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30 과장급 전보’인사는 조사·전산분야에 전문관리자 배치, 수도권 조사국 선임과장에 여성 배치와 같은 특징 외에도 세대3기의 퇴장과 7급공채의 보강도 눈에 띄는 대목. 세대3기로 부이사관 승진한 박광수·김성환 과장은 조만간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다른 보직을 받게 돼 이제 본청 과장급에서 세대 선임 기수는 4기로 넘어간 상태. 7명이 포진해 있던 세대5기 과장들의 행보도 이번 인사를 앞두고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폭인 1명만 일선서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여전히 6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세대5기 1명의 일선서장 이동과 함께 세대6기 1명이 처음으로 본청 과장급으로 입성. 또한 이번 인사로 본청 과장급에 7급공채 출신이 모두 6명 자리하게 됨으로써 향후 부이사관 승진자 풀에 일반출신을 좀더 보강할 수 있게 됐으며, 행시출신의 경우는 43~45회가 본청 과장급의 주축. 이밖에 본청 조사국 6명의 조사과장 중 절반을 충남 출신들이 차지한 점도 이채.
◇…국세청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에 행시38회가, 과장급에 세대5기가 더 입성할지 또 하나의 관심사. 2~3명의 지방국세청장 명퇴에 따라 국장급 전보가 이뤄지게 되면 1년차 지방청 국장들의 이동이 점쳐지는데, 서울·중부청에 포진해 있는 행시38회 동기생인 문희철·임광현·송기봉 국장의 본청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현재 본청에는 행시38회 3명(김태호·노정석·김진현)이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전입해 있어 추가 전보시 이들과 함께 행시37회와 쌍벽을 이룰 것으로 관측. 경우에 따라서는 행시39회의 본청 전입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 이와 함께 본청 과장급에 세대5기가 무려 7명 포진해 있는데 연말 전보인사에서 일부가 지방청 과장 및 일선세무서장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대5기 출신이 추가로 본청에 전보될 지에도 주목. 이들의 보직 변동과 아울러 세대6기의 본청 전입 여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연말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김현준 청장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올 연말 국세청 고위직 명퇴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일선 서장급 명예퇴직자 숫자가 2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겨울 개업 열기 또한 한층 뜨거울 것이라는 예측.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서장급 명퇴자는 이달 13일 현재 전국적으로 20명 초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명퇴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악.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인천청이 각각 8명 안팎이며, 중부청의 경우 5명을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했다는 전문. 이들 명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세무대학 1~2기 가운데 서장 재임 3번에 현 부임지에서 1년을 맞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외 없이 공직 옷을 벗어 세무대학 출신 서장들의 명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명퇴 서장 대다수가 수도권에 밀집함에 따라 내년 1~2월 세무사 개업 시즌이 더욱 번잡할 것으로 예고. 세정가 관계자들은 “수도권 세무업계 시장이 진즉 포화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명퇴가 예상되는 서장급 대다수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며, “연령명퇴 대신 세무대학 기수명퇴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이후 실제로 현장 조사팀을 교체한 케이스가 몇건 있었다는 후문. ‘조사팀 교체 명령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현장조사요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통제장치.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장부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나거나,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동의받지 않고 장부.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금품 등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납세자의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 때 조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납보위에서 심의·판단을 거쳐 시정하는 절차로 진행 . 조사팀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사현장에서 실제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이 제도가 상당한 부담인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세무조사 절차를 통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투영된 제도라는 평가.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몇몇 건의 조사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세정가 한 인
◇…국민권익위가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발표한 가운데, 45개 중앙행정기관을 'Ⅰ유형(2천명 이상)'과 'Ⅱ유형(2천명 미만)'으로 나눠 측정한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각각의 유형에서 단독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 특히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초로 대상기관에 선정된 조세심판원은 측정 첫해에 단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세정가의 분석.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특정업무경비 횡령 및 유용혐의가 언론에 불거진 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다시금 경찰이 전·현직 심판원장을 비롯한 직원 상당수를 대상으로 특경비 유용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현재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있는 상황. 한편으론,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Ⅰ유형과 Ⅱ유형에서 각각 최하위를 기록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세부항목 평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점도 이색적으로, 무엇보다 외부인들은 양 기관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린 반면, 정작 내부직원들은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눈길. 