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청장을 비롯해 1급 4명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청장에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자 명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각해 현재는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황.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도 무주택자인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모두 1주택자. 관보에 따르면 김대지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4월경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공덕동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라는 전언. 이준오 중부청장은 서울 반포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이동신 부산청장은 서울 잠원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이를 ‘배려’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연령명퇴에 임박했는데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면 공감할 수 있겠냐 등등의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을 서너 차례 역임한 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도권 선호세무서장에 임명된 케이스와 수도권 서장으로 근무하다 비수도권으로 밀려난 경우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세정가 한 인사는 “연령명퇴가 1~2년 임박했는데 비수도권청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비수도권청 초임서장으로 나갔다가 인력 운용상 1년 뒤 곧바로 수도권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일선세무서장을 두세 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서장 횟수를 인사 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금은 명퇴했지만 과거 서울시내 핵심 세무서 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귀띔.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수도권청 초임지에서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전격 발령하거나,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청와대가 최근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하면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부분개각이 예상되는 시점에 관가에 미묘한 파장. 특히 청와대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다주택 공직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최근 청장 교체가 거론되는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여당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이런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의 주택보유 현황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 3월26일 관보 기준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인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무주택(전세), 김명준 서울청장은 본인 명의 서울 공덕동 아파트 1채, 이준오 중부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1채(4월24일 관보 기준), 이동신 부산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 1채를 보유 중. 세정가 한 인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여당까지 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및 공직자의 경우 주택처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개각을 앞둔 시점이
◇…국세청이 30일자로 부이사관 5명, 과장급 68명, 초임세무서장 21명 등 총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을 본청 과장급에 더 포진시킨 것이 하나의 특징.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7월 부가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최소 규모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본청 과장급의 경우 6명이 교체된 상황. 교체된 6명 중 3명이 행시45회인데 한 명은 자리를 바꿨고 두 명은 이번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행시45회는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 본청 과장급 중 행시는 41회 1명(부이사관), 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이 포진.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稅大 7기가 본청에 처음 입성해 5기 출신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로 세대 본청 과장은 모두 9명[4기 1명(부이사관), 5기 6명(부이사관 1명), 6기 1명, 7기 1명]으로 이전과 같은 숫자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당초 이달 말 명퇴 예상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하향성 전보된 부분도 눈에 띈다”고 주장.
◇…국세청이 30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는 그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29명)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10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20명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 이번 인사에서는 복수직서기관 21명이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길게는 4년7개월에서 짧게는 1년1개월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 21명을 승진일자별로 보면, 2015년 11월 1명, 2017년 5월 1명, 2017년 11월 4명, 2018년 6월 8명, 2018년 11월 1명, 2019년 5월 6명으로 분포. 1년1개월 6명, 1년7개월 1명, 2년 8명, 2년7개월 4명, 3년1개월 1명, 4년7개월 1명.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 승진 당시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외부승진(1명) 순. 본청의 경우 승진 후 계속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경우는 1년1개월 만에 초임서장이 됐고, 승진 후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직위승진까지 2년 또는 2년7개월 가량 소요. 지난해 연말 29명의 인사에서는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걸렸는데, 올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따른 후임자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출신지역별로 '영남-호남-충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2회 연속 경기 출신을 임명한데 이어 과연 이번에는 어느 지역 출신을 낙점할지 높은 관심.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등 1급 4명을 후보군으로 꼽는데,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김대지, 부산), 호남(김명준⋅이준오, 전북), 충청(이동신, 충북)으로 구분. 인사과정에서 또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청장과 함께 출신지역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한승희, 김현준)을 임명했는데 모두 경기 화성 출신”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출신지역은 큰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문재인정부 임기 4년차를 시작한 즈음에 권력기관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 지금까지의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출신 2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이 해석을 적용받아 세무대리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임시관리번호는 세무사법 개정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회수 조치. 일단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변호사는 모두 1만8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한 변호사의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신청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 국세청은 임시관리번호가 법 개정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관리번호이고 신청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한변협과 한국세무사회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1만8천여명 중 임
