장려금 지급 소식을 전해 듣고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받은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아이들에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선물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되게 돈을 썼다는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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