국세청의 경우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반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법이 국세청 명예퇴직 문화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제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5급 이상으로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할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전관예우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법안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내년 상·하반기 5급 이상 명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도 제기. 다른 직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을 고를 때 전문성이 높거나 해당지역 관서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고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퇴직하면 근무했던 인근에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 또다른 직원은 “재직 직원이 퇴직자에게 고문업체나 기장업체를 알선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됐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 반면 세정
◇…국세청이 납세자 및 종사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1년만 되면 떠나는 인사패턴 때문에 이같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2급지 세무관서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국·과장급 및 초임세무서장 전보인사 때가 되면 본청 등 수도권청에서 2급지 관서로 관리자들이 전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1년 정도 근무한 후 다시 수도권청 등으로 이동이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복지부동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 대구청 관내 한 직원은 “열심히 하는 관리자도 있지만 납세자와의 소통은 고사하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등한시하는 관리자들이 더러 있다”며 “연말 인사를 앞두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다”고 전언. 세정가 다른 인사는 “1년 후면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관리자와 적당히 지내려고 하고, 관리자 역시 큰 사고만 없으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면서 “업무의 적극성과 연속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 실제로 인사 때가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자로 승진 후 초임지로 내려오는 2급지 관서가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세정가 또다른 인사는 “지방마다 고유의 문화와 풍속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7일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회계법인 임원이 참석해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 서울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화우·율촌 등 메이저 로펌과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에서 외국계기업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1명이 참석. 21명의 참석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모 회계법인의 참석자 한명은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임원급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임원은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없다는 전언. 이와 관련,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라고 분명하게 성격이 규정됐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세무대리인 자격이 없는 이가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위임장이 있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만 허용하고, 사무장 등 권한이 없는 이들의 직무대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세무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허용을 둘러싼 법안심사가 지난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타 자격사단체가 임원급을 파견한데 비해 한국세무사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 당일 현장에선 진술인 자격으로 대한변협에서는 사무총장, 세무변호사회에서는 사무총장,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조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현직 회장과 전임 회장 등 두 명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법안심사에 대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반증. 원경희 회장은 이날 조세소위 의견진술을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 부여 필요성과 변호사의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배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헌재의 위헌결정을 기반으로 한 세무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선 다시금 헌재의 주문내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 앞서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토록 시정하라는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경우 또다시 행정소송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 원경희 회장은 그러나 “헌재가 결정한 위
◇…다음달 국세청 고공단 및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연령명퇴)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말 당연 명퇴대상인 1961년생 외에 추가 명퇴 신청을 놓고 안팎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은 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4급 이상 직위에 대해 후진을 위한 용퇴 등의 명분으로 정년보다 2년 앞당겨 명퇴를 하는데, 올해는 1961년생이 그 대상. 그런데 최근 들어 연령명퇴 대상이 아님에도 1~2년 더 일찍 옷을 벗는 케이스가 여럿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연말 명퇴 신청에도 61년생 외에 아직 명퇴까지 1~3년 가량 더 남아 있는 세무서장급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요즘은 행시를 제외하고 일반승진 및 세대 출신의 경우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한번 하고 나면 왠지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명퇴 대상인 1961년생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주요 세무서 서장들은 인사 때마다 가시방석일 것”이라고 주장. 다른 일선세무서 관리자는 “예를 들어 올 연말 명퇴 대상이 1961년생인데, 언제부터인가 연령이 아니라 세대 1기냐 2기냐,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1번 했냐 2번 했냐, 중부·인천청 주요 세무서장을 했냐 등