◇…이달말 또는 내달초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복수직서기관들의 이목이 집중. 명퇴 규모에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꿈을 이루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명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복수직서기관들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대기하다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자는 120명이 넘는 상황.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원은 2017년 12월 18명, 2018년 7월 18명, 2018년 12월 18명, 2019년 7월 18명, 2019년 12월 29명 등 최근 2년 동안 18명선을 유지하다 지난해말 29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 이번 인사에서도 30명에 근접하는 복수직들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서기관급 이상 명퇴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장급의 경우 23명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고공단까지 합할 경우 25명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 세정가 한 인사는 “서⋅과장급 인사 때마다 복수직들은 긴 대기시간으로, 세무서장들은 조기 명퇴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36회의 거취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그간의 인사에 비춰볼 때 1급으로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인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행시36회 2명(김대지 차장, 이동신 부산청장)이 인사시점에 ‘1급 재직 1년여’가 돼 이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김대지 차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15일 국세청 차장에 보임됐으며, 이동신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같은 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 지금까지 국세청 1급은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영전 또는 명예퇴직, 유임의 길을 걸어왔던 터. 한편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 내 행시36회 고공단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김대지, 이동신, 김희철, 유재철, 김용균, 김용준)이 1급까지 올랐으며,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는 9명 중 8명으로 진기록을 수립. 세정가 한 인사는 “이달 말 국세청 1급 인사 때는 행시36회의 김대지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행시37회의 김명준 서울청장과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
◇…국세청 상반기 고위직 인사시기가 다가오면서 1급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정가에서 이목을 집중. 국세청내 1급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인데, 이 가운데 현 중부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7월이 되면 ‘부임 1년’이 돼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세정가는 현 서울청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는데, 통상 인사대상에 오르는 서울청장은 차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거나 명예퇴직의 길을 걸어온 게 그간의 경로. 만약 서울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본청 국장이나 1⋅2급지 지방청장이 승진과 함께 이동한 게 대부분.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김명준, 김현준, 한승희, 채경수, 이현동)이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징세법무국장(조홍희)⋅법인납세국장(임환수)⋅감사관(송광조)⋅기획조정관(김갑순)도 서울청장에 오르는 관문으로 기록. 또 지방청장의 경우 중부청장(김재웅, 조현관), 광주청장(김희철), 부산청장(김연근), 교육원장(이병국)이 수도 서울청장을 꿰찬 보직으로 등극.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고공단 인적구성을 볼 때 행시37회가 서울청장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
◇…세무사들에게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20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심사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이에 대비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막판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노렸다는 관계자의 전언. 당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로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직권상정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갈래 길에 놓였는데,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심사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막판 직권상정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 국회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못했을 때 법률안의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기재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고위관계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10일 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터이고,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 측으로부터 직권상정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으며 마지막 카드 또한 접게 됐다는 전언. 이
◇…이르면 다음달말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부임 1년여'가 되는 차장과 서울⋅부산청장의 이동 여부 및 후임자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대개 국세청은 1급 지방청장 등의 경우 부임 1년여가 되면 전보대상에 오르거나 용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인사에서도 해당 1급 세 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차장과 1급 지방청장 등 인사패턴을 보면,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시 출신들이 기용됐으며, 행시의 경우 35⋅36회에서 37회로 넘어가는 단계. 특징적인 것은 차장의 경우 행시 기수 순으로(34회→35회→36회) 인사가 이뤄진 반면, 1급 청장 중 맏형인 서울청장은 기수 파괴 현상이 발생. 또한 중부청장의 경우 행시36회를 세 번이나 기용해 눈길. 출신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경남 출신들이 배치됐는데, 서울청장 자리는 현재까지 부산이나 경남⋅충청 출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비수도권인 부산청의 청장에 경기⋅충북 출신을 임명한 점도 이채. 세정가에서는 만약 1급 세 자리에 대한 인사가 이달말 이뤄진다면 이번에도 '행시
◇…12일 여야가 다음주 임시국회와 본회의 소집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규정의 실효로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업무가 스톱돼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막혀 있는 상태.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잠정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과연 변호사와 세무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는 상황. 특히 1~4월 퇴직자 및 5~6월 퇴직 예정인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개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대상 의안 등에 초미의 관심. 국세청 한 직원은 “6월말이 되면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서기관, 사무관의 명예퇴직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등록업무 스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낭패”라며 “세무사법 때문에 퇴직을 주저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 다음달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설마 20대 마지막 국회인데 처리해 주겠지”라면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법사위
◇…이미 예고했던 대로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3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8명으로 최종 결론. 승진자를 관서별로 보면, 본청이 14명으로 50%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으로 분포.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6명으로 5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세대 출신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50%)까지 감소하다 올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7·9급 공채 출신이 8명(7급 7명, 9급 1명)이나 탄생해 ‘균형인사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7·9급 공채 비중(28.6%)은 지난해 11월 인사 때의 23.1%(26명 중 6명)보다 5.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내 최대 기록. 이와 함께 업무역량이 검증된 여성 승진자도 지난해 11월 인사(2명)때보다 2명 더 많은 4명이 탄생해 주목. 특별승진자는 본청에서 2명, 서울청 1명, 대구청에서 1명 탄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김현준 청장 취임 후 두 차례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대구청은 특별승진자를 매번 한명씩 배출했으며 이는 2급지 지방청 가운데 유일한 기록.
◇…국세청이 내달 중순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김현준 청장 취임 후 가장 낮았던 본청 승진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지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 점유율은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항상 관심사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46.15%로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10차례 인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 특히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였던 지난해 11월 지방청 승진자 비중을 상반기보다 무려 7.0%p 확대함으로써 ‘지방청 우대’ 기조를 새삼 확인. 최근 10년새 본청 승진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전임 한승희 청장 때로 2018년 6월 인사에서 66.7%를 기록해 가장 낮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20%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 한 사무관은 “주거지를 벗어나 세종시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본청은 업무강도 또한 지방청과 비교가 안된다”면서 “본청의 승진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세종시 근무유인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본청의 승진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2급지 지방청 무조건 1명’이라는 인사공식을 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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