◇…관세청이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지난 18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승진자 6명 전원이 세무대학 출신으로 집계되는 등 국·관세청 공히 세무대학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 앞서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총 10명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6명, 행시 출신 2명, 7급 공채 출신 2명으로 분포. 이에 따라 올해 관세청 서기관 승진자 총 16명 가운데 세무대학은 12명, 행시 2명, 7급 공채 2명으로 집계. 한편, 관세청이 최근 3년간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49명이 승진 티켓을 거머쥔 가운데, 세무대학 출신이 37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7급 공채 출신의 서기관 승진 문호 또한 서서히 열리는 분위기. 지난 2017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선 총 20명의 승진자 가운데 15명이 세무대학 출신이며 행시 3명, 사무관 경채 1명, 9급 공채 1명. 또한 2018년 13명의 승진자 가운데서는 세무대학이 10명, 행시 1명, 9급 공채 1명에 이어 7급 공채 출신이 모처럼 승진대열에 합류. 더욱이 올해 승진인사에선 7급 공채 출신이 2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처럼 희소식과 함께, 서기관 승진에 대한 희망과 염원 또한 조금씩 높아
◇…국세청이 20일자로 26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립세무대학(稅大) 출신 비율이 50%로 최근 3년새 최저치를 기록. 이 기간 서기관 승진에서 세대 출신 점유비율은 최고 72%를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50%대로 뚝 떨어진 상황. 올 상반기 65%를 넘기자 점유비가 다시 늘어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는 50%로 뚝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6차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 점유비는 71%→72.2%→52.4%→54.5%→65.6%→50%를 기록. 임용구분별로 세대 다음으로는 행시 출신 6명, 7급 공채 5명 순.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 인사에 이어 지방청 승진비중을 연이어 확대함으로써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큰 폭 감소했다는 점.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은 과연 본청 점유비가 50%를 넘을지 주목했는데 뚜껑을 연 결과는 46.2%로,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6차례 인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 본청 서기관 승진자 점유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66.7%→59.1%→53.1%→46.2%로 하락세. 한편 이번 인사에서 특별승진은 4명이었는데, 본청에서 2명, 서울청 1
◇…국세청이 지난 9일 부이사관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중부청 정보화센터에서 고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워크숍의 핵심 키워드는 '청렴'과 '혁신'으로 압축.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한 각 지방청장 및 본·지방청 국장과 부이사관 등 64명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은 말 그대로 참석자 개개인이 국세청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기에 이날 개진된 화두가 단연 관심사로 부상. 국세청은 워크숍에서 청렴과 혁신을 주제로 한 담당과장의 발표에 이어, 외부강사를 초청해 다시금 해당 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는 등 김 국세청장이 제시한 조직문화의 키워드를 공유하는데 집중. 이와 관련, 국세청이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기반이 돼야 하며, 이는 고위직들의 솔선수범이 수반돼야 한다고 각인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워크숍 참석자들의 후문. 한편 외부강연 직후에는 워크숍 참석자 모두가 광교산 산행에 나섰으며, 산 정상에서 각 지방청장들이 미리 준비한 지역 특산품 탁주를 한데 모아 지역화합주를 즉석 조제해 시음하며 국세청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했다는 전문. 이외에도 국세청이 배포한 워크숍 기념사진에는 유재철 중부청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빠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국세청이 11일자로 2명의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올해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모두 마무리. 김현준 청장 취임 후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모두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行試) 3명, 세대(稅大) 2명으로 분포. 행시 중에서는 41회 고참과 42·43회에 각각 한명씩 돌아갔으며, 세대는 4기 동기생 2명이 차지. 출신지역별로는 전남 2명, 경남·충남·강원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신대학은 서강대와 국립세무대학이 각각 2명, 서울대 1명으로 분포. 한편 연말 단행 예정인 과장급 인사에서 본청에 세대 5기 출신이 더 입성할 지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본청에는 7명의 세대 5기 과장이 포진해 있으며, 서울청에는 3명이 대기 중.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1, 2급 지방청장 자리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국세청 안팎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의 경우 통상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전보 또는 명퇴 등의 형태로 이동이 이뤄져 왔는데, 연말 기준 재임 1년이 되는 지방청장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유재철 중부청장과 권순박 대구청장.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김명준 서울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박석현 광주청장, 조정목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 7월 전보돼 연말이면 재임 5개월째. 다만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전청장으로 부임했다 올 7월 부산청장으로 승진 이동했고, 최정욱 초대 인천청장은 지난 4월 부임해 다른 지방청장들과 약간 다른 케이스. 이런 가운데 만약 1,2급 지방청장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고공단 중 누가 1급 승진티켓을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국세청 안팎에서는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주로 꼽는 분위기. 이 둘은 지난 2016년 12월 본청에 입성해 가장 오래 본청에서 근무 중인데, 강민수 국장의 경우 전산정보관리관을 맡아 국세청 최대 역작인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주도하는 한편, 기획조정관으로 